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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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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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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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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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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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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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천시의회,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도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7일 진행된 이번 훈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신둔면 석동로 167)에서 22개 유관기관 및 단체소속 약 3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화재와 다수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약 2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유충열 이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지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소방대원, 구급대원과 함께 개인 인명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에 직접 투입됐다. 김재헌 의원, 김재국 의원, 서학원 의원, 박준하 의원은 화재진압 임무에 참여했으며 박노희 의원과 임진모 의원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이천제일고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천제일고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 30여 명은 대피 중 압사사고가 발생한 훈련 상황에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하고 심정지 환자에 대해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폭염 속에서 오늘 훈련을 함께하며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민·관·군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이천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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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이천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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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이천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 및 신둔면 소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육군제5779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34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이 동시에 하는 훈련으로서 재난상황 시 재난책임기관의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 및 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김경희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장애특성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청8층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에서 지진과 화재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이천제일고 학생,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및 관계자 긴급 대피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자위소방인력의 초동대처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한 지진 및 화재상황의 비상대응과 건물에 고립된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건물 복구자원 동원 등의 과정을 이날 훈련을 통해 이천시와 관련 유관기관은 재난 상황 시 공고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과,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을 주재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재난을 막을 수 없지만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이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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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양평군의회 여현정 전 시의원, 군의회 사상 첫 제명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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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5일(화)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대표의원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면서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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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이재명 시즌2’를 막아내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정 호 도민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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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도봉구, 자립준비청년 욕구조사 결과 발표…‘내년도 사업반영’

  ▶ 도봉구,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생활 실태 등 담은 욕구조사 결과 발표   「 건강상태, 주거상황, 진로계획, 진로계획 등의 설문내용으로 구성  2024년 도봉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조사결과 반영  조사 중 정서적 불안감으로 고립‧은둔 중인 청년 발굴, 통합사례관리사업 연계 및 중단된 학업 재개토록 지원해」   사진/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제공 [천정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3년 도봉구 자립준비청년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봉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 실태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 실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자립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립준비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70%)가 의견을 제출했다.   욕구조사 설문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와 주거상황, 진로계획, 사회적 관계망,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이 44.8%, 3~4명이라고 말한 경우가 20.7%로 나타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다’에 6.9%가 응답했다.   자립준비청년 대부분 홀로 자립해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72%)이었고, 두려움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 이유(59%), 주거(22.7%), 취업, 진학 등 진로(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지원 제도만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는 주거비용(62%) 및 대중교통 접근성(14%)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필요한 주거지원에서는 전세자금 및 월세(임대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계획을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나 되었으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14%를 차지했다. 향후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해 도봉구에 바라는 것은 ‘취업지원금’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직장체험·인턴사업’(18%), ‘해외인턴’(18%)이 뒤따랐다.   자립준비를 위해 예·적금, 대출, 세금 등 경제부문 교육 및 집 계약 등 주거 관련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가 58.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립을 위한 교육 운영 시 토·일요일 주말 운영을 주로 희망(30.4%)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자립에 필요한 교육 과정, 교육 날짜, 선호하는 교육 형태 등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내년도 자립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여전히 부족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욕구조사를 통해 도봉구만의 추가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 안내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은둔·고립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구는 즉시 대상자를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연계하고 중단된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추후 멘토링 사업을 통한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형성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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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안성시, 통합바이오가스화로 탄소 중립을 위한 잰걸음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의 축산분야 탄소 중립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시는 지난 2월 「2024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기획재정부를 걸치는 심사단계를 걸쳐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김보라 시장의 진두 지휘하에 2021년부터 준비하여 끈질기게 추진해 온 사항으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축산냄새 저감 선진사례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벤치마킹이 20회가 넘게 이루어졌으며,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 병행하여 김보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추진시 총 예상사업비는 406억원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비 325억원, 지방비 8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일 총 12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일일 약 4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우리시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려, “이번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람, 가축, 환경이 상생하는 ESG 축산경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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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로 양평 관광 본격 활성화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6일 경기관광공사와 지역상생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진선 군수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포함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마케팅 ▲ 지역관광 혁신 주체(관광벤처등) 발굴 및 육성 ▲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영성투어 상품개발 및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협력 ▲ 양평공사가 대행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관광사업 발굴 ▲ 국내외 MICE행사 공동 유치 및 개최 ▲ 기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한 공동 협력사업 등이다.   전 군수는 “관광은 유‧무형 자원의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평의 천혜 자원과 접근성, 경기관광공사의 전문화된 콘텐츠와 축적된 관광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양평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자리잡고 있는 영성 관광의 최적지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 동부권의 주요 관광지인 양평이 영성 관광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이후 영성 투어, 국외 관광객 마케팅, MICE 사업 유치 등 사업들을 중점 추진해 양평군 관광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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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전진선 양평군수, 도시재생사업 협력 업무협약체결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전진선 양평군수는 6일 양평군 민간기업, 시민봉사단체, 청년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양평공사, 세븐브로이맥주(주), ㈜한국젬스, 문호리버마켓, 건축사사무소호반석㈜, ㈜티앤제이파트너스, 양평군청년크리에이터협동조합, 양평시민정원사 자원봉사단체 ‘양평가드너스’가 참여했다.   양평군 도시재생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홍경구 교수(단국대 건축학과)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평군이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민간의 역량을 투입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오는 9월 12일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에 도전할 예정임을 밝혔다.   참여 기관·단체 대표들은 “각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know-how)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에 기꺼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협력 의사를 밝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양평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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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