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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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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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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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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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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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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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촉구”

  수원시 김동은 의원, 제 39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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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화성특례시 출범 기자회견

  직･주･락 완성형 도시로 도약… 150만 화성시대 준비”화성특례시, 10년 안에 GRDP 120조 원 목표...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민이 상상하는 모든 것, 화성에서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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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화성특례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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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상현1동 주민들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자치활동 펼쳐

    사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8일(화)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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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남양주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정책 싱크탱크 역할 기대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삼고 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남양주시 지역 문제 해결 △장기적인 도시 비전 수립 △창의적인 정책 도출 △행정 효율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지역 산업 기반·규제활용·다산학 육성 등 남양주 맞춤형 연구와 연구 용역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은 남양주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남양주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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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역사와 미래를 향한 동행’ⵈ 양주시, ‘영월군 대표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의

  사진/양주시청 제공   조선의 풍운아 김삿갓(본명 김병연) 그의 시심(詩心)이 깃든 양주시와 영월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주시가 20일 오전 최명서 영월군수를 필두로 한 ‘영월군 대표단’이 공식 방문하고 두 지역이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주는 김삿갓의 고향이며 영월은 그가 평생 방랑하며 마지막 숨을 거둔 곳으로 운명적으로 얽힌 두 지역이 손을 맞잡고 문화·경제·관광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두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영월군은 장릉, 청령포, 김삿갓문학관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향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문화는 물론 경제와 산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상생의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일정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단은 서울우유 양주공장과 회암사지 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양주시의 산업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적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후문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김삿갓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시대를 풍자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헤쳐 나간 인물이다”며 “양주와 영월이 그의 정신을 계승해 더욱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단발성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양주와 영월 두 지역 모두 김삿갓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은 특히 의미가 크다”며 “문화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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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임시회 파행 운영에 대한 입장 밝혀

  사진/구리시청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구리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파행 운영과 관련한 구리시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백 시장은 3월 5일 구리시의회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송부 및 출석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백 시장은 이미 연초에 예정된 휴가 일정으로 인해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3월 7일 소관 국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고 시의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의회 측은 시장이 휴가 일정을 급하게 잡아 고의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휴가 일정은 연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의회 출석 요청도 사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요청된 것이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출석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을 호도한 채 모든 책임을 시장에게 전가하는 구리시의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회 안건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되어, 시장의 직접 출석이 필요한 일정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부당한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구리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라면,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달라.”라며 시의회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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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GH 이전 중단 발표에 강한 유감 밝혀

  사진/구리시청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가 경기도시주택공사(이하,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 시장은 경기도-구리시-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에 대해 협약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 중단을 발표한 것은 지나친 행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GH가 구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은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오던 것으로 근래에 들어서는 시민 주도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구리시에는 2024년 2월 민간이 주도하여 발족한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해 7월 실시한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였기에, 구리시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서울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서울 편입과 GH 이전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에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단체 역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며, 사업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공방에 둠으로써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 편입’과 ‘GH 유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주민 간 분열과 자치단체 간 분쟁을 야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백 시장은 “경기도가 스스로 무너트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GH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조속히 GH 이전 절차 중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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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여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51,228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9일까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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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여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지난 3월 19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는 여주시 5개년 기본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지역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2차로 추진되는 청년기본계획(26~30년)은 여주시의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양적 질적 연구로 도출하여 여주시의 청년 의견을 반영한 현장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이 더욱 살기좋은 여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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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