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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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지속돼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소통없는 통일부
    사진/권칠승 의원  [양해용 기자]=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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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김동연 지사와 회동
    [양해용 기자]=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 정문 앞 문 전 대통령 하차지점까지 나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면서 “경기도청을 찾아 주셔서 큰 영광”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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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 공포
    사진/구리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과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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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이현재 시장, 신도시 현안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 전담 해결” 요청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2일(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 교산ㆍ감일 신도시, 광역교통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24. 1.26)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하남 미사ㆍ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이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LH사장, 국토부장ㆍ차관과의 몇 차례 협의에도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사업지구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해 부천대장(76%)・인천계양(60%) 등 다른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7%→42%)하여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개발이익 생활SOC시설 재투자 방안 마련, LH와 분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반환 소송과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추가 납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중재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과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하남선 104정거장 북측으로 추가 이동,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해 하남시가 건의한 6개 대책 반영, 중부고속도로 및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 구간 우선 착공과 진출입구 오륜사거리 통과 설치 등 국토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간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 줄 것”을 박상우 장관에게 요청하였으며,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하남시 신도시 문제들을 적극 공감하며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였으며 특히, 교산신도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생활권 단절 극복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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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광주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 환경,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 환경, 민원 서비스 운영 등을 평가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21년 신규 인증을 받아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했으며 올해 재인증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가게 된다.   시는 바로DAY 통합창구 운영, 민원실 대기 현황 시스템 구축, 여권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건강 코너 및 PC 공간 정비 등 민원 편의 제공 및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운영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심신 치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더욱 발전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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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광주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관‧인물‧브랜드 등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광주시를 비롯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강원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스타벅스 등 총 41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시의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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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전진선 양평군수, 집중호우 피해 복구현장 점검
    [배석환 기자]=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관내 수해 복구 현장 3곳을 방문해 복구공사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위해 방문한 현장은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현장으로 ▲성덕소하천 ▲강하면도 101호선(성덕리 위치) ▲지방도 333호선(동오리 위치) 3곳 모두 강하면에 위치해 있다. 성덕소하천은 제방 및 호안 1.5㎞ 와 교량 1개소가 유실됐으며, 강하면도 101호선은 도로 580m 유실, 지방도 333호선은 도로 330m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3곳 현장 모두 현재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성덕 소하천의 경우 개선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심의 절차 등을 거쳐 7월경 착공 예정이다. 강하면도 101호선은 올해 우기철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방도 333호선는 복구 공사의 주체가 경기도 건설본부로 이달 내 착공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복구 현장에서 “성덕소하천은 큰 피해 규모로 인해 개선 복구에도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기에 복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하면도 101호선 에 대해 우기철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지방도333호선 복구공사도 경기도 건설본부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에 점검한 3곳 이외에도 지난 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총 559개소에 국고 보조금 포함 1,055억을 투입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개선복구 사업 3개소를 제외한 556개소에 대해 다가오는 우기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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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청년정책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개최
    교육‧복지‧여가‧취업 등 분야별 정책 제안… 어리지만 더 깊은 시선들 눈길 박선미‧임희도‧박진희 의원 청소년과 토론‧소통…“청년의 바람이 정책으로!” “이런 청(소)년 정책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석환 기자]=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13일 오후 1시 하남시청 2층 상황실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청년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청년하남’ 대표의원인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희도 의원, 박진희 부의장, 조재영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은표 제4대 하남시청소년의회 의장, 조희주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표 청소년,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924기획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어제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윤주 공감프로젝트 대표의 퍼실리테이션(토론촉진활동)으로 △마음열기 △하남시 청년정책 이해 △청년정책 경험 공유 △우리가 만드는 청(소)년정책 제안 △성찰과 소감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각계각층의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을 바라보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며 하남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테이블별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정책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스터디카페 운영 △나무와 그늘, 그리고 의자가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등굣길 조성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및 사용기간‧온라인 등 구매처 확대 △청년 단기근로 지원 정책 △청(소)년 정책‧지원 안내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홍보 다각화 △AI면접관 도입 등이 제시된 가운데 제안이유, 제안배경(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 기대효과 및 추진 시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은표 하남시청소년회의 의장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가 마련돼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 과제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청년하남’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청년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오늘 워크숍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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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민주당 안성시의원, 국민의힘 폭거 항의하는 단식농성 돌입한다!
    집회신고 되는 월요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비상식의 안성시의회 정상화 및 시장 만나 해결할 것 촉구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무차별 조례부결,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12일, 이들은 안성시청 입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 보이콧과 함께 집회가 허가되는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은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안성시와 날을 세웠고, 그 결과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삭감의 이유는 불요, 과다로 표현됐을 뿐 명백히 알 수 없었고, 이에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안성시의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국힘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을 부결 및 보류시켰고, 그 과정은 집행부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힘 시의원들은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집행부의 모든 조례 부결과 보류로 이어지는 것은 단지 정치싸움을 위한 실력행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과의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고 조례 부결이라는 행위를 한 점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인데,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3차 추경도 본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안성시청 입구에는 현재 국힘 시의원들의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무수히 내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했다.   덧붙여 일부 국힘 시의원들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회의장에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혼내고 면박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시의원의 보복성 글도 언급했다.  즉 갑질을 비판하는 공직자 소통공감방 게시글에 대해 국힘 시의원은 보다 철저히 각 부서의 근태관리를 하겠다는 보복성 글을 올려 갑질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볼모로 한 이러한 정치싸움에 동조할 수 없어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첫째,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 안성시장을 만날 것.  둘째,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조례를 재상정할 것.  셋째,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심사를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번도 단식농성을 해본 일이 없다. 누구 하나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부터 저희가 기댈 곳은 안성시민 말고는 없으며, 시민의 뜻만 받들겠다”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단식농성 현장에 많은 방문을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단식농성은 집회신고가 처리되는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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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평택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양해용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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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전세피해예방 지원대책 촉구 및 경기도 지원 방안 기자회견
    [양해용 기자]=경기도 전세피해예방 지원대책 촉구 및 경기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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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전략회의 개최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류광열 제1부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 실·국장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난 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시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지역주민들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방안, 추가 인구 유입에 대비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는데, 조속히 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시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산단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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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2023년 51회 어버이날 행사 김동연 지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양해용 기자]=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2023년 51회  어버이날 행사  김동연 지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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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경기도 실장 급 회의
    [양해용 기자]=경기도 실장 급 회의 취약계층관리.기후변화 대처방안.투자관리및 전세사기사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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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경기도 공동 어린이집 활성화
    [양해용 기자]=경기도 공동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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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경기도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개원
    [양해용 기자]=경기도 포천 공공 산후조리원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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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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