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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교통국장, 철도전략과장 등 시 관계자와 철도정책, 운영, 차량·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이 진행됐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은 민선8기 철도 공약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발족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별 운영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신규 위촉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화성시는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6개 노선이 건설 및 설계 중이며, GTX-C 병점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8개 노선이 계획·구상 단계에 있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첨단산업 거점을 철도로 연결하고, 철도 중심의 도시구조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철도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며 “위원님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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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3기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출범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월 9일, 시청 창의마당(중회의실)에서 제3기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천시는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제2기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조례를 근거로 지난 4월부터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제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위원, 청년정책 전문가, 시의원,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제3기 청년지원정책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시행계획 수립·변경,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추진과제 점검·보완 등 이천시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위촉식과 함께 박대규 위원을 위원장, 임서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어서 2025년도 이천시 청년정책 현황 보고 및 기타 청년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3기 청년지원정책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며, “청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원들께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천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소통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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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7일간 개회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제255회 임시회를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비롯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17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보고 2건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21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2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심사해 달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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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완료
여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2025년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시민의 위치 파악과 물류배송, 응급 출동 등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시설이다. 여주시는 정확한 주소 제공을 위해 매년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 점검을 통해 주소시설의 훼손, 망실, 표시 상태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12,365개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일제조사 결과 시설물 설치상태는 정상률 95%로 확인됐으며, 훼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재설치 등 보수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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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등록 추진 ▲동탄2지구 완충녹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증 등록 및 탄소중립 숲 조성 추진으로 연간 약 14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민관 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는 오는 8월 중 환경부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신청하고, 12월 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화성특례시가 완충녹지 5호 및 공원녹지에 대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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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세환 시장 민선 8기 3주년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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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교통국장, 철도전략과장 등 시 관계자와 철도정책, 운영, 차량·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이 진행됐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은 민선8기 철도 공약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발족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별 운영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신규 위촉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화성시는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6개 노선이 건설 및 설계 중이며, GTX-C 병점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8개 노선이 계획·구상 단계에 있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첨단산업 거점을 철도로 연결하고, 철도 중심의 도시구조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철도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며 “위원님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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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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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10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방향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및 오찬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3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2027년 4월까지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책 건의, 민원사항 전달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 발전의 한 축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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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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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지속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인구는 210,809명이며, 이 중 공도읍에만 69,84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승혁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 2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경기도 지자체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설치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도시”라며 “지속적인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인력과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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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지속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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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민선8기 공약사업 완료현장 3차 점검 실시
- 사진/구리시청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민선8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3회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갈매동 하나로프라자 8층에 조성된 어린이 체험장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백경현 시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3차 점검은 앞서 5월에 진행된 1 ‧ 2차 점검에 이어진 것으로, 시는 단순한 수치 중심의 공약 이행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완료 공약사업 현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갈매아이사랑놀이터 내에 위치한‘어린이 체험장’은 지역 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아이들의 감각‧신체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한 시간제로 운영되며, 보호자 휴게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가족 단위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100종 이상의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과 간편한 대여 절차로 접근성을 높였다. 현장을 방문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갈매동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며,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과 놀이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 등 10개 분야, 총 142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01개 사업이 완료돼 이행률 71.1%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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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민선8기 공약사업 완료현장 3차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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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4,163건, 117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양평군의 주요 재원으로 복지, 안전, 지역 발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납기를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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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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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임직원 38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임직원 38명은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자발적으로 총 410만 원을 기부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양평군의 다양한 공익사업에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어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줘 더욱 뜻깊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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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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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선정
- 사진/구리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3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등급은 총 5단계로(SA, A, B, C, D), 구리시는 종합평가에서 83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 A등급보다 한 단계 더 상승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 ▲어디든지 연결되는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도시 ▲노후가 편안한 도시 ▲나의 삶의 변하는 도시 등 10대 분야, 106개 사업, 143개의 실천과제이며, 이중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방정환 도서관 설치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등 86개의 공약 실천과제를 완료해 총 60.1%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 또한 시는 차질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매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약사업은 장기간 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우리시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드리고자 하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이번 최우수 등급 달성은 공약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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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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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사진/구리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 주도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리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역동적 성장 살기좋은 경제도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도시」 : 세대별 인구유입 증가 방안 및 복지 정책 등 ▲「새로운 도약 스마트 미래도시」 : 스마트 미래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시민만족 문화중심 젊은도시」 :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등 구리시정 4대 비전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다. 시는 접수된 공모제안에 대해 실무 심사,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 창안 등급에 따라 ▲금상 250만 원(1명) ▲은상 150만 원(1명) ▲동상 70만 원(1명) ▲장려상 30만 원(1명) ▲노력상 10만 원(1명) 등으로 6월 중 포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정책제안 공모전은 구리시정 4대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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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제1회 구리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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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추진
-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추진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이달 29일까지 통과가 어려워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또한 구리시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의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관계자는 “정부 발의를 통한 입법 과정은 의원 발의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법안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에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가 있다. 구리시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안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오는 5월 31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6월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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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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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4월에 발의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구리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한시 직제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던 도시개발과와 균형개발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4월 안전도시국을 2개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하부 자치법규인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국장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군과의 인사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부시장 공석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 ‘구리시장은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30여 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여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소장도 책임감을 갖고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이다. 또한 시는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근거하여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며, ‘부시장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지는 위치’라는 항간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정부 이양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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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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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6차 정기회의 개최
-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5월 10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시군(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하남, 광명)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채택을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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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6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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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주최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 사진/안성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4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연구과제 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적제도의 발전과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올해 세미나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가했다. 안성시는 토지민원과 지적팀 유병주 주무관이 ‘온텍트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 주무관은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을 공간정보시스템상에 온텍트 지적측량결과도를 구축하여 이중성과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계를 안았다. 이 사례는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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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주최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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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 [천정수 기자]=광주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공약의 이행률, 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시는 모두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시는 전국 기초단체 공약 이행률 평균인 34.2%를 상회하는 43.3%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방세환 시장은 취임 이후 90개 공약사업을 확정, 추진했으며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관악 올림픽인 ‘제20회 WASBE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시작으로 ‘광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광역버스 노선 신설 ’,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수의 공약 목표를 완료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약 이행점검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성과를 낼 예정이다. 방 시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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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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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양평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특정 납세자만 신고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시 전원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감면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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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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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모집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고한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접수를 종료했으며, 이에따라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양평군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위한 장사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본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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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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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도자기축제장에서 지적재조사 홍보
- [이대권 기자]=여주시는 지난 10일에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를 맞아 신륵사 관광지 일대에서 방문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활동을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여주시는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홍보하는 리플렛을 배부하고, 축제 행사장에 X배너를 설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에 따른 재산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물색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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