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전진선 양평군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4명 선정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총 1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추천됐으며, 실무위원회 심사, 주민·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광고물 제도 개선 및 불법 간판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 허용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폭설로 인한 정전 상황에서 비상대피시설의 신속한 운영 ▲보건복지부 ‘대상’을 수상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실적 주목  금융거래정보 추적·알림톡 납부 유도 등 징수 전략 성과 소개돼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火傷),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끝>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7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7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6

• 하남시, 제12회 시민참여 주간회의 개최… 하반기 주요 정책 공유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6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시민참여 주간회의’에서 올하반기 하남시가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공공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기업·일자리)우량기업 유치 ▲(문화·레저) 하반기 문화행사․축제 추진계획 ▲(교통) 3호선/9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도시개발) K-스타월드 조성 추진현황 ▲(교육)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추진현황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지역별 현안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원도심) 신장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 ▲(미사)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 ▲(위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문화·레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스테이지 하남’과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성산성 문화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이성산성 문화제는 패션쇼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돼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계획도 소개됐다. 하남시는 감일근린공원 3호 신규 개장을 포함한 총 7개소의 물놀이장을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민대표들은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으며, 시는 이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민대표들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개발에 대한 질의(이규은 천현동 주민자치회 회장) ▲감일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정영재 감일총연합회 부회장) ▲위례근린 4호공원의 조속한 완공 요청(이정배 위례신도시 하남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장) 등 지역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남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참여 주간회의’는 공무원 중심의 기존 회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장섭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장, 서춘성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 남경민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장, 윤태현 정책모니터링단 단장, 조창민 청년명예시장, 남창수 주민자치회협의회장, 유유근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 대표와 시 간부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

  2025-06-16

• 양평군, ‘2025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3일 군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각 부서 및 읍·면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 소속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절차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실무 ▲사례 중심의 행정처리 방법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해설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관련 규정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 행정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유재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교육/특강

  2025-06-16

• 양평군, 2025년 상반기 회계분야 직무교육 실시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8일 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회계업무 담당자 및 사업 부서 직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출 및 재무회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계과 경리팀 주관으로, 지출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계과 내 각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총 2시간 동안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1부 지출 분야 및 보통예금계좌 실무 ▲2부 다중 분개 및 자산 등재 실무 ▲3부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4부는 공무원 급여 실무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관·과·소 및 읍·면의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교육/특강

  2025-06-16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양해용 기자]=현재 경기 농업을 비롯한 농업 계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급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4-24

• 오산시 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일정 마무리

  사진/오산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오산시의회(성길용 의장)는 지난 22일 조미선의원 및 민간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임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조미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검사기간 동안 오산시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선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최소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였다.”면서 “향후 성과예산의 정확한 계획 및 목표 수립, 유휴자금의 예치기간 유동적 조절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월사업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관리 방안을 오산시에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군,구의정

  2024-04-24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그린도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신설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추진단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파악 및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중점업무가 도시재생인지, 탄소중립인지, 시책홍보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소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설치목적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시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유준숙 위원장(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향후 그린도시추진단의 사업 추진 시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숙고를 바란다”며 “그린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4-24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4-24

• 이천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 개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천시청 중회의실에서‘22. 4.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는 참여・소통,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의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청년의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3개 사업 중,‘청년활동 네트워크’및 ‘청년정책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하반기에 설봉공원 아랫마을에 개소한 청년일자리카페 e-room을 중심으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월세 연장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주요 현안으로 보고된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 멘토교육 컨설팅 사업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카페 e-room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청년팜) 정착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지난 2기 청년활동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정책 안건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이천시는“2024년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

  2024-04-24

• 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사진/경기도청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4-24

• 여주시-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 사업 협약식 가져

  사진/여주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4월 23일, 여주교도소(소장 박진홍)와 「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협약식을 가졌다.   여주교도소는 그동안 하수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여주시에서 가남하수처리장 증설(1,700/㎥) 및 하수관로 780m 설치해 여주교도소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공공 처리하게 된 것이다.   여주교도소는 숙원사업이었던 교도소의 하수처리를 여주시가 공공 하수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공공하수도와 연결해 정화된 오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여주시에서는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하수 역시 공공의 영역이라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교정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4-24

• 남양주시, 24일부터 독일 통일 안보 연수 및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교류차 방문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독일 통일 안보 연수와   이탈리아 살레르노와의 국제교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남양주시 대표단은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독일 베를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 협의회와 함께 통일 안보 연수를 진행한 후 주독일 대한민국 총영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표단은 자매도시인 이탈리아 살레르노를 방문해 살레르노 광역부시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칠렌토 국립공원 이사장 및 안셀키스 요리학교 교장을 만나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방문 공연, 시기 및 장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장 및 이탈리아 나폴리 오페라 극장 방문 견학을 통하여 향후 건설할 남양주 아트센터와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및 운영 시스템 현장시찰도 예정되어 있다.   주광덕 시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 협의회 위원 안보 연수를 실시하면서, 통일 논의 및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라며 “이어 이탈리아 대표 남부 도시인 살레르노를 방문해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과 문화예술 교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살레르노는 남양주시의 국제교류 파트너라는 것을 재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시장은 “앞으로도 국제 자매·우호 도시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류로 남양주시 슈퍼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10개 국외 도시 및 7개 국내 도시와 자매·우호 교류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4-24

• 안성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3,13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2925,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4-24

•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사진/하남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을 벌였으며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36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단속지역에 대한 방범순찰로 안전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