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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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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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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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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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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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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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여주시, 2023년 생애 보금자리 정책 길잡이 발간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 이대권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공약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비롯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록된 「여주시 생애 보금자리 정책 길잡이」 3,100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시청 각 부서와 유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친화 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체계화한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것이다.   ‘생애 보금자리 정책 길잡이’에는 생애주기별로 △임신·출산 지원 △아동 보육 지원 △청소년 지원 △청년 지원 △노년 지원 △공통 및 기타 사업 등 총 86개의 인구 친화 정책에 대한 사업설명과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수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동별로 한 권씩 배부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종이로 발간되는 책자 외에도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책자를 내려받거나 생애주기별 사업과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는 올해 6월부터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생애 보금자리 정책길잡이’ 책자는 시민과 밀접해 있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여주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유관 기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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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광주시, 교류 20주년 기념 ‘중국(즈보)국제도자박람회’ 개막식 축하 방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천정수 기자]=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즈보시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단은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공무원 및 도예인, 기업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2003년 즈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23회 중국(즈보) 국제도자박람회에 초청받아 방문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즈보시 대표단은 지난 5월 ‘제2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축하 방문했다.   즈보시를 방문한 방 시장은 마효뢰(马晓磊) 즈보시 당서기와 교류 20주년 기념 교류 활성화에 대한 환담 시간을 가졌으며 즈보 국제도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광주시는 박람회에 광주왕실도자기 25점을 전시·홍보했다.   방 시장은 “제23회 즈보 국제도자박람회 개최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기쁜 자리에 광주시 대표단을 초청해주신 즈보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범위를 탐색하고 상호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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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하남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社인 미국 스피어社(前 MSG 스피어社)와 MOU 체결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하남 유치에 청신호 사진/ (왼쪽부터) : 서명하는 이현재 하남시장, 스피어社 총괄 부사장 폴 웨스트베리, 뒤에는 스피어社 부회장 데이비드 스턴, 도영심 특별고문.하남시청 제공 [하남시 배석환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9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社인 미국 스피어社(前 MSG 스피어社)와 최첨단 공연장인 공 모양의 스피어를 하남시에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스피어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은 지난 5월 스피어社의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23.5.18.)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23.6.29.)하는 등 스피어社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미국 방문도 스피어社 측의 초청으로 LA 스피어 스튜디오와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내·외부 시설들을 직접 시찰하였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은 한화 약 3조 원을 들여 2018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 세계에서 가장 큰 58만 평방피트의 대형 LED 스크린 외벽(Exosphere)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최초로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의 입체 외벽 화면은 10년에 걸쳐 개발한 첨단 기술로 지구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인 “헬로우 월드”와 지구 표면, 우주의 세계 등 선명한 대형 화면으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 방문단에게 처음 공개된 스피어 내부는 객석 1만7천5백석의 살아 움직이는 건축물로, 특별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선명한 해저 화면과 달의 표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며 경이로움마저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세상에 없는 형태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스피어는 167,000개의 증폭 형 스피커로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사운드로, 더 나아가서는 객석마다 다른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빅 스카이라고 불리는 18K 해상도의 특수 촬영 카메라 장비는 “포스트 카드 프럼 어스(지구에서 온 엽서)” 테마를 구현하는 스피어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9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전 지구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사진/하남시청 제공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社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소개부터 협의를 적극 지원해주신 도영심 특별고문과, 오늘의 자리를 있게한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세계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이 대한민국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의 거점이 되어 세계적으로 K-Pop의 허브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남시 발전은 물론이고, K-Pop의 세계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 문화와 상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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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양해용 기자]=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하였다. 서 의원은 이날 여주시의 아름다운 사계 영상을 보여주며 “여주시는 남한강을 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인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자연 휴양터가 되어 온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매우 낮고 지역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는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기본보조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 간 경제적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지역에 독점되지 않도록,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등 이익 조정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강선 전철을 타고 여주시를 방문하여 삼농정책 실현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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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이혜원 의원 “양평·양양 고속도로간 연결이 1.6km?” 도지사 “착각”

  지사가 주장한 ‘현실적인 안(원안)’은 강하IC 설치 불가,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 위해 경기도지사 관심·지원 촉구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지적과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나들목(IC)이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에 동의하는가”라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IC)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의 ‘예타안에 동의하며, 강하IC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답변에 이 의원은 “지사가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양서면 종점(원안)은 공적 제한으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며 “양평군을 ‘패싱’한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 지사가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야 고속도로간 불과 1.6km만 연결하면 경기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이 “해당 구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 종점부인 증동 분기점(JC)에서 설악 나들목(IC)까지 직선거리로 약 16km”라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즉석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 16km를 1.6km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을 강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양양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두고 여·야간 정쟁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정치인은 물러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동의하는지’라 질문과 김 지사의 ‘가장 빠른 원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중첩규제 완화 ▲기업 유치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경기도지사의 관심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군민 6만 1042인이 서명한 ‘강하IC 포함 서울-양양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 및 양평군 양서면 동부권 이장협의회 ‘양서면 종점안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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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경기 남부만을 위한 행정지원 이제 그만!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9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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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6일(수)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가로청소 용역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에 대한 지역별 임금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분야의 별도 노임단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 했다   명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도심의 가로청소 용역원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를 지적하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나, 노면청소에 비해 가로청소용역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환경부 고시 노임단가기준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발생되어 청소행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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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 및 학교도서관 '부적절 유해' 성교육 도서 6만 5천권 비치중”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성교육 도서의 위해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부적절 도서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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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경기도 시화호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일 실시된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0㎢이며 시화호의 총 저수량은 332백만톤, 최대수심은 18m에 달하고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고 말하며, “시화호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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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열악한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안”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두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2023년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양주 1·동, 백석읍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도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백석읍 지역은 지역내 체육공원시설도 없어 1시간 이상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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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