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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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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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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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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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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5분 자유발언
"과학고 관련 예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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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김재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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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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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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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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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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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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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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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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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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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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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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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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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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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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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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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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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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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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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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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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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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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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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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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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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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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교통체증 해소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 사진/광주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이 3월 25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신설과 태전지구 주민들의 회안도로 진입 시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은채 의원은 먼저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지적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는 이제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도 43·45호선은 광주시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임에도,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 지역 내 이동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도 43·45호선의 우회도로 신설은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주요 구간의 정체를 완화하는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회도로가 확보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물류 이동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은채 의원은 이어 태전지구 주민들이 회안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해당 램프 구간은 직진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아 태전지구에서 국도 43호선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은채 의원은 “교차통행 신호등 설치를 통해 차량 흐름을 조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한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는 해당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한 검토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은채 의원은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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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교통체증 해소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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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광주 버스터미널 및 문화집회시설 활성화 대책 촉구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 실태 및 향후 방향, 그리고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주훈 의원은 먼저 2009년 신설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현재는 대전·인천공항행 단 2개 노선만 운행하며 사실상 폐쇄 수준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광주시 교통 허브로 기대를 모았던 터미널이 현재는 대합실조차 불을 끈 채 운영되고 있다며 “터미널의 존립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훈 의원은 성남 야탑터미널 역시 폐쇄 이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개장한 바 있다며 “광주종합터미널 역시 무작정 유지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또는 타 용도 전환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훈 의원은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이 본래의 기부채납 목적과 달리 단순 임대수익 시설로 전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시설은 2007년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용도로 기부채납 받았으나 시정홍보관 운영 중단 이후 민간에 장기 임대되어 롯데시네마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가 마치 임대업자인 것처럼 공공시설을 운영한 전례는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4월부터 공실이 될 경우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활용계획 수립과 예산 소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방치되거나 단순 임대로 운영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며 시장과 관계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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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광주 버스터미널 및 문화집회시설 활성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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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비법정 도로 관리체계 마련 강력 촉구
-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민선 8기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광주시가 행정력과 재정을 대규모 시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일상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곤지암읍과 초월읍 무갑리 등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통행로가 차단된 마을안길, 낙석 위험이 있는 임도, 도로 연결이 필요한 구간 등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여 민원이 '유선 종결'되거나 회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 신설조차 어느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소관 미상으로 종결된 사례들을 공개하고, 동림교 사례처럼 관리 주체가 사라진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상영 부의장은 “앞으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비법정 도로와 교량에 대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세환 시장에게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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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비법정 도로 관리체계 마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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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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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