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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와 개선 필요성 제기”
한원찬 도의원,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확대 필요성 강조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4년의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2010년의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심화가 부족하다”며, 2010년 당시 4주간 72시간의 다양한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제공된 것에 비해, 현재의 교육은 중장비, 드론 운용, 스포츠의학 전문가 분야로 제한되고 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이 떨어진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콘텐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2024년 사업에는 인턴십 및 채용 장려금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며,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지원 지역도 남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경력의 민간 인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제대군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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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시 화성2025년 예산안 발표“민생 급속충전” 정명근 화성시장“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사진/양해용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화성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2025년 예산에 대해 ‘민생 급속충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천187억원과 특별회계 3천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천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은 1천940억원이 증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전국 최대규모인 5천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천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천992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24억원 또한 전국최대 편성 규모이다. 또한,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화성 특례시는 공업. 농업. 신 시가지.어업 등이 복합된 도시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번달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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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업 추가 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추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약 15~20년인데, 폐모듈로 인한 환경적 오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모듈에는 납과 비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초기 설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5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업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때, 폐모듈 관리와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규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폐모듈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린 후 폐모듈 쓰레기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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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산자부 공모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는 현재까지 9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관내 1천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2천216㎾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초월읍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123개소, 1천580㎾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추진한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한 기설치 설비의 효율적 관리, 당해연도 사업 완료율, 수도권 최다 지열 보급 등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155개 컨소시엄 중 A(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보조 비율도 40%로 컨소시엄 중 최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4억8천만 원으로 남한산성면과 오포1·2동 주택 및 건물 143개소(태양광 85, 지열 52, 태양열 6)에 1천28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이며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삼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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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시장, 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현장 소통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지난 7일 역동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경안로25번길 37)에서 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29번째 소통릴레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릴레이가 열린 역동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은 역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파발마 센터가 조성되는 공간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방세환 시장은 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대표 역3통장 엄흔영)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동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소통하기 시간으로 소통릴레이를 이어갔다. 역동 도시재생사업은 최초 계획수립 당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건 변화로 2023년 8월 자체 사업 추진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10월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으며 2024년 8월 12일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이번 소통릴레이에서 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강한 활성화 의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역동이 예전의 역동(力動)적인 마을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안시장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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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2일 ‘203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완성한 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은 지난 2018년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안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으로 도약하는 K-디자인문화도시 하남’을 목표로 만들어진 계획안은 ‘하남만의 즐거움을 만드는 문화 디자인’,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드는 안전 디자인’, ‘도심 속 자연공간과 사람의 소통 디자인’ 등 3개 추진 전략과 12개 실행사업, 18개 제안사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진흥계획에는 공공디자인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도시의 공공성과 아름다움을 향상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실행계획의 중장기 로드맵도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흥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배용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공청회 토론회에는 박진희 하남시의회 의원, 정준채 경기대학교 교수, 주정희 김현선디자인연구소 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하남시는 공청회 개최 이후 공청회를 통해 얻은 전문가·시민 의견을 반영한 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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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와 개선 필요성 제기”
- 한원찬 도의원,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확대 필요성 강조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4년의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2010년의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심화가 부족하다”며, 2010년 당시 4주간 72시간의 다양한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제공된 것에 비해, 현재의 교육은 중장비, 드론 운용, 스포츠의학 전문가 분야로 제한되고 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이 떨어진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콘텐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2024년 사업에는 인턴십 및 채용 장려금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며,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지원 지역도 남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경력의 민간 인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제대군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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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와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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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시 화성2025년 예산안 발표“민생 급속충전” 정명근 화성시장“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 사진/양해용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화성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2025년 예산에 대해 ‘민생 급속충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천187억원과 특별회계 3천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천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은 1천940억원이 증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전국 최대규모인 5천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천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천992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24억원 또한 전국최대 편성 규모이다. 또한,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화성 특례시는 공업. 농업. 신 시가지.어업 등이 복합된 도시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번달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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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업 추가 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추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약 15~20년인데, 폐모듈로 인한 환경적 오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모듈에는 납과 비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초기 설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5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업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때, 폐모듈 관리와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규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폐모듈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린 후 폐모듈 쓰레기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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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업 추가 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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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 연구 활동을 위해 자매결연 도시 부여군 방문
- 사진/광주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광주시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대표 의원 박상영)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자매결연 도시인 부여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부여군의 우수 치유 농장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되었다. 부여군은 수박, 밤, 양송이를 전국 최대 생산하는 등 농업에 특화된 도시로 치유농업 연구 활동에 적합하며, 남한산성, 남종면이 겪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와 각종 개발 제한 사항 등 광주시가 처한 상황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연구회는 활동 1일 차에 부여군 옥산면에 위치한 ‘진달래관광농원’을 방문하여 시설 대표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실제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또한 지방 보조금으로 설치된 체험장을 살피면서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장기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파악하였으며, 민간 정원 등록, 캠핑장 운영 등 추가 수익 모델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벤치마킹 2일 차의 일정으로 부여군 구룡면에 위치한 ‘사랑하는 그대의 정원’ 탐방과 부여군의회 기관 방문을 진행하였다. 2일 차 방문 치유 농장인 사랑하는 그대의 정원은 청년 대표가 하우스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치유 농장으로, 지난번 현장 방문했던 울트라팜과 유사점을 비교해 보는 등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가 현재 사업 추진 이전에는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였던 귀농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농장 공간 일부를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등 지역을 위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펼치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이바지하며 융복합하는 치유농업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끝으로 연구회는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로도 부여군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상호 발전하겠다는 말과 함께 원활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시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는 박상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오현주, 이은채, 조예란, 최서윤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농업에 대한 지식 함양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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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 연구 활동을 위해 자매결연 도시 부여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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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모든 정책에 건강 담은 ‘건강도시’ 적극 추진
-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최 ‘2024년 양평군 건강도시 심화 컨설팅’을 실시했다. 건강도시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건강도시 심화 컨설팅은 전진선 군수와 양평군 건강도시 추진부서(17개과 60여 명), 자문단(손창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 자문단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 인터뷰 ▲건강도시 영역별 실무 자문 ▲건강도시 소개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활동적 생활환경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건강도시 정책 방향 제안과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건강도시 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군민 모두를 위한 건강도시 매력양평’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추진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평군 건강도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2008년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회원 가입, 같은 해 건강도시 양평 선포(9.21), 2009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도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모든 군민의 건강을 향상 시키고자(Health for All)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건강도시 심화 컨설팅을 토대로 양평군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12만 9천여 군민의 지혜를 모아 보다 살기 좋은 곳, 타 지역 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고 놀러 오고 싶은 건강도시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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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모든 정책에 건강 담은 ‘건강도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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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
-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산자부 공모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는 현재까지 9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관내 1천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2천216㎾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초월읍을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123개소, 1천580㎾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추진한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한 기설치 설비의 효율적 관리, 당해연도 사업 완료율, 수도권 최다 지열 보급 등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155개 컨소시엄 중 A(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보조 비율도 40%로 컨소시엄 중 최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4억8천만 원으로 남한산성면과 오포1·2동 주택 및 건물 143개소(태양광 85, 지열 52, 태양열 6)에 1천28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이며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삼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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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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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구)남한강교에 자살 예방용 지능형 CCTV 설치 완료
-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구)남한강교에 자살 예방 지능형 CCTV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교 투신 예방 CCTV 설치를 위해 여주시청(시민안전과), 여주시 보건소,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가 같이 협업하여 고민하였으며, 자살예방 회의 참석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여주경찰서 · 여주소방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공유하였다. (구)남한강교 지능형 CCTV는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CCTV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고, 현장에 설치된 지능형 CCTV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을 감지하면 센터에 알람이 울리고, 현장에서는 방송시스템을 통해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등 투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교에 자살예방을 위해 시각적인 효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CCTV 폴에 로고젝터 및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안내 현판을 대교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재 모든 대교에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지능형 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교 투신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지능형 CCTV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주시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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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구)남한강교에 자살 예방용 지능형 CCTV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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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23-30 매력 양평 만들기」정책세미나 개최
-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지난 6월 28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양평의 미래를 주제로 「23-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양평군 정책자문단과 관계기관,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5월 구성된 양평군 정책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평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창석 교수(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양평군 인구 규모 예측과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인재 교수(가천대)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평 관광의 미래’에 대해 발제에 이어, 양평군 정책자문단 분과위원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은 양평군이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평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지속 추진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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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23-30 매력 양평 만들기」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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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이천시 이승철기자]=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4,6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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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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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4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 [이천시 이승철기자]=올해 3월 부터 시행한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가 지난 29일 제4회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하며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새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격식 없고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천시 공간정보협회(회장 신동혁)은 “그동안 년2회 안팎의 간담회를 매달 안건을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통협력 협의체가 자리 잡아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숨은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들이 이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개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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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4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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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가지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천시의회는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영유아 보육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및 의원, 연합회 지해숙 회장과 간부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해숙 회장은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워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원아수가 줄어도 냉·난방비는 동일하게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하식 의장은 “냉·난방비 부분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도 연관성이 큰 만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연합회 간부들의 요청이 잇달았다. 연합회 한 간부는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은 원아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수당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해숙 회장은 “원장도 보육교직원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늘어가고 있으나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복지 혜택이 적다”며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근속수당에 원장을 포함하고 있으니 형평성을 위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합회의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연합회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놀이터, 노후화 된 CCTV와 각종 설비는 원아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환경 개선이 시급한데 현재 이천시는 관련 예산이 없어졌다”면서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하식 의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보육현장을 지키고 계신 보육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금일 간담회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만드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력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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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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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8일 서여주IC 입구, 가남읍 일원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5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4백대, 과태료 체납액은 28억원을 넘어 자주재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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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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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 개소
-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8일 여주역 LH행복주택 공동생활시설 2층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여주시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권 주거지원종합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주거복지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발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상담,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 주거복지 사례관리와 다양한 주거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복지 전담 기관이다. 시는 지난 21년 6월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우수 주거복지센터 벤치마킹, 인력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6월 28일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질 높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거복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에게 주거복지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읍면동 주거복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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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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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기회소득·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는 없는가!!
- [양해용 기자]=2023년 4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population dead cross)’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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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기회소득·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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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언
- [김순금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외부 환경이 큰 변수가 되기에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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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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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제언
- [양해용 기자]=첫째, 경기북부에는 대한민국 내륙에서 유일하게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 곳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2020년에 지정되었고,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 완전성을 위해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5월 북한인접지역에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을 포함한 평화경제 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인접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님께 한탄강이 갖는 평화의 상징성과 한탄강 댐 건설로 발생된 130만평의 홍수터 부지의 활용을 감안하여 한탄강 개발계획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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