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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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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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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다산홀에서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연구원에 발주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원주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및 디지털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 사상 첫 사례이며, 지난 4월 원주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 이후 최초의 공식 협업 성과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생산데이터 분석, 디지털전환 및 혁신 준비 수준 분석, RPA기반 업무자동화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원주시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주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행정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해 더욱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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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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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과 로드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만대 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로드맵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연도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사업과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계획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문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요청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 의혹 ▲갈매역세권 개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획 ▲GTX-B 갈매역 정차 ▲랜드마크 추진 현황 ▲토평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서울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항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부시장 장기 공백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에 지역상인 참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벌말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의 배제 및 별도 개발 여부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유치원 부지 용도 폐지와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대처방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5층 이상 중·상층부에 학원 등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점과 낮은 용적률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김용현 의원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객이 40만에 육박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하부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길 제안했다.   김한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갈매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 등의 대안 ▲위원회 위원·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의‘와구리’상품 활용 및 판매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매장 운영 및 공식 기념품 지정에 대한 계획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받았다.   김한슬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기존에 있는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에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구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길 당부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서울편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한강변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시루봉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지연 사유 ▲8호선 구리역사의 출입구 문제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이경희 의원은 2021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며 약 12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하루빨리 구리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신동화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구리시 재정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다.”라며, “구리시민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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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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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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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 이 주 훈 의 원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천정수 기자]=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입니다.   불행하게도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우리 광주시에서 특정 개인이 공유지를 십수년째 무단점유하며 공유지가 사유화 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정 개인에게 강탈당한 시민의 공간을 되찾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읍 열미리에는 약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 및 불법적치물 등 현재까지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도유 폐천부지는 2010년 무단점유가 발생한 이래 우리시에서는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미납 누적액은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 그리고 시민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본 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2만 2천 곤지암 주민을 대표하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본 계획에 따른 체육시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여 광주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장님! 곤지암 열미리의 대규모 도유 폐천 공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유지로 전락한 공유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날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점유로 인한 주민피해와 광주시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인해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변상금과 오랜 기간 징수조차 하지 못한 대부료로 인해 우리 시에서 입은 막대한 손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녕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그리고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오랜세월 무단점유와 대부료 미납, 변상금 미납과 관련된 명확한 금액 산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의 사유화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공동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 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더 이상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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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6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부 제출 조례안 11건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총규모는 1조 5,32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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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대부분 올라왔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김경희 시장의 민선 8기 추가 공약과제인 가칭 어린이 [동요] 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공약이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다르게 드림센터에서 동요센터만를 빼내 별도 설립·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변경돼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칫 드림센터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천시는 당초 드림센터 내에 동요센터를 포함한 연령별 놀이시설, 영유아 수영장, 교육실 등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최근 이를 동요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검토 사안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4회 추경예산 심의에 동요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3명의 채용 인건비를 포함시킨 예산이 올라왔으며, 이에 따라 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검토과정인 사업에 직원 채용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 건가요?   이번 사안이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과 시민들의 원성이 불거졌던‘일단 예산을 올리고 보자’식의 특정단체만의 동요 합창단 공연 지원사업과 비슷한 불투명하고 원칙이 없어 보이는 행정부의 사업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얼마전 동요센터 시민설문조사 게시 후 우리 이천의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맘카페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에는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수영장, 체육시설등 실질적으로 사용가능시설을 원한다는 의견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댓글 중 ‘이천시는 아이가 크면 뭍으로 떠나는 내륙 한가운데 섬 같다’는 말에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본의원도 이천에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이천 엄마들의 의견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한 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하고 굳이 분리 건립하려는 이유를, 그것도 몇 개월사이에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납득 할 수 있을까요? 원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또다시 동요센터만을 분리해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설문을 진행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한 행정 처리가 이행됐는지 이천시와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이천시민들께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요센터를 분리 건립하게 되면 추가 부지확보를 비롯한 시설관리 및 운영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함이 불 보듯 뻔한데도  졸속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한 행정은 자칫 의혹을 낳게 되고 그것은 곧 민선 8기 김경희 시장님에 대한 의혹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선8기가 성공한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있는 시의원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 의원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사안에 귀를 열어야만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시의원직을 맡겨주신 우리 이천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부서에 본 의원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회신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천 어린이[동요]드림센터가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으로 온전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 머물고 싶고, 아이키우며 살기좋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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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이천시,“원룸, 다가구 주택”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의 이용 편의와 재난 위급 상황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 층, 호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이 가능한 법정 주소이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임차 등 개별 호수의 사용에 대한 주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는 다가구 주택 등 114곳의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추가적으로 42곳의 건물에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오는 18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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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이천시,“자동차 검사, 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홍보 포스터/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사고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하며 피해자보호와 사회적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하며, 미이행시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며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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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이천시 “2023년 물 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이대권기자]=환경타임즈·환경방송GKBS에서 주최하고 국회물포럼·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제14회 물 산업 미래비전 포럼 ‘2023년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선정되어, 지난 13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천시와 함께 전국 지자체중 천안시, 함양군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천시는,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40 이천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2022.09)을 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 사업, 정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 및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일 66,000톤 규모의 수돗물 생산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일 22,100톤의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확보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원격)현대화 사업 ▲유해성분 없는 안심계량기 교체 시범사업등 수도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시설 수도 요금 감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중장기 수급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이천시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전국 최고의 이천시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천시는 민선 8기 역세권개발 및 택지개발이 박차를 가하면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따른 물부족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천취수장 개량사업 ▲이천정수장 수변전설비 개선공사 ▲광역과 지방 상수도를 연결하는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사업」 ▲이천정수장 소독설비 교체공사(차아염소산나트륨)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사업등 중장기 수급 대처 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확충(취수 시설 및 정수시설, 배수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여, 지난 5월부터 한강유역청 관계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 지원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이천시장실에서 경기도의회(허원 도의원, 김일중 도의원)와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천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도재정의 자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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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더불어 사는 안전한 안성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형을  파악. 분석한 결과 어르신(68%), 보행자(43%)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및 어르신(고령자) 중심으로 무단횡단 및 교통법규 준수를 집중 홍보하고자, 지난 12일 인지사거리~석정삼거리 구간에서 안성시청, 안성경찰서, 안성녹색어머니회, 안성모범운전자회,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각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안전한 안성』(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현수막을 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에서 어르신(고령자)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수칙 리플렛, 도로안전 보행 등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오늘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안성시의 교통 사망사고 특히 어르신(고령자)들의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와 교통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어르신(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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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안성시, 2023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누리집 새 단장
    바우덕이 축제 누지립-홈페이지/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가 2023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정보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시는 바우덕이 축제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정한 가운데 바우덕이 이모티콘 배포와 온라인 홈페이지 리뉴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개편된 바우덕이 축제 홈페이지는 행사일정표와 셔틀버스 운행안내, 행사장 오는 방법 등을 전면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고, 세련된 이미지와 디자인을 가미하며 새로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일자별 세부 공연과 행사장 배치도,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됐으며, 각종 참가자 모집과 관람 후기, 문의 게시판 등이 포함된 별도의 카테고리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바우덕이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그간 개최된 바우덕이 축제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축제 사진과 영상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바우덕이 누리집은 안성시 홈페이지 상단 부분에‘바우덕이 축제’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바우덕이 축제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바우덕이 축제 홈페이지 개선으로 다양한 행사 정보와 시민 편의 사항을 제공해 관람객들이 보다 알찬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며“오는 10월 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 바우덕이 축제 누리집 주소: https://www.anseong.go.kr/festiv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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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여주시 이대권기자]=여주시(시장:이충우)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79억5천만원, 주택2기분 17억5천만원 합계 497억원을 부과하고 99,777건의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g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민우 세정과장은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주시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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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양평군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9월 행사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의회는 12일 윤순옥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협업으로 양평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 3번째로 실시한 등굣길 교통지도에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차량을 통제하였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수칙 및 교통 신호 지키기 등을 안내하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윤순옥 의장은 “등교 시간에 양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양평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의 일환으로 매월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재활용 선별 봉사, 11월에는 새마을회 김장밭 배추 뽑기 봉사활동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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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정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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