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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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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시 이충우 시장 정책브리핑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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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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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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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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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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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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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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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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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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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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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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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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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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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4년도 예산 9,413억원 확정 … 전년 대비 3.91% 감소
- 사진/ 하남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 11월 21일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이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9,413억원이며 ▲일반회계 8,395억원 ▲기타 특별회계 20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13억원으로 구성돼 2023년 대비 382억원(3.91%)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일반회계 기준, 자체 수입에서는 재산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50억원이 감소했으며, 의존 수입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5억원이 감소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 생활시설 확충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 예산,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교통분야, 살고 싶은 문화환경 조성 및 체육 예산들을 살뜰히 반영했다. 먼저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 보훈단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새로 입주하는 종합복지타운 운영비로 12억 5천만원 ▲ 감일공공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이전 2억 2천만원이 투입됐다. 복지·교육분야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59억원 ▲아빠 육아휴직 수당 지원에 2.7억원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에 7.5억원 ▲한시적 아침돌봄 시범운영 7천만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5중(가칭 한홀중) 공공시설 설치에 21억원을 편성했다. 도로․교통분야에는 ▲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15억 2천만원▲ 감일·미사, 위례지구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30억원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31억원 ▲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36억원 ▲ 감일·위례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하남 뮤직 페스티벌 1.5억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5억원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만족도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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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4년도 예산 9,413억원 확정 … 전년 대비 3.9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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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을 빛낸 시민행복 10대 뉴스 선정
-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개통 등 상위 차지 사진/ 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18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시민 6,230명(남 48.6%, 여 51.4%)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주요 정책사업 및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20건을 대상으로 1인당 10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뉴스로는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실시 ▶이천시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개통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첨단미래도시추진단”출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 중요 거점 확보 ▶“2024 수돗물 공급 종합관리계획”발표 및 대포 배수지 증설사업 ▶지능형(AI) CCTV도입을 통한 시민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을 「잇다」,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 ▶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e-room’개소 및 활동 ▶이천 신도심 시대의 개막. 중리택지개발지구, 역세권 아파트사업 민간분양 개시 및 착공 ▶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을 통한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구현 등이 있다. 1)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실시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업하여 2023년 1월부터 평일 야간(17시24시)에 소아청소년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남부권 엘리야병원(장호원읍)의 야간 진료를 운영 지원하여 이천시의 전반적인 의료 여건 개선에 힘쓰며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2) 이천시 수요 응답형 버스(DRT) “똑버스”개통 및 운행 시작 고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는 달리 똑버스는 승객의 호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승객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차량배차하고 운행경로를 자동 설정하는 ‘버스+택시’의 개념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이천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했다. 이천시 똑버스는 12월 1일부터 시내권역을 운행 중이며, 12월 20일부터 장호원과 율면 등 남부권에도 개통할 예정이다. 3) 이천시 민생안정 프로젝트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사업 2023년 2월 민생안정 추가대책 논의에 따라,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다. 충전 시 인센티브 최대 10% 지급,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캐시백 형태로 실시간 지급하는 등 총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첨단미래도시추진단”출범 첫걸음,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중요 거점 확보 이천시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선재적인 대응을 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며 이천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맡았다. 그 첫걸음으로 11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개소하여 부품 제작부터 상품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이 가능한 중요거점을 확보하였다. 5)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도공급 계획 “2024수돗물 공급 종합관리계획”발표 및 대포 배수지 증설사업 2040년 중장기 대비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돗물 종합관리계획」을 정리 및 발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대포배수지 시설 용량을 기존 14,000톤에서 21,000톤으로 증설하여 이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도시개발로 증가하는 수도 수요에 선제 대응하였다. 6) 지능형(AI) CCTV 도입을 통한 “시민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 지능형(AI) CCTV는 객체(사람, 차량 등)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사건 사고 분석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였다. 이천시는 2023년 신규 설치 및 교체한 CCTV 309대 중 256대를 지능형 CCTV로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범죄 검거에 도움,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치안 거버넌스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7) 평생학습의 도시 이천,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 2023년 10월 경기도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에서 시군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천시는 ①200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②2016년 UNESCO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③2021년 장애인학습도시 선정, ④14개 읍면동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주민자치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높이 평가받았다. 잇따라, 2023년 11월 「제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8)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e-room”개소 및 활동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연계와 지역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올 8월, 설봉공원 아랫마을에 개소했다. 해당 공간에서는 청년들의 상호 교류와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안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진로상담도 운영 중이다. 9) 이천 신도심 시대의 개막, 중리택지개발지구 역세권 아파트사업 민간분양 개시 및 착공 2009년 조성이 확정된 이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중리택지지구가 올해 민간 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착공하고 입주자모집을 성료했다. 이에 발맞추어 역세권 아파트를 착공하며 이천 신도심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10) 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을 통한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구현 이달 18일부터 이천시 보건소가 신축 청사를 개소,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신축청사의 위치는 시청 및 세무서와 인접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팀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기관들이 신축청사로 이전하며 한데 모여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10대 정책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욱 좋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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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을 빛낸 시민행복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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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4년 예산안 의결… 9천413억원 확정
-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천정수기자]=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하고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총 46건에 대해 92억9천750만2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천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천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천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천만원)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2천200만원)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천200만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시설비 59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결국 관련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위원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냉엄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냐”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임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에서 “각 부서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관련해서 각 종류별 단가를 적용‧산출해야 하나, 여러 부서에서 상이하게 적용해 과다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긴축재정으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도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추후 차량유류비 예산 편성 시, 관련 기준을 일괄 적용‧산출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사전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복 계상 및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상이 등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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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4년 예산안 의결… 9천41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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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4일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3개 영역 22개 지표와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3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치매관리사업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은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 및 서비스 무인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디지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스마트한 노후생활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각종 치매관련 행사에 치매파트너를 비롯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유관기관과 치매환자관리 및 치매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등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런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안성시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예방프로그램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에 이어 이번 도지사 표창까지 받음으로써 명실상부 치매관리사업 우수 지자체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치매상담 및 환자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쉼터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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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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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3년연속 주택행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021년 주택과가 신설된 이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주택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군의 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로 진행하며,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참여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안성시는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성맞춤 청년주택 사업,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단지 보안등(가로등)의 전기료 보조금을 지원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안성시 주택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춰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내실화를 기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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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3년연속 주택행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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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평가 전국 1위… 5.5억원 확보
-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 재난(풍수해)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내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부 기관 포상과 함께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자연 재난(풍수해) 종합 평가 비율은 사전 대비 서류 50%와 재해 대책 기간 대처 능력 50%로, 실제 재난 상황 관리 능력 평가에 무게를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성시는 여름철 재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성시는 사전 대비 기간 김보라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및 경찰, 소방, 군부대,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전 대책을 점검했으며 극한 강우 피해 대피 합동훈련을 진행해 우기 대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 방송시설과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확대해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였고, 폭우가 내릴 때 상습 침수되는 둔치 주차장에 신속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해 예방 및 선제 대응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23년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총 978명이 비상근무에 나섰으며 자동 음성경보시설(81개소)과 마을 방송(309개 마을 14,528가구)을 활용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 대비 주민 행동 요령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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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평가 전국 1위… 5.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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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군수,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양평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체육센터, 양서면 신청사, 양평읍 주차타워 등 5개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기술인과 분야별 현장 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공시설사업 관계자들은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와 안전관리 재점검, 휴식시간 준수와 함께 현장 근로자 관리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 군수는 간담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양서면 신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종합체육센터, 양평읍 주차타워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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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군수,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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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예결특위 활동 시작
- 24년 노원구 예산안 규모는 1조3,26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3,093억, 특별회계 175억원 사진/ 노원구의회 제공 [이종윤 기자]=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4일 제282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경태 의원을 부위원장에 어정화, 차미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경태 위원장과 어정화, 차미중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연수, 배준경, 손영준, 오금란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오는 1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세부 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한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4년 노원구 예산안 규모는 1조3,26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3,093억 원과 특별회계 175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는 1,204억 원(8.49%)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34억 원(16,35%)이 감액 편성되었다. 김경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서 경제위기로 힘든 노원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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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예결특위 활동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