• 최종편집 2025-03-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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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구리시, 모기·해충 감염병 예방, 스마트 방역사업 추진 안성시, 2월 배달특급 거래액 역대 3위! 공공배달앱 활성화 불씨 지펴 안성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제46회 회장기 대회서 금메달 3관왕 달성 하남시, 원도심 체육‧문화 중심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개관 하남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방세환 광주시장, 주요 사업장 준공 전 현장점검 실시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교통체증 해소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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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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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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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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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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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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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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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진행되며,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결산검사를 수행할 위원으로는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을 비롯하여 이원경 전 문화경제국장,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점검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드리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안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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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이천시민 대상,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공개 모집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1기 의정모니터단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의정모니터단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의정 발전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의정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제도개선 사항과 시민 불편 사항 제보나 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회 방청과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이다.   이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위촉된 단원은 상하반기 개최되는 정기회의 참석, 제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요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우수단원으로 선정될 경우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이천시의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 운영은 지난해 5월, 임진모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모집하게 됐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cheon.go.kr) 또는 이천시의회 입법지원팀(031-644-2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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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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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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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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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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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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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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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본 조례에는 ▶보호수 지정 기준 ▶보호수 지정 이후 보호 관리 방안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보호수 지킴이 등으로 산림보호법 근거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의 정기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서윤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보호수는 그동안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의미 깊은 보호수들이다.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며, “이제는 광주시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70그루의 나무가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고, 퇴촌면 도마리 느티나무(수령 600년), 남한산성면 산성리 향나무(수령 400년), 남한산성 검복리 음나무(수령 200년), 초월읍 늑현리 은행나무(수령 550년), 곤지암읍 오향리 느릅나무(수령 450년), 도척면 진우리 향나무(수령 400년) 등을 광주시 대표적인 보호수로 손꼽을 수 있다.         최서윤 의원은 “보호수는 광주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역사적·문화적·생태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보호수 지정을 추천할 수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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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안성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24일부터 업무 개시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는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 24일부터 신축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작업은 3월 22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신청사는 안성시 고수2로 17(구 안성의료원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번 청사는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2월 공사를 마쳤으며,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선 복합건물로 구성돼 있다.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417.0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구조로 건립됐다. 1층에는 민원실을 배치해 접근성과 편의를 높였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회의실, 주민 소통 공간,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을 마련해 행정과 복지를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이번 청사 이전을 통해 각종 민원 업무는 물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청사는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신청사 개청식은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안성3동 청사에서 주민과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다. 행사는 청사 이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행정복지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청사 이전과 더불어 기존 안성3동 청사(구청사)는 4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안성산업진흥원, 주거복지센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기관이 입주해 지역 사회의 복지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왕규용 안성3동장은 “신청사 이전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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