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장정희의원 등 민주당 의원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의회 의원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경기 도지사 김동연   [양해용 기자]=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입니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습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김동연 지사가 어느날 갑자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입니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입니다.

• 박현수 수원시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강력 규탄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7일(금)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이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위원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가 보완하도록 주장했고 결국 최종 보류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보류 사유였던 비용추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박 의원에게는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 가결 혹은 부결되지 않고 보류된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안건을 다시 회의 일정에 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비용추계를 보완한 조례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상정을 요청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결국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행부서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초 제안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드니 매우 안타깝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제390회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논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재상정 이후에도 회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고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장정희 위원장은 의결을 앞두고 불현듯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속개 이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했다.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특히 취사원, 조리원은 업무강도가 높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복지관 업무강도, 이직률 등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 센터 운영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있다”며 “경로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안전관리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 새빛 돌봄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실질적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혜택을 주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장애인의 안전취약계층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지원조례가 수원시에 없다”며 “향후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발생 시 대책과 이에 따른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여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전체 33.3㎢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또는 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026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번 공람공고에는 제외되었으나, 시는 조속히 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별도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 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효율적 도시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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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장정희의원 등 민주당 의원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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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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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의회 의원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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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경기 도지사 김동연   [양해용 기자]=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입니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습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김동연 지사가 어느날 갑자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입니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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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박현수 수원시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강력 규탄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7일(금)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이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위원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가 보완하도록 주장했고 결국 최종 보류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보류 사유였던 비용추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박 의원에게는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 가결 혹은 부결되지 않고 보류된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안건을 다시 회의 일정에 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비용추계를 보완한 조례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상정을 요청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결국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행부서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초 제안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드니 매우 안타깝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제390회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논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재상정 이후에도 회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고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장정희 위원장은 의결을 앞두고 불현듯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속개 이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했다.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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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총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11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7일에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재해물품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고병원성 AI 발생에 의한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 지급 등이며 총금액은 35억 4,613만원이다.   이어 10시 40분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노희 의원이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명서 의원이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천시 살림살이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진행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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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양평군,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식 개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1일 두물머리 나들목 하이패스 출입구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화도~ 양평 간 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은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단체장 및 양평군민 1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부터 양평군의 건의로 추진된 두물머리 나들목 건설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양서면 목왕리 군도 1호선을 연결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됐으며, 두물머리 나들목 내 교량 1개소(225m), 터널 2개소(718m), 연결로(560m) 개설 및 군도 1호선 접속구간 내 도로개량(550m), 회전교차로 1개소, 수로암거 1개소가 설치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을 통해 양평군 서부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양평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성장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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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여주시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스마트고지 실시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수납업무를 위해 6월 고지분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스마트고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스마트고지 신청은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여주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yeoju.go.kr/water)”에서 본인인증 이후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매월 20일에 결제되며, 기존 계좌 자동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할 경우에는 계좌 자동납부를 해지 후 신청 가능하다.   기존 계좌 자동이체 상하수도요금 납부방법은 통장잔액 부족으로 의도치 않는 체납이 발생 될 수 있었으나, 별도 잔고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추가 실시로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납부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스마트고지 실시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887-3505, 3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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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평택 시장 선거법 위반 판결문

  [양해용 기자]=정장선 평택시장 발표문 무차별적인 20여건 고소 고발로 시정업무에 차질  1차 판결 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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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여주시장 이충우)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제35회 여주도자기축제’ 장에서 5.19부터 5.29까지 11일간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홍보 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소개,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등 제도소개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포토존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여 관내·외 방문객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여주도자기축제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이고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여주시만의 참신하고 특색있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새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여주시는 농축특산물, 도자기, 캠핑장 이용권,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등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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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양평군, ‘공감e가득’ 공모 선정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최근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사업인 공감e가득에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양평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양평군이 선정된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은 주민 이동과 교통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 주차난, 대중교통 노선 부족 등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며, 데이터전문기관인 ㈜나이스지니데이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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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이천시, 2023년 상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2023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민선8기 1주년「이천사랑 제안 공모전」으로 세부 주제는 ▲ 앞으로 가는 이천 - 이천시의 행정변화, 지역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아이디어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이천 - 녹색도시, 쓰레기 배출, 탄소중립실현 아이디어 ▲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 육성 이천 -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 미래교육, 역사와 문화도시 이천 - 교육 격차 해소, 문화·체육 활동 확대 방안 아이디어 총 네 가지의 주제로 정했다.   이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제안‘2023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제출 된 아이디어는 추후 실무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50만원), 장려(3명, 30만원), 노력(5명, 10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7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031-645-302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3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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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월 25일 시청5층 다올실에서 시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다원이엔지(용역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10년(2023~2032) 이천시에 최적화 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단계별로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022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 교통전문가 자문, 12월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2023년 1월~4월 관계부서 및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의견 조회를 거쳐 ITS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선정된 ITS 실행사업과 단계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이천시에 최적화 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ITS 실행사업을 빠른 시기에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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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이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 남부권역 우선적 착수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진암,나래,고백,대관,송온,남정,고척,마교,신대,송라,장능,산양) 중 농업지역인 남부권역을 우선적으로 착수 장호원읍 나래, 진암지구, 율면 산양지구(418필지/177,269㎡)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6월에는 장능지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경계협의를 진행중이고, 시민 중심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 상담도 제공하며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적경계선을 조정하여 건축물 저촉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경계분쟁 해소, 경계정형화 등을 통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가치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 등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어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하여 새롭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토지 행정 서비스 – 토지거래, 조상땅 찾기, 부동산실명법 운영,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처리,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부여, 사물,상세주소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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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양평군의회, 6월 1일부터 20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진행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 면밀한 검토로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사진/ 양평군의회 제공 [김지영 기자]=양평군의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고,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며,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9대 양평군의회가 두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당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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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