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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장정희의원 등 민주당 의원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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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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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의회 의원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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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경기 도지사 김동연 [양해용 기자]=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입니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습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김동연 지사가 어느날 갑자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입니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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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시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강력 규탄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7일(금)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이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위원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가 보완하도록 주장했고 결국 최종 보류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보류 사유였던 비용추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박 의원에게는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 가결 혹은 부결되지 않고 보류된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안건을 다시 회의 일정에 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비용추계를 보완한 조례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상정을 요청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결국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행부서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초 제안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드니 매우 안타깝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제390회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논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재상정 이후에도 회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고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장정희 위원장은 의결을 앞두고 불현듯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속개 이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했다.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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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특히 취사원, 조리원은 업무강도가 높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복지관 업무강도, 이직률 등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 센터 운영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있다”며 “경로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안전관리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 새빛 돌봄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실질적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혜택을 주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장애인의 안전취약계층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지원조례가 수원시에 없다”며 “향후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발생 시 대책과 이에 따른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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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여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전체 33.3㎢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또는 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026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번 공람공고에는 제외되었으나, 시는 조속히 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별도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 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효율적 도시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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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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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장정희의원 등 민주당 의원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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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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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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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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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의회 의원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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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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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 경기 도지사 김동연 [양해용 기자]=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입니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습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김동연 지사가 어느날 갑자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입니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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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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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시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강력 규탄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합당한 사유도 없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7일(금)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이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위원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가 보완하도록 주장했고 결국 최종 보류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보류 사유였던 비용추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박 의원에게는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 가결 혹은 부결되지 않고 보류된 안건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안건을 다시 회의 일정에 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재심사가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비용추계를 보완한 조례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상정을 요청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결국 조례안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행부서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수차례 부서 협의와 부시장 면담으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최초 제안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며 “아직까지 부서 논의를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얻기 힘드니 매우 안타깝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제390회 임시회 당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 일부 위원들이 절차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조례안은 가까스로 논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재상정 이후에도 회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수원시의 미래먹거리 사업임을 재차 설득하고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장정희 위원장은 의결을 앞두고 불현듯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속개 이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했다. 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박 의원은 “의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의결에 따른 결론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의원들끼리 입법권한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악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수원시의 생산성 있는 도시로의 대전환,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전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며, 작년 수원시가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는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부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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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시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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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양해용 기자]=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9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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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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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시 지역축제에 시민과 함께해
-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김경희의장은 16일, 비봉면, 마도면, 남양읍, 새솔동, 매송면, 화산동에서 열린 지역축제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 와도 고향에 오는 것처럼 정겹고 편안한 마음의 지역축제에는 각 지역의 향수와 정취가 있다”라며, “자연과 감동이 있는, 웃음소리 가득한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고 알려나가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일 열린 지역축제는 비봉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마도면 황토이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축제, 남양읍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다다다 남양 마을장터, 새솔동 송그린플리마켓, 매송면 매송사랑 칠보문화축제, 화산동 효역사문화축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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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시 지역축제에 시민과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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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집행부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
- 사진 /양평군의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5일, 양평군청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9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3건, 의원 협의 사항 6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 양평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 △ 관외 출퇴근·통학 교통비(열차 운임비) 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이상 3건에 대해 청취하고, 의원 자체 협의 건으로 제296회 임시회 진행 및 현장 방문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책들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개별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 현안에 대해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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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집행부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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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회 추경 ‘시민 편의 증진 예산’ 710억원 증액 확정
-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5일 열린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에 제2회 추경(1조 507억원) 대비 710억원(6.76%)이 늘어난 총 1조 1천218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9천977억원, 기타특별회계 31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26억원이다. 주요 세입예산인 지방세가 480억원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썼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자구 노력을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안정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른 편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5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에 8억원 ▲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에 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에 4억원을 편성해 친환경적인 시민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힘썼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회관, 감일공공복합청사, 덕풍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164억원을 편성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약하는 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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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회 추경 ‘시민 편의 증진 예산’ 710억원 증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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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1년 이현재號 공약이행률 43.5% ‘긍정 평가’
- 올해 8월 말 기준 공약 총 124건 중 54건 이행(공약이행률 43.5%) 등 시민과의 약속 이행 ‘호평’ 사진/ 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이 출범 1년간 공약이행률 43.5%를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지켜나간 민선8기 이현재호(號)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공약명 변경사항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 지난 1년간의 공약사업 진행현황을 공유·논의하는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공약명 변경사항 적정여부 심의를 통해 기존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공약명을 자족 기능 강화의 의미를 담아 ‘캠프콜번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송파-양평 고속도로 상산곡IC 1단계 사업 추진’ 공약명은 국토교통부 공식 사업 명칭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상산곡IC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수정하고,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공약명은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추진’으로 명칭을 바꿨다. 아울러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민선8기 하남시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24건의 공약 중 54건을 이행하며 공약이행률 43.5%를 기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공약 이행 사항 중 ▲5호선 출근시간 배차간격 단축 ▲아빠 육아휴직수당 지원(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실현한 것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아울러 ▲9호선 조기착공 ▲3호선 가칭 신덕풍역 유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버스노선 개편 ▲수석대교 재검토 ▲K-스타월드 조성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해소 ▲반려견 놀이터 시범운영 등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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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1년 이현재號 공약이행률 43.5% ‘긍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