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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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요일제 해제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긴급재난지원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가구는 생년 끝자리나 요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여주시는 6월 5일 기준으로 전체 5만 가구의 95%에 해당하는 4만8천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치면서, 향후 신청 수요와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6월 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여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령·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께서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8월까지 신속히 사용하시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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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여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여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는 1일차인 6월 4일에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 현장을 찾아 점검하였으며, 2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질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 작성한 뒤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서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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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 발표
     [이천시 이승철기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6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노동자와 집합제한 명령 대상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으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병가 손실보상금」 지급,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 경영자금」 지원, △금융권 대출 제한업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등이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단기 일시 소득 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직업 특성상 전염병 전파정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절차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자가격리 이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당 230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가운데 소상공인에 한하며, 대상 시설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특별 경영자금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대상은 영세업소임에도 유흥업으로 분류되어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 정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하에 한시적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이번에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윤국 협의회 부회장(포천시장), 최용덕 사무총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물류창고,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중이용시설이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기도와 더불어 시의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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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신속한 현장 답사와 건의로
      [이천시 이승철기자]=스쿨존 내 교통안전 예방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이천 송정초등학교 앞 통행로 개선을 신속히 처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서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현장 답사한 결과, 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앞 인도 일부가 돌출되어 신호 대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돌출된 인도가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점, 차량이 굴곡진 차도를 운행할 때 해당 구역을 침범할 우려가 많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서 의원은 즉시 시에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신속히 스쿨존 내 도로가 개선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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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이천시, 순번대기 로비 확장으로 시민호응 커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청 로비를 리모델링한데 이어, 순번대기시스템을 로비까지 확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청 종합민원실은 하루 약500명의 민원이 방문하고 있으며, 단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방문이 아닌 로비 개방을 통한 민원인 쉼터 및 작은 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건강코너, 시설물과의 조화를 이룬 조경을 통하여 민원인의 힐링을 도모하고 있다.   업무를 보는 동안 항상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거나 쉬어가는 공간으로 기존의 경직되고 접근이 어려운 시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순번대기시스템은 종합민원실과 로비를 전면 개방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상호 방문하며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의 순번대기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중앙에는 각종 시정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이천시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와 민원플러스 봉사단을 두 곳으로 배치하여  전문안내를 통한 세심하고 빈틈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방향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   특히, 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10여가지의 다양한 화초와 녹색식물이 가득하여 종합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심미적인 안정감까지 주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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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
     [이천시 이승철기자]=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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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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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용면, 장평3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4일 ‘용면, 장평3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136필지 100,997.7㎡ 및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 141필지 117,787.2㎡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주요 경계결정 사항은 ▲건축물 저촉 해소 및 맹지 해소를 위한 현실경계 설정, ▲구부구불한 토지경계를 정형화, ▲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 등이었다.특히, 용면지구와 장평3지구는 적극적 행정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 내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등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다.   이천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6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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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이천시,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재개
     [이천시 이승철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시 중단한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오는 5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코로나19확산 및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민원인 이동요인을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시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방역대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전 상담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상담제를 재개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사무실 정기소독과 개인 손세정제 구비,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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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김용진 후보, 이천시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배석환 기자]=27일 13시30분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지역방송이 김용진 후보의 아들인 장남이 마치 병역기피자인 것처럼 매도하여 보도를 했으며, 둘째 아들 또한 군 입대를 고대하다 불의의 사고로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마치 김용진 후보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것 처럼 매도했다며 검찰에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고발했다.   다음은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 성명서 발표 배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직적으로 흑색선전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의 캠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25개월 이상 만기 복무하여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김용진 후보자의 장남을 마치 병역기피자인 것처럼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군 입대를 고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보자 차남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 하였습니다.   이러한 흑색선전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송석준 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후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특히 자식들은 마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비인간적인 정치문화는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에 덧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도 벗겨주어야 합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후보자 가족들의 훼손된 명예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다시는 이런 선거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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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헛걸음하지 마세요”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3인 가구 신청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발급 마스크 5부제도 적용해 방문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 달라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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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도, 시장독점 우려...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기업결합 승인되면 시잠점유율 약 99%. 시장독점화 우려 된다 주장 경기도 ‘배달앱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기업결합 후 수수료 인상 등 피해발생 우려 72%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20년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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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안성시 모든 공직자 5월 중 1일 특별 휴가 김보라 안성시장 결단, 도입
    [양해용 기자]=안성시 소속 임기제 및 청원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5월 중 하루간의 특별 휴가를 받게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선거, 연이은 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밤낮없이 일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5월 한 달간 모든 공직자들에게 특별 휴가 하루를 주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절에 쉬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원하는 하루를 골라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근로자의 날은 원래 ‘노동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복(公僕)이지만 동시에 급여 생활자이며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공직사회는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까지 안성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근로자들만 5월 1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특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5월 29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울시와 대전 본청 및 자치구,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도 근로자의 날 쉬거나 5월중 특별 휴무를 실시한다.   안성시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흐뭇하다”며 “휴식을 통한 재충전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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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김태권 의원 5분 자유발언, "A확진자 포함 26명 통장 등 하계2동 주민센터 한 공간 30분간 회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 미래통합당 김태권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크나큰 재앙을 맞으면서 모든 일상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코로나19의 방역에 나섰고 위기 상황 극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 초기 대응에 조금의 혼선은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확산 추세가 완연히 꺽이고 있고 우리의 대응방법이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와 자랑스런 부분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돋보이는 사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힘을 보탠 노원의 면마스크의병단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 680여 명이 참여하여 '의병단'이 보여준 활동이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아름다운 시민의식의 훌륭한 모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JTBC에서 뉴스로도 보도된 바 있는 코로나19 확진 받은 통장이 300세대에게 마스크를 배부했음에도 구청은 쉬쉬했다는 내용인데 보도 후 하계2동 주민들은 불안했었고 구청에서는 확진 받은 통장이 ‘접촉자 없음’ 결론으로 해명 자료를 문자로 구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대응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통장인 A확진자를 포함하여 26명의 통장이 하계2동 주민센터 한 공간에서 30분 정도 회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A확진자에 대해 ‘접촉자 없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통장들 가운데서 새로운 확진자가 없었기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 마스크 논란입니다 JTBC에서는 이 부분도 두번째 보도를 한 바 있었는데 마스크 대란에 무료로 2개씩 주니 노원구청이 주민들을 위해 참 애썼던 건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받아본 많은 분들은 허접함에 실망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배부된 마스크의 구입예산을 보면 107만개, 보도에는 17억이었지만 사실상은 22억4천만원으로 1개당 2000원꼴입니다. 구입처는 위드**으로 22억4천만원이 한 업체랑 계약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공적마스크와 비교한 것인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센스미94 마스크인데 마치 KF94인듯 보이는데 방송보도에 무허가라고 나온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주민들의 싸늘한 반응들입니다.    분명히 노원구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전국 구석을 돌며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구하다보니 부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발생 직후 초기대응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앞서 지적했듯이 감염증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 등을 모아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극복의 지침서요 중요한 교범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기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 기꺼이 뛰어든 자원봉사자들과 현장대응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해야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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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 공사의 건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몇 달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십니까? 이 사태가 조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치는 월계2동 월계문화정보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9천만원 전액 시비로 공사하였는데 월계2동 주공1단지 방향의 출구를 판넬로 가리고 비상구를 내느라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는 인도폭 기준을 최소 1.2m에서 1.5m로 전면개정하였습니다. 1.2m는 휠체어가 교행할 수 없는 폭이므로, 가로수·전봇대·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기준을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 1.5m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할 때는 이 기준에 준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덕지하보도 인도폭은 차로쪽은 1.2m, 횡단보도쪽은 1.5m이었습니다. 여기 이곳은 다른 출구를 시공한 것처럼 계단에 바짝 붙여 판넬 작업을 했더라면 기존 인도폭이 손실되지 않았을 텐데, 설계도를 보니 설계시 이미 인도가 줄어들게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공사 전문가가 인도확보를 생각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시공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느 누구도 인도확보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올해엔 월계동 47-25일대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월계동인데 한쪽의 월계동지역은 보행환경에 힘쓰고 있고 다른 한쪽의 월계동에선 기존의 넓은 인도를 대폭 줄이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같은 구청 다른 방침입니까? 물론 공사전문부서가 아니므로 법을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공사할 때 관내 건축과나 토목과에 자문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쯤 확인해 본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재시공하는데 철거비용 1천만원,유리공사 4천만원 모두 5천만원이 든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더군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그리고 해당부서의 실수로 벌어진 일을 왜 귀한 세금을 들여 고치려고 합니까? 구비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더구나 인덕지하차도 문화창작공간 시공하는 업체는 관내 상계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건물 중 하나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실수가 나오면 구비로 재시공하실 겁니까?   구비는 구민의 세금입니다.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 팀장으로부터 시공업체와 상의하여 인도확보를 위한 재시공을 약속받았다며 언어적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서는 시공업체와의 약속대로 인도확보를 위한 공사를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건축과, 토목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공사할 경우 건축과 혹은 토목과에 한번쯤 회람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사숙고하시여 장애인 등 노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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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제 257회 임시회 임시오 의원 5분 자유발언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15 총선에서 단 한 건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도록 해주신 직원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총선에서 당선되신 당선자님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야 관계없이 일선에서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최선의 의정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4.15 총선에서 지켜 본 선거벽보 부착 실태 관련입니다.   선거벽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ʽ선거 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알리는 글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에 있어서 어느 특정 동,장소, 위치 등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듯이 누가! 뭔 생각으로! 저 곳에 벽보를 부착했을까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 대단지 APT 정, 후문 어디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 불법 주·정차 하는 곳  - 교통사고를 담보해야 볼 수 있는 곳  - 편도 1차선 왕복 도로 변  - 주차 구획선 안 공사장 벽  - 공사시설물로 가려진 곳 그 중에서 압권은 ‘경춘 숲속의 집 상단’과 어느 ‘빌라 주차장 안 쪽’에 부착한 벽보라고 보여집니다. 벽보는 우리 직원 분들이 발품 팔아가며 동네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오며가며 벽보를 잘 볼 수 있는 장소나 위치에 부착합니다.    사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누가 봐도 장소, 위치 등을 잘 선정해서 부착했다고 생각되는 몇 곳과 누가 봐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무시하고,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보기 좋고,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부 붙이기 좋은 곳을 골라 붙인 듯한 저 벽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질의와 관련해서 불신이나 반감, 심지어 왜 저 곳에 붙였을까 하는 저의나 합리적 의심마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국가지도자나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offㅡline 상에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위치를 재조사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제 25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안한 구청 본 청사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정문과 측문을 제외한 출입구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에 대하여 즉시, 폐쇄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교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축도 개미구멍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는 ‘제궤의혈’로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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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노원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노원구 양오환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는 23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오, 신동원, 김태권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임시오 의원은 ‘4.15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벽보의 부착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동원 의원은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공사의 건‘, 김태권 의원은 ’코로나19 노원구의 대처방안‘이라는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5건의 조례안 및 6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0억원 증액된 총예산 1조 1002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76억,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12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관련 지원예산 91억 7천만원, 근린공원, 당현천·우이천 보행환경개선환경 등 428억원의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태권,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이칠근, 주연숙, 차미중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일정은 1차 본회의 이후 4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가 진행되고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열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임시오,강금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손영준 의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 4건을 상임위별로 심사한다.   아울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7건의 노원구청장 제출안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중앙정부와 노원구의 코로나19 예방대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임시회에 부의된 코로나 극복예산,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예산 등 안건을 심사할 때 우리 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두고 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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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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