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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업지원정책 평가 경기도 1위 달성 남양주시, ‘제25회 남양주시농업기술대전’ 19일 개최 남양주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안 교육 실시 구리시, 곤충생태관 자원곤충전 특별전시 운영 구리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김동근 의정부시장,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해결 2주기 맞아 입석마을 현장 점검 나서 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본격 추진⋯“주민 복지 허브 기대” 남양주시, 2025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국제교류단 참가자 모집…27일까지 양주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수요조사 성료 여주시,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로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 수원특례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4일자로 기존 5개 상임위원회가 6개로 확대되었다”며 “수원시민의 살림, 복지, 안전, 문화 미래를 더 세밀히 살피며 수원특례시의회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께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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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광역시,도의정
    2024-10-15
  •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대표의원 배현경)’는 10월 15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배현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경희, 김미영, 김영수, 조오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례시 관련 법률과 조항 분석 및 상임위원회별 특례사무에 대한 역할, 조례 제정 제안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현경 대표의원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행정적 권한과 지위 등이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발굴하여 집행부와 함께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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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이천시, 기업지원정책 평가 경기도 1위 달성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15일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 상패 수여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 홍정표 경인일보사 사장과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이 공동으로 김경희 시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3천 100곳(시군별 100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 조사’를 하였다. ①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에 대한 관심, ②정보제공 노력, ③애로 해결 적극성, ④시책 이용 편리성, ⑤담당 직원(공무원) 전문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이천시는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소감에서“민선 8기 임기의 절반을 넘긴 올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면서 이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5월 기업은행(IBK)과의 협약을 통해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증료발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기업은행(IBK)이나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주는 협약을 체결하여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에 확실히 효자 노릇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로 이천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을 주신 홍정표 경인일보사 사장과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개별 문자나 현장 출장 등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있으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나 정부 시책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도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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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김동근 의정부시장,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해결 2주기 맞아 입석마을 현장 점검 나서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월 14일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해결 2주기를 맞아 입석마을을 찾았다.   2년 전 법무부는 성폭력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를 의정부 입석마을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입주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근 시장은 즉각 입석마을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갱생시설 출입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민들과 시가 강하게 한목소리를 내고 적극 대응한 결과,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저지됐으며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입주 저지에 만족하지 않고 입석마을의 주민 안전 확보와 마을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2개 관련 부서가 협력해 ‘입석마을 정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4대 ▲보행등 35개소와 보안등 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해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방치 쓰레기 처리 ▲가로수 정비 ▲노후 보도블럭 정비 등을 실시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벚꽃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성범죄자 김근식이 입주 예정이었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부터 입석마을 곳곳을 살피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집중호우와 폭설로 피해를 입기 쉬운 구역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덧붙였다.   현장 점검을 함께 한 입석마을 주민은 “김근식 사태 때 시의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환경 개선에 감사하다”며, “방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보행등이 늘어나 밤에도 늦게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입석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김근식 입주 저지와 같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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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본격 추진⋯“주민 복지 허브 기대”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조안면에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24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8억 원을 더해 총 54억 원을 시설 건립에 투입할 계획이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끌 계획이다.   노유자시설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조안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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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이천시 직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실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담당자와 일반 직원 대상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하반기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압류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실습으로 교육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입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세외수입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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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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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양해용 기자]=로컬크리에이터’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사회·청년·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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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광역시,도의정
    2024-09-28
  •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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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광역시,도의정
    2024-09-28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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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8
  • 김현정 의원, “윤석열식 독립기념관 새로 만드나?”
    국회의원 김현정   [양해용 기자]=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천안에 소재한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삼일운동,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전체면적 5,000㎡ 규모로 다목적교육장과 전시실, 회의실을 갖춘 기념관으로 건립되며,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김현정 의원실에 기념관 부지로 독립운동의 역사성이 있는 종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이후 추진된 것으로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는 않았다”라며“천안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부지나 명칭 등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라고 김현정 의원실에 설명했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독립운동을 부문별로 구분 짓고 체계적으로 감시한 것은 일제였다. 실제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삼일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민족주의운동,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으로 세분화하고 1920년대 단체들을 구분 지어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을 과거 조선총독부가 분류한 국내 민족독립운동으로 한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만주, 간도에서 벌인 항일무장독립운동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김현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 삼일운동의 정신을‘자유주의’라고 주장하며, 독립운동에 반공 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역사관을 여과 없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무장독립운동 외에도 외교 독립운동, 교육문화 독립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하다”라고 밝힌 데 이어, 그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이 설익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정파와 이념, 신분과 상관없이 조국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갈라치기하고, 정쟁화하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면서 “일제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를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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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8
  • 3대가 행복한 광주, 여성 친화 정책 발표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27일 e-정책소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공직사회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지속해서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인지력 향상 자가 학습 시스템과 우수부서 포상제 등을 실시해 공직문화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또,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광주형 전문 여성인력 육성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셉테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고 공원, 도로 등 현장 모니터링 강화,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더안심스토어 운영 등 민관경이 협력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남도담터를 시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시설을 2025년까지 확충한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해 여성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의 성평등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가치 실현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e-정책소통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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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김재국 이천시의원, 간담회 진행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이 25일 이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이 바꾸고 싶은 이천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이천시 청년 새마을 연대(회장 최병무)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어졌다.   이천시 청년 새마을 연대는 ▲탄소중립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마을회관별 전기 충전소 설치 ▲ 청년 창업농업인을 위한 이천시 전문 멘토링 시스템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자연을 take-out 하세요!’라는 탄소중립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컵에 꽃을 담아가는 행사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안한 이천시 청년 새마을 연대는 “축제 기간 중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테이크아웃 잔이 다량 배출되었다”면서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한 결과 플라스틱 컵에 꽃을 담아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또한 이천시 청년 새마을 연대는 농촌에 전기 트럭 및 전기 자동차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 관공서와 같은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을회관별 전기 충전소 설치를 두 번째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연대 측은 “귀농 청년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인을 선정해 매칭하고, 현장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접근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국 의원은 이날 도출된 다양한 제안을 토대로 집행부 담당 부서와 논의를 통해 유사 사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김재국 의원은 “금일 이천시 청년 새마을 연대와의 소통을 통해 ‘청년이 바꾸고, 살고 싶은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이천시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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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정
    2024-09-27
  •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2024년 2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6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4년 제2차 슈퍼성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령사회 진입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남양주시 인구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 및 정책 제안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길모 정책기획과장은 ‘남양주시 인구 동향 및 정책’을 브리핑했으며, 표광석 슈퍼성장위원회 위원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은 △든든한 출산·육아 지원 △청년이 살기 좋은 남양주 △신중년을 위한 인생 2막 지원 △활력 넘치는 노후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에서 위원들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시책 제안을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최대집 부위원장은 “민선 8기 더 발전하는 남양주시로 나아가는 길에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슈퍼성장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남양주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슈퍼성장위원회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슈퍼성장위원회는 세대, 젠더,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됐으며, 남양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 토론,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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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여주시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진/여주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여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석자)은 지난 9월 23일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행사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신규아이템 시범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 및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우수 지자체 및 기관을 격려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수상하게된 여주시노인복지관의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은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증가에 따른 관리요원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장비점검 및 안전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여주시노인복지관 외 3개 민간기관과 함께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600명이 참여중으로 9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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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이천시, 이천과학고 유치 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과학고 유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9일에 이어 26일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계획에 맞춰 두 기관이 본격적인 공모신청서 작성을 위해 실무진 공무원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공모 평가 기준은 학교설립․학교 운영․교육과정의 세 영역이며, 이날 협의체 회의는 평가지표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회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천과학고의 중점전략 등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두 기관은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과학고 추진계획 설립을 위해 신청서 제출 시까지 꾸준히 회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경기 동부권 과학고의 최적지는 이천이며, 경기형 과학고를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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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이현재 하남시장, “성장억제의 걸림돌,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돼야!”
    ▶ 9월 26일 이천시청서 하남시·이천시 등 8개 지자체‘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가져 ▶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결의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뜻 모아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하여 40년전에 만들어진‘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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