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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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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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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취득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공사(사장 신범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취득하며 고객 신뢰와 만족 경영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인증은 양평공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양평공사는 23년 10월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양평군민에게 ‘군민 중심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 혁신 공기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며 고객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공인 CS 리더스 양성 및 고객 응대 매뉴얼 구축 등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상생협력단 위촉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주민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고객 중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공사 신범수 사장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계기로 군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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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통식 개최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지난 9일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한 역동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경기광주 CGV 부근을 시점으로 총연장 310m, 폭 8m로 총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역동 지역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날 개통된 역동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상가와 빌라가 밀집된 곳으로 중앙선 설치를 할 경우 잦은 중앙선 절선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광주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바닥 패턴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진‧출입 편의성과 운전자의 통행 방향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역동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건설을 통해 도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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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1, 우수2, 장려2)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관행의 탈피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실천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하남시 공직자를 선발해 격려하는 행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5명의 우수공무원을 시상한 바 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시민과 부서로부터 추천된 18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심사와 투표하남을 통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시도노선 조건부 재정 등 적극 대응(건설과 우영호 팀장)’이 차지했다. 하남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가칭) 수석대교 신설로 인한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국토부, 경기도, LH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우수상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새로운 자금흐름이 보인다: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징수(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 △1분 황톳길(공원녹지과 정돈영 팀장)」, 장려상은 △얽혀있는 다중부서 업무 통합 협의로 미사호수공원 대형캐릭터 공공전시 해결!(공보담당관 조재우 주무관), △미사1동 미쓰Z 환경 정화활동(미사1동 김동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웹툰 및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부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 게시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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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 개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의 결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천시와 이천지역자활센터 자체 부담금 3.5억 원과 시유지 제공, 경기도 자활기금 2억 원을 공모하여 완공될 수 있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장 운영은 자활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보호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사업이다. 최근 새로 부임한 에스케이하이닉스 박호현 부사장은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의미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나겠다”라고 전했다.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룬 성공적인 사례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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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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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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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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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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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다산홀에서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연구원에 발주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원주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및 디지털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 사상 첫 사례이며, 지난 4월 원주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 이후 최초의 공식 협업 성과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생산데이터 분석, 디지털전환 및 혁신 준비 수준 분석, RPA기반 업무자동화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원주시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주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행정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해 더욱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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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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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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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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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과 로드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만대 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로드맵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연도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사업과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계획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문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요청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 의혹 ▲갈매역세권 개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획 ▲GTX-B 갈매역 정차 ▲랜드마크 추진 현황 ▲토평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서울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항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부시장 장기 공백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에 지역상인 참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벌말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의 배제 및 별도 개발 여부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유치원 부지 용도 폐지와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대처방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5층 이상 중·상층부에 학원 등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점과 낮은 용적률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김용현 의원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객이 40만에 육박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하부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길 제안했다. 김한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갈매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 등의 대안 ▲위원회 위원·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의‘와구리’상품 활용 및 판매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매장 운영 및 공식 기념품 지정에 대한 계획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받았다. 김한슬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기존에 있는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에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구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길 당부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서울편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한강변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시루봉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지연 사유 ▲8호선 구리역사의 출입구 문제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이경희 의원은 2021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며 약 12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하루빨리 구리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신동화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구리시 재정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다.”라며, “구리시민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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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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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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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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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문화원, 제33회 백운문화제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문화원(원장 최영식)은 지난 13일 제33회 백운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백운문화제는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추진되었다. 문화제 첫 번째 순서로 양평군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용문산령제가 용문산령제단(백안3리 새수골)에서 오전 9시에 펼쳐졌으며, 전진선 양평군수가 초헌관을 송진욱 양평군의회 의원이 아헌관을, 김충년 용문분원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이어 양평문화원 2층 양평홀에서 11시에 진행된 기념식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문화원 회원들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상 1명, 문화활동 유공자 표창 1명, 기로상 1명, 효행상 12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제33회 백운문화제 장수상은 양동면 권태성 어르신, ▲문화활동 유공 표창 양평읍 장재찬 전 양평문화원장, ▲기로상 양서면 이정임, ▲효행상 양평읍 이희은 ▲강상면 유두현 ▲강하면 박수길 ▲양서면 강계숙 ▲옥천면 김화미 ▲서종면 김완섭 ▲단월면 지종근 ▲청운면 이미정 ▲양동면 강성자 ▲지평면 김윤수 ▲용문면 유동옥 ▲개군면 김광호님이 수상했다. 효행상 수상자는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양평문화원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최영식 문화원장은 기념사를 통해“우리 문화원은 백운문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양평의 고유문화 계승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를 통해“양평군민 모두의 희망과 풍요를 기원하는 백운문화제의 33번째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양평군의 지역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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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문화원, 제33회 백운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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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2만 5천여 군민과 함께하는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성황리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제50회 양평군민의 날을 맞아 9월 13일(수) ~ 9월 14일(목) 양일간 백운문화제, 군민의 날 기념식, 읍·면 체육대회 등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평군은 「양평군 군민의 날 조례」를 통해 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여 양평군 발전을 위해 9월 14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군민들이 양평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양평군민의 날 행사는 2017년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군민의 날 행사로써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 모두가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군민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제50회를 맞아 양평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양평 시대 정신인 매력 양평의 의미를 담아 향후 양평의 50년을 맞이할 미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50회 양평군민의 날을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12만 5천여 군민이 함께 매력 양평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9월 13일(수)에는 백안리 용문산령제단에서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를 올리고 양평문화원에서는 제33회 백운문화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9월 14일(목)에는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국내·외 자매·교류도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양종광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는 것은 물론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중국 조장시, 강남구, 광진구, 논산시, 완도군, 신안군의 단체장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양평군과 자매·교류도시와의 돈독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석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9시 30분부터 시작된 기념식은 태극기, 군기, 읍·면 기수단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양평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청화와 11사단 군악대의 멋진 사전공연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매력그린 참 좋은 양평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사진/양평군청 제공 시상식에서는 올해 양평군 최고의 영예인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경재 동부노인대학장과 허영무 성민교회 목사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하였고 법질서확립·농어촌발전·사회복지·지역경제·환경보전·문화예술·체육진흥·통일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수여해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들로서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렸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 중인 캄보디아 매니 랑쎄이 시엠립주 부주지사 및 뻐으 삐썻 뽀삿주 부주지사와 지난 6월 퇴임한 제29대 김영태 양평부군수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사에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통해 양평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성장동력을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를 넘어 향후 양평의 미래 방향인 ‘23-30 매력 양평 만들기’를 통해 양평군 전역을 관광으로 집중하며 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더 지원하는 채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피력하며 양평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 만들기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태권도시번단 사진/양평군청 제공 끝으로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트로트 여왕으로 유명한 가수 금잔디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석한 군민들의 환호 속에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 외에도 오전부터 축구, 족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육상,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종목별로 관내 경기장에서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체육 역량을 발휘하는 도전과 성취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과거 읍·면별 경쟁 중심의 체육대회 문화에서 벗어나 협동과 단결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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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2만 5천여 군민과 함께하는 제50회 양평군민의 날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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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전국 최초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 제정
- ▶ 노동시간 OECD 4위 한국, 과로사 예방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지원사업’ 명시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읍·양성면·원곡면)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 217회 안성시의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과로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제정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많은 노동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안이 존재하지만, 정작 과로사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로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에서는 과로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안일 뿐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서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혁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노동환경 개선이라던가, 노동자 삶의 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볼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로 예방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승혁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내의 자료가 미비하여 해외의 사례까지 연구하면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애썼다”라며 “안성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인 만큼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승혁 의원은 “이는 단순히 새로운 조례안 하나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그리고 안성시의회가 모두 하나 되어 좋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조례안 제정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안성시의 노동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과로사 예방이라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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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전국 최초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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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24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조감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결과 최종 선정돼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380㎡ 규모로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중리 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을 비롯하여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고려한 건강측정 및 운동 처방실, GX룸, 스크린파크골프장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과 70억 원의 시비로 구성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9월 13일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건축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이천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동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각종 행사 개최 장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민 누구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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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24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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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부 갑 금종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 [양해용 기자]=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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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부 갑 금종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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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스톱 취업지원 분야’ 여성가족부 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주최, 2023년 경력단절예방 선포 및 새일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원스톱 취업지원 분야’에 안성시 취업상담사 오현정, 취업대상자 김재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2022년 새일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전국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장관 표창(48점),과 2022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장관상(44점)이 수여되었다. 안성시가 수상한 ‘원스톱 취업지원 분야’는 초기 구직상담에 구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전문상담사가 진단하고 지원한다. 취업대상자 김재은(에이플러스 디자이너실장)은 “혼자 구직활동을 할 땐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새일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하여 지금은 디자인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일센터 이용을 적극 추천하였다. 한편 안성시는 2025년도 개소를 목표로 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강의실과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 플랫폼·공유오피스 등을 마련하고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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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스톱 취업지원 분야’ 여성가족부 장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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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청년정책 일본과 유럽에서 배운다
- ▶ PEST(거시환경분석) 기법 적용 정책분석과 일본 요코하마시‧독일‧영국 우수사례 소개 ▶ 하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 제안과 토론 이어져… 11월 최종보고회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배석환기자]=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해 박진희·임희도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행복한상상(주) 관계자, 하남시청 청소년일자리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컬처크리에이티브 그룹 행복한상상(주) 대표 송경희 책임연구원은 주요 연구 내용으로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하남시 청년현황 및 정책 분석 ▲하남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제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연구진은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거시환경을 조사‧평가하는 PEST기법을 적용해 글로벌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청년정책의 경우 정책개발‧참여와 교육‧자기개발 및 연수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국내‧외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조사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정책 현황을 ▲일자리‧창업 ▲생활지원 ▲복지 ▲교육‧자기개발 ▲주거 ▲사회참여 ▲공간 ▲문화예술 총 8개 분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사례로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시의 ‘어린이‧청년지원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포괄적 자립지원 네트워크 ‘유스 트라이앵글’ 구축, 장기간 등교거부 및 ‘히키코모리’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자립학원’ 등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영국이 대학입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평생역량보장 프로그램’과 독일 청년정책의 특징과 관련 정책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하남시가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선미 의원은 “청년정책은 하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아내 지속가능한 청년행복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희·임희도 의원은 “오늘 상당히 유의미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정책의 심도있는 분석과 특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중간보고 연구 결과에 근거해 우리 하남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별 청년 정책을 발굴해 최종보고회 시 반영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보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을 마련,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하남‘은 지난 5월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청년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6월에는 일본 청년정책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후쿠이현, 교토시, 오사카시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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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청년정책 일본과 유럽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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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로고라이트’설치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양평읍 양근리 3곳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로고라이트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렌즈에 불빛을 투사해 바닥에 이미지를 비추는 장치로, 야간에 식별이 쉽고 메시지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로고라이트를 통한 메시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나타타며, “구석구석 깨끗한 양평 다 함께 만들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로고라이트 설치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주민 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상습 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실효성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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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로고라이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