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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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용 기자]=경기도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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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근무
    사진/경기도청 제공 [양해용 기자]=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월 21일 이임식을 갖고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1년 10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재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증진, 경기도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6월 24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된다.   오 부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및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정책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후임 행정1부지사는 중앙정부 협의 및 임용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임명될 예정이다.   성 명 오 병 권 ( 吳 秉 權 ) 생년월일 1971. 10. 2. 직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초임용 1995. 4. 17. (행정고시 36회)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외교·사법학과 주 요 경 력 ????2021. 10. 8. (現)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26대, 29대) ????행정안전부 조직실 조직기획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상 훈 ????2020.12. 근정포장 (우수공무원) ????2008.6. 대통령 표창 (국가사회발전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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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해용 기자]=도로 및 녹지시설의 효율적인설치‧관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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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평택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사진/평택시의회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이어진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기타 3건 등 총 46건(원안가결 34,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2)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491건의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준구)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9,999억 7,02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921억 48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208억3,481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712억 6,999만원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유승영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평택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입·출고선의 지하화 및 예정 부지의 부분적 위치 조정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이기형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및 녹지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도로부터 완충녹지 구간까지를 통합도로관리 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과 도로관리 구역 안 시설들에 대해 평택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장은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가 결실을 맺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시민들과 동료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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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국외연수에 수원 사업가 동석 논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1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외연수 중 경기도 수원에서 유명식당 및 양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K씨가 동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9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7명 등 20명의 출장단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 출장단과 해외 현지에서 만나게 된 K씨는 출장단이 이틀간 묵은 더블트리 힐튼 말라카 호텔에서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제보된 사진을 보면 K씨가 출장단의 만찬장에 동석해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야외 기념촬영도 함께 하는 등 일행이라 봐도 전혀 무색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해당 국외출장 단장을 맡은 김재훈 부위원장은 K씨에 대해 “저희는 호텔 측 관계자로 알고 있었다. 호텔 사장의 소개로 동석했고, K씨가 통역을 해주면서 만찬 자리에 동석했다. 한국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면서 “출장길을 함께 떠난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만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최종현 위원장 또한 K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그분과 일면식도 없었고,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 회장님이 모시고 온 분이다. 한국분인 건 알고 있다. 그날 직원하고 의원들밖에 식사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말씀하신 건지 듣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나 출장단이 출장길에 오른 지난 1월 11일로부터 약 2주 전 보건복지위원회 정담회가 수원에 위치한 K씨의 식당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인 2023년 4분기 의회 운영업무 추진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27일 업무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약 36만 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분기 의회 운영업무 추진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내역 에서도 2023년 4월 26일 4명이 참석한 정담회가 K씨의 식당에서 진행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밥을 먹으러 간 식당 주인을 다 알 수는 없다지만, 일각에선 K씨의 식당이 전임 수원시장 은 물론 지역 인사들의 사인이 전시될 만큼 유명세가 있는 곳이고, 또한 해당 식당을 이용한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K씨가 양조장에서 제조한 막걸리 시음을 직접 권하는 등 자주 자리를 찾기에 일면식도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출장단이 해당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와 반긴 인물이 K씨였다는 제보와 “현지에서 우연히 동행하게 된 지인으로 가기 전엔 (그곳에 있을 줄) 전혀 몰랐다”라는 분명히 K씨를 알아본 일부 출장단원에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심사기준 항목 중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출장자의 적합성을 따지는 내용이 있는 만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서고 있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의 객실이 동료의원들의 객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상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해외출장 지출경비 규정상 객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최 위원장에 객실에는 응접 공간이 있는 등 다른 의원들이 사용한 일반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출장단에 속한 보건복지위 직원 역시 “다를 수는 없다. 9명의 의원은 1인 1실 형태로 동일한 객실이 제공됐으며, 의원들의 변경 요청은 물론 변경된 사실도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키를 받고 들어간 객실 내부를 확인한 적은 없기에 그 방이 어떤 구조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인솔자로 함께한 해외출장 대행사 직원 또한 “객실 키를 각 의원님께 배부했고, 각자 객실로 올라가셨다. 그 외 변경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일과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객실을 찾을 이유가 없어서 의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객실 내부 구조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김 부위원장도 같은 답변이다. “일정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후 별도의 만남은 없었다. 객실로 들어가기 전 모든 업무가 끝났는데 또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임 위원장 객실이 다른지 볼 수는 없었지만, 당연히 동일한 객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들 모두 이틀간 상임 위원장 객실을 찾은 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머문 객실이 약 10여 명의 인원이 들어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는 객실로 본인 객실과는 크기가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분명 대행사 직원도, 의회 직원도 애초 계약된 동일한 객실에서 변경 요청이나 변경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최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해당 객실을 받았는지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교롭게도 해외 출장 중 수원에서 식당과 양조업을 하는 사람을 호텔 관계자로 알고 만났고, 특정 의원이 특정 객실을 사용한 것이 맞는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13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안 그래도 말도 많은 해외출장을 가서 다른 명분이 있었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명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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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경기도, 2024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모집
    포스터/안성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의 명칭을 ‘기후특사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120명의 청년들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기후특사단’은 기존의 ‘기회 오다(ODA)’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리고 파견 인원도 12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다. 이번 8월에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120명이 파견되고, 내년 1월에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80명이 파견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봉사활동이 주를 이룬다. 모든 참여자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39세의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7월 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1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7월 중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8월 중 약 3주간 각 국가로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국가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야인터내셔널(☎070-5121-219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들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므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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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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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의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체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코로나 19로 서면으로만 진행해 왔던 정례회를 2년 만에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대면회의로 재개 했다고 28일 전했다.   제116차 정례회인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7일 제9대 전반기 동부권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여주시의회 정병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의장,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을 비롯해 주최지인 여주시 이충우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승인의 건과 ▲제117차 정례회 개치지 결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수원시의회 김기정의장과 대변인인 화성시의회 김경희의장이 참석해 권역별 중복 시·군 조정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하식의장은 “경기도 동부권역은 뿌리 깊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우리 동부권 시·군의회가 협심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간 공동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협의체가 결성 되었으며 이천시를 포함한 여주시, 양평군, 하남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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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여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주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10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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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양평공사,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양평군 정남수기자]=지방공기업 양평공사(사장 강병국)은 지난 27일, 2022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 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해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토론훈련 중심으로 실시됐으나, 올해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실시 계획을 세우며 양평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체온유지실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상황을 상정하고, 화재사고 발생 장소 근처 위험물질 저장소(부생연료 탱크) 확산 및 대형 폭발 사고 가능성까지 감안해 훈련을 진행됐으며,   양평소방서, 양평군 안전총괄과, 유관기관 상황전파 후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차대응을 위한 현지파견 등, 분단위로 세세하게 훈련이 이루어 졌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험범위 예측 상황분석을 통해 15,000리터의 부생연로 저장탱크의 위험성을 판단, 인근주민보호를 위한 대피대책 강구까지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순서 및 이관절차 진행 등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강병국 양평공사 사장은 “향후 재난 예방 및 대비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시설별 위험 물질의 종류와 2차화재 등 연소확대 방지, 위험물질 확산방지, 위험물질 종류에 따른 소화설비 마련 등 예방 및 대비활동과 더불어 재난 발생 이후도 대응 및 복구 능력을 위해 수시로 훈련을 진행하고 복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 계획 수립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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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양평군 방문, 보훈정책 협력 추진 논의
    [양평군 정남수기자]=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한국성)은 지난 27일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전진선 양평군수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훈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협력 추진을 논의했다.   한국성 지청장은 “양평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보훈,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보훈지청에서는 지자체의 보훈 관련 사업 추진 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경기도 최초로 6.25전몰 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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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양평군, 「2022 9월 소통·공감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운영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8일, 양평물맑은시장 시장상인회 건물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2022 9월 소통·공감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을 위한 사전신청자와 현장접수자 약 20명이 상담자로 참석했으며, 생활불편사항·고충사항·정책제안 등에 대하여 군수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소통·공감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은 생활 속 불편사항과 군정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전진선 양평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양평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군민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군민 한분 한분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아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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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이천시, 2022년 하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세부 주제는 ▲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불편 개선, 행정혁신, 업무개선 아이디어 ▲미래첨단산업 육성, 안전도시, 청소년·노인·아동복지 정책 아이디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정책 아이디어로 정했다.   이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제안‘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제출 된 아이디어는 추후 실무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50만원), 장려(3명, 30만원), 노력(5명, 5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031-645-302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이 민선8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안공모전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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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항소심 2차공판 '증인신문'
    ▶ 27일, SNS홍보 업체 대표·여주선관위 직원 증인신문 ▶ 회계책임자 '미신고후원금' 인지 여부 공방  ▶ 10월 18일 3차 공판…김선교 의원·선대본부장 H 씨 증인신문 [배석환 기자]=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62, 여주시·양평군) 등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27일 오후 3시 열었다. 함께 기소된 홍보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연설원, 선거운동원 등 52명은 앞서 8. 30.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는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등 3명과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세종이 K 씨  변호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와 총선 당시 여주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변호인과 검찰간 날선 공방을 벌인 이날 공판에서는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귀추가 주목됐다. 동영상 촬영업체 김모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 회계책임자 K 씨 변호인 "K 씨, 공식처리된 SNS 홍보비용 200만 원 외 추가지출 전혀 알지 못해" # 검찰·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 "회계책임자·수석보좌관·홍보단장 지시로 비공식후원금 지출" △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 증인신문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당초 SNS 홍보 비용 1100만 원을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이 김선교 후보의 지시라면서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책임자 K 씨가 "유튜브 홍보영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증빙이 없으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부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자"고 하여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에게 주어야 할 400만원 중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씨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는 피고인 김선교나 회계책임자 K 씨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객관적 제3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내우 높다"면서 "SNS 홍보를 위해 공식 선거비용 외 추가 지출된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회계책임자 K 씨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K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K 씨 변호인은 SNS홍보대행 업체 김 대표의 증인신문에서 "2020. 3. 24. 양평에서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을 만나 업무 범위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이루어졌고, 그날 바로 양평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여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견적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맞다"고 대답했다.   K 씨 변호인은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가 김 대표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 갔고,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추가된 SNS 홍보 비용 700만 원에 대해 회계책임자 K 씨가 일고 있었다면서 K 씨 측 변호인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김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SNS홍보 관련하여 수석보좌관 이 씨의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석보좌관 이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견적서대로 수석보좌관 이 씨의 의뢰로 작성한 그 견적대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가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는 실무책임자였을 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홍보단장 이 씨에게 홍보비용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견적서의 내용대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는 이 당시 선거예산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홍보비용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 L씨가 김선교 의원 최측근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의 지시대로 견적서에 날인하기 전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와서 견적서에 날인하였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 K 씨가 동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20만 원이 전부인데 K 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동영상 편집 뿐만 아니라 유튜브 '김선교TV' 채널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선거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K 씨는 동영상 편집 명목으로지출한 220만 원 이외에도 유튜브 홍보 등을 위한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총선 당시 여주선관위 직원 증인신문 회계책임자 K 씨 변호인은 "K 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비용 1,000만 원이 선거비용 보존 대상이 되느냐. 또 동영상 제작비용 200만 원이 선거비용으로서 보전이 가능한지 물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선관위 직원 김 씨는 "K 씨를 알고는 있지만, 당시 그런 문의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K 씨 변호인은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지출 사항이 있으면 당시 무조건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해당 항목이 '지출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사항인지'를 물어보고 일처리를 진행했다"면서 "만일 K 씨가 미신고후원금이 존재하고, 또 미신고후원금으로 위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유튜브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 여부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까지 회계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K 씨가 미신고후원금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앞서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 K 씨가 나눈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 10월 18일 3차공판 김선교 의원·선대본부장 H 씨 증인신문 예정   김 의원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이날 증인신문 공방의 핵심은 김선교 의원의 당선무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다. K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다음 3차 공판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은 앞서 1차 공판에서 김선교 의원과 총선 당시 선대본부장 H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증인으로의 출석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몫이다.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우리 재판부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김선교 의원과 선대본부장 H 씨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가 불법후원금 의 모금과 지출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지시 및 관여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비공식 후원금 4771만 원을 모금하여 SNS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회계책임자 K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K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김 의원은 자신의 선고 결과 외에도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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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제6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9월 27일(화) 「제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월 5일부터 이어온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박두형)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2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진선화)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9억 1백만원 대비 14.93% 규모인 1,492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1조 1,491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시선)에서는 9월 15일(목)부터 9월 23일 (금)까지 7차에 거쳐 늦은 저녁까지 빈틈없는 일정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여주시 행정을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6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3건, 개선요구사항 21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를 의정방침으로 세우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창조, 민본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특화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특화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시민과의 소통, 행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 내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시민과 공직자간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또 의원들과 여주시 공직자들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의정활동에 내시반청(內視反聽)1) 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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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2022년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여주시 정남수기자]=지난 23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유명숙, 이하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가 2022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행기관장인 이충우 여주시장과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명숙 대행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관계 회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마련되어질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현명한 외교정책과 담대한 대북정책을 펼쳐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번영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에 대해 한미 양국 간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안보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우리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원들 간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하반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여주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민주평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여주시에서도 튼튼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한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로 뽑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활동을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한마당 ▲양섬 평화공원에서 진행되는 평화기원 작은음악회 ▲여주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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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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