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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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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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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다산홀에서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연구원에 발주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원주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및 디지털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 사상 첫 사례이며, 지난 4월 원주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 이후 최초의 공식 협업 성과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생산데이터 분석, 디지털전환 및 혁신 준비 수준 분석, RPA기반 업무자동화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원주시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주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행정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해 더욱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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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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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과 로드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만대 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로드맵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연도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사업과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계획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문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요청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 의혹 ▲갈매역세권 개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획 ▲GTX-B 갈매역 정차 ▲랜드마크 추진 현황 ▲토평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서울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항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부시장 장기 공백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에 지역상인 참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벌말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의 배제 및 별도 개발 여부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유치원 부지 용도 폐지와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대처방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5층 이상 중·상층부에 학원 등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점과 낮은 용적률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김용현 의원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객이 40만에 육박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하부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길 제안했다.   김한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갈매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 등의 대안 ▲위원회 위원·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의‘와구리’상품 활용 및 판매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매장 운영 및 공식 기념품 지정에 대한 계획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받았다.   김한슬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기존에 있는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에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구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길 당부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서울편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한강변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시루봉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지연 사유 ▲8호선 구리역사의 출입구 문제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이경희 의원은 2021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며 약 12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하루빨리 구리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신동화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구리시 재정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다.”라며, “구리시민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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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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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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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오는 6월 28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단속에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자동차세) 또는 교통과(과태료)를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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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가까워진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택,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인 ․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토목 ․ 건축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제를 정해 매주 화⋅수⋅목 09:30 ~ 11:30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허가과 사무실내에서 이루어 지던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3일(화)부터 1층 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제에 참석하는 회원은 다년간 주택,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친철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천시 허가과는 통합 인 ․ 허가 민원상담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방문민원인 상담과 민원인 대변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민원 안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 역할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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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이천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현장설명회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6월 16일 백사면 소재 반룡송 보호지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이천시 천연기념물 소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계획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를 마치고 설봉공원에서 반룡송 후계목(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4년 무성증식(접붙임)으로 육성한 복제나무)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시는 천연기념물 백송, 반룡송이 노거수(나이가 많고 큰 나무)로 수세가 약해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어 가치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그 가치를 홍보하기 어려워‘천연기념물 백송, 반룡송 관광자원화’를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천연기념물 반룡송, 백송의 보존과 멸실에 대비하기 위해 후계목 육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육성된 후계목은 두 천연기념물의 문화적·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목(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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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모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2023.6.19. ~ 2023. 7. 3.까지(15일간) 추가 공개 모집공고 중에 있다.   현재 여주시 답례 품목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33개 품목 △ 농축특산물 10개 품목(여주쌀, 고구마, 참외, 가지, 땅콩, 버섯, 사과, 배, 서리태, 한우) △가공식품 16개 품목(한우곰탕,사과즙,사과주스, 고구마쌀빵, 여주한과, 개성약과, 고구마말랭이, 재래된장, 재래간장, 참기름세트, 쌀국수, 게걸무씨앗기름, 땅콩기름, 고구마/가지커피, 꿀, 꿀화분) △ 공예생활용품 3개 품목(도자기, 유기공예품,아크릴수세미) △ 여주생산주류  △ 입장권 △ 캠핑장 이용권 △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이다.   여주시는 지난 2월 선정된 답례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모집 공고 15개업체를 선정하였다. 추가 모집 공급업체 또한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모집 분야 답례품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충족하면 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2023.7.3. ~ 7.7.) 내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7월 중 회의를 열고, △기업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지자체 시민이 여주시에 기부할 수 있고, 여주시민은 여주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은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과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는 368명이 기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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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평화 경제 특구 법 과 기회발전특구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양해용 기자]=김동연 지사님! 법안 통과 직후 언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손놓고 기다리던 경기 도... 1호 평화경제특구’놓칠 위기, 평화경제특구法 통과,‘접경지 역 전쟁’시작되다, 인구 감소 접경지역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등 여러 언론보도가 앞 다퉈 나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 구 지정을 위해 몇 발짝 앞서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군) 2019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농(업)ㆍ생명바이오 및 첨단산업단 - 3 - 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올해 초 관 련 용역을 마치고 관광ㆍ물류 분야 복합 특구 조성을 계획한 지자체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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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등 공개 촉구
    [양해용 기자]=첫째.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난 50년간 묶여온 고도제한을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사업은언제쯤 실현될 수 있는지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이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공개해 주십시오.마지막으로김동연 도지사님!도지사님의성남시 3대 공약사업을꼭 이행해 줄 것을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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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양해용 기자]=지난 5월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의 반지하 주택을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지역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8만 7천 가구의 반지하주택에서 더 이상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반지하 주택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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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공공 거점병원 설립은 양주에 되어야
    [양해용 기자]=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료체계는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죄송한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또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혼자만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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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촉구
    [양해용 기자]=위기에 빠진 교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곳의 센터에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을 채 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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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양해용 기자]=첫째,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협의해 온 내용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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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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