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관광예산 경기도 최하위권…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확대 시급”

  체류형 콘텐츠·MICE·소상공인 연계…‘머무는 용인’ 위한 4대 전략 제안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예산 대폭 확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소상공인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MICE 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관광 특화 구상이,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평온의 숲을 활용한 ‘장례 문화 축제’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야간관광, 지역 축제,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 인프라 확충과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은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용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시민의 이름으로 남겨야”

  “84번 정류장 신설·공항버스 증차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강조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 일제 점검 나서

  접수 첫날 혼선 없도록 접수 창구 전방위 점검 사진/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8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수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총 45명으로 구성된 21개 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신청 접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접수 환경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안내 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의 적절한 게시 여부 ▲자원봉사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배치와 운영계획 ▲PC, 복합기, 번호표기 등 장비 설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신청서 및 필기구 등 비품 비치 여부 ▲선불카드 보관·관리의 적정성 ▲시민 이동 동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청 접수 첫날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훼손... 신뢰 위기는 현재 진행형”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 기획행정위원회)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선 보도 개입 및 통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발언은 해당 현안에 대한 전면적 검증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압박했다는 것… 시민 알 권리 위협” 송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부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거조직화 가능성, 편향된 시정 홍보, 인사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보도되지만, 해당 건은 단 5건에 그쳤다”며 “단순한 언론 외면이 아닌, 구조적 침묵으로 봐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집행부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발언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 삭제까지 요청한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 내용이 담긴 영상도 본회의장에서 함께 공개됐다.   “정정보도 아닌 가짜뉴스 프레임, 행정기관의 강경 대응 위험” 송 의원은 또 “집행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밟기보다는, 본 의원의 발언을 ‘허위‧악의적 비방’으로 규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당한 해석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될 일이지, 언론 보도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본 의원은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7일, 집행부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고 있어, 집행부가 향후 언론과의 관계에서 법적, 행정적 강경 대응 기조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집행부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보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추가적인 사실 확인 기다려” 송 의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용기를 내어 사실을 제보해준 언론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언론 현장에서의 양심 있는 증언 덕분이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제보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행부가 ‘시민의 알 권리와 자유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사이비’까지 언급한 강경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에서 실제로 언론사에 기사 작성 자제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특정 언론 혹은 특정 사안을 넘어, 지방행정(집행부, 의회)과 언론의 건강한 공존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5분 발언은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행정권력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간 ‘견제와 공존의 원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화성특례시 집행부의 입장 변화와 언론계의 대응, 시민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의회 이전반대특위,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TF 및 6자 협의체 구성』 추진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추진은 이미 화성 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범정부TF 구성 건의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 규탄 성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반대한다!”, “화성시 동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폐기하라!”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4일,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편승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로 구성된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으로 건의했다. 이는 국방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를 다시 이전 부지로 유도해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갈등과 주민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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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관광예산 경기도 최하위권…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확대 시급”

  체류형 콘텐츠·MICE·소상공인 연계…‘머무는 용인’ 위한 4대 전략 제안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예산 대폭 확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소상공인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MICE 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관광 특화 구상이,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평온의 숲을 활용한 ‘장례 문화 축제’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야간관광, 지역 축제,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 인프라 확충과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은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용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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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시민의 이름으로 남겨야”

  “84번 정류장 신설·공항버스 증차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강조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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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 일제 점검 나서

  접수 첫날 혼선 없도록 접수 창구 전방위 점검 사진/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8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수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총 45명으로 구성된 21개 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신청 접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접수 환경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안내 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의 적절한 게시 여부 ▲자원봉사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배치와 운영계획 ▲PC, 복합기, 번호표기 등 장비 설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신청서 및 필기구 등 비품 비치 여부 ▲선불카드 보관·관리의 적정성 ▲시민 이동 동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청 접수 첫날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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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훼손... 신뢰 위기는 현재 진행형”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 기획행정위원회)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선 보도 개입 및 통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발언은 해당 현안에 대한 전면적 검증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압박했다는 것… 시민 알 권리 위협” 송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부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거조직화 가능성, 편향된 시정 홍보, 인사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보도되지만, 해당 건은 단 5건에 그쳤다”며 “단순한 언론 외면이 아닌, 구조적 침묵으로 봐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집행부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발언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 삭제까지 요청한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 내용이 담긴 영상도 본회의장에서 함께 공개됐다.   “정정보도 아닌 가짜뉴스 프레임, 행정기관의 강경 대응 위험” 송 의원은 또 “집행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밟기보다는, 본 의원의 발언을 ‘허위‧악의적 비방’으로 규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당한 해석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될 일이지, 언론 보도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본 의원은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7일, 집행부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고 있어, 집행부가 향후 언론과의 관계에서 법적, 행정적 강경 대응 기조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집행부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보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추가적인 사실 확인 기다려” 송 의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용기를 내어 사실을 제보해준 언론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언론 현장에서의 양심 있는 증언 덕분이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제보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행부가 ‘시민의 알 권리와 자유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사이비’까지 언급한 강경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에서 실제로 언론사에 기사 작성 자제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특정 언론 혹은 특정 사안을 넘어, 지방행정(집행부, 의회)과 언론의 건강한 공존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5분 발언은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행정권력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간 ‘견제와 공존의 원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화성특례시 집행부의 입장 변화와 언론계의 대응, 시민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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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의회 이전반대특위,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TF 및 6자 협의체 구성』 추진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추진은 이미 화성 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범정부TF 구성 건의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 규탄 성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반대한다!”, “화성시 동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폐기하라!”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4일,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편승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로 구성된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으로 건의했다. 이는 국방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를 다시 이전 부지로 유도해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갈등과 주민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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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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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관광예산 경기도 최하위권…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확대 시급”

  체류형 콘텐츠·MICE·소상공인 연계…‘머무는 용인’ 위한 4대 전략 제안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예산 대폭 확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소상공인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MICE 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관광 특화 구상이,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평온의 숲을 활용한 ‘장례 문화 축제’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야간관광, 지역 축제,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 인프라 확충과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은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용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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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시민의 이름으로 남겨야”

  “84번 정류장 신설·공항버스 증차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강조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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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 일제 점검 나서

  접수 첫날 혼선 없도록 접수 창구 전방위 점검 사진/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29개 읍면동 전담 창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8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수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총 45명으로 구성된 21개 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신청 접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접수 환경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안내 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의 적절한 게시 여부 ▲자원봉사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배치와 운영계획 ▲PC, 복합기, 번호표기 등 장비 설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신청서 및 필기구 등 비품 비치 여부 ▲선불카드 보관·관리의 적정성 ▲시민 이동 동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청 접수 첫날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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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훼손... 신뢰 위기는 현재 진행형”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 기획행정위원회)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선 보도 개입 및 통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발언은 해당 현안에 대한 전면적 검증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압박했다는 것… 시민 알 권리 위협” 송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부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거조직화 가능성, 편향된 시정 홍보, 인사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보도되지만, 해당 건은 단 5건에 그쳤다”며 “단순한 언론 외면이 아닌, 구조적 침묵으로 봐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집행부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발언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 삭제까지 요청한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 내용이 담긴 영상도 본회의장에서 함께 공개됐다.   “정정보도 아닌 가짜뉴스 프레임, 행정기관의 강경 대응 위험” 송 의원은 또 “집행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밟기보다는, 본 의원의 발언을 ‘허위‧악의적 비방’으로 규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부당한 해석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될 일이지, 언론 보도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본 의원은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7일, 집행부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고 있어, 집행부가 향후 언론과의 관계에서 법적, 행정적 강경 대응 기조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집행부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제보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추가적인 사실 확인 기다려” 송 의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용기를 내어 사실을 제보해준 언론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언론 현장에서의 양심 있는 증언 덕분이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제보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행부가 ‘시민의 알 권리와 자유 침해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사이비’까지 언급한 강경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에서 실제로 언론사에 기사 작성 자제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특정 언론 혹은 특정 사안을 넘어, 지방행정(집행부, 의회)과 언론의 건강한 공존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5분 발언은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행정권력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간 ‘견제와 공존의 원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화성특례시 집행부의 입장 변화와 언론계의 대응, 시민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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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의회 이전반대특위,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TF 및 6자 협의체 구성』 추진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가 지난 7월 4일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 건의한 것은 국정과제에 편승해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며, 이는 화성 시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는 행위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추진은 이미 화성 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범정부TF 구성 건의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 규탄 성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반대한다!”, “화성시 동의 없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TF』 추진 폐기하라!”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4일,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편승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로 구성된 6자 협의체 구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단독으로 건의했다. 이는 국방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발표한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를 다시 이전 부지로 유도해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갈등과 주민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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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 시정질문,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수년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임대와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제 화성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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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남양호 수질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남양호의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남양호는 화성시 서부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담수원이자, 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 정체돼 있고,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현상, 플랑크톤 밀도와 클로로필-a 수치 상승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양호 바닥에 수십 년간 축적된 퇴적물의 내부오염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 등이 자가오염을 반복하고 있다”며“외부 유입원을 차단하더라도 내부오염이 지속되면 수질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물 정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며 “정밀조사를 통한 선별 준설이나 생태복원 기법 도입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양호가 연안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남양호는 연간 70~80회 이상 수문을 개방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농도 유기물과 영양염이 연안으로 유출돼 바지락 등 패류의 대규모 폐사와 같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생계까지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화성시와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수질개선 협의회 또는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통합적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모니터링부터 퇴적물 정화까지 광역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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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국가사적 제217호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안

  사진/화성시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제공 화성시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217호 ‘당성’의 종합적인 복원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화성특례시가 주도적으로 보존과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수원에 화성 있니? 화성에 당성 있어!”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민의 주목을 끌며, 당성이 단순한 옛 성이 아니라 화성시의 뿌리이자 정체성, 나아가 미래로 연결되는 소중한 역사 자산임을 강조했다.   당성은 백제·통일신라·조선시대를 거쳐 군사 및 해상교통 요충지로 기능했던 유서 깊은 성으로,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복원과 활용이 미흡하여, 접근성 부족, 체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당성은 단순한 유적지에 그치고 있다”며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당성 역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재청과 협력한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당성을 중심으로 한 서해 역사문화관광 벨트 구축 등 구체적인 3대 정책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당성을 깨워야 할 시간”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정치권과 행정, 시민 모두의 공감과 실행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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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백경현 구리시장, ‘제13회 기호 참일꾼상’ 기초단체장 부문 수상

  사진/구리시청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이 7월 17일(목),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륨에서 열린 제13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기호참일꾼상’을 수상했다.   ‘기호 참일꾼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참일꾼들을 격려하고자 인천‧경기 지역의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3회를 맞이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펼친 적극적인 시정 운영과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3년간 ▲디지털 혁신 정책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도시 구현 ▲시민 맞춤형 애자일(Agile)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강소 행복도시 구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통팔달 스마트 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병행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구리시는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142개 과제 중 101개를 실현해 71.1%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루어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구리시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돼 무척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구리시의 진정한 ‘참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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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