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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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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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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취득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공사(사장 신범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취득하며 고객 신뢰와 만족 경영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인증은 양평공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양평공사는 23년 10월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양평군민에게 ‘군민 중심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 혁신 공기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며 고객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공인 CS 리더스 양성 및 고객 응대 매뉴얼 구축 등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상생협력단 위촉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주민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고객 중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공사 신범수 사장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계기로 군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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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통식 개최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지난 9일 역동(소로2-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한 역동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경기광주 CGV 부근을 시점으로 총연장 310m, 폭 8m로 총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역동 지역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날 개통된 역동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상가와 빌라가 밀집된 곳으로 중앙선 설치를 할 경우 잦은 중앙선 절선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광주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바닥 패턴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진‧출입 편의성과 운전자의 통행 방향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역동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건설을 통해 도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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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1, 우수2, 장려2)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관행의 탈피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실천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하남시 공직자를 선발해 격려하는 행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5명의 우수공무원을 시상한 바 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시민과 부서로부터 추천된 18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심사와 투표하남을 통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시도노선 조건부 재정 등 적극 대응(건설과 우영호 팀장)’이 차지했다. 하남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가칭) 수석대교 신설로 인한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국토부, 경기도, LH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우수상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새로운 자금흐름이 보인다: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징수(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 △1분 황톳길(공원녹지과 정돈영 팀장)」, 장려상은 △얽혀있는 다중부서 업무 통합 협의로 미사호수공원 대형캐릭터 공공전시 해결!(공보담당관 조재우 주무관), △미사1동 미쓰Z 환경 정화활동(미사1동 김동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웹툰 및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부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 게시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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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 개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의 결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이천시와 이천지역자활센터 자체 부담금 3.5억 원과 시유지 제공, 경기도 자활기금 2억 원을 공모하여 완공될 수 있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장 운영은 자활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보호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사업이다. 최근 새로 부임한 에스케이하이닉스 박호현 부사장은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편리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의미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만나겠다”라고 전했다.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은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룬 성공적인 사례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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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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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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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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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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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다산홀에서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연구원에 발주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원주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및 디지털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 사상 첫 사례이며, 지난 4월 원주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 이후 최초의 공식 협업 성과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생산데이터 분석, 디지털전환 및 혁신 준비 수준 분석, RPA기반 업무자동화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원주시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주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행정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해 더욱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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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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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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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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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과 로드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만대 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로드맵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연도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사업과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계획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문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요청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 의혹 ▲갈매역세권 개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획 ▲GTX-B 갈매역 정차 ▲랜드마크 추진 현황 ▲토평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서울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항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부시장 장기 공백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에 지역상인 참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벌말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의 배제 및 별도 개발 여부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유치원 부지 용도 폐지와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대처방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5층 이상 중·상층부에 학원 등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점과 낮은 용적률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김용현 의원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객이 40만에 육박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하부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길 제안했다. 김한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갈매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 등의 대안 ▲위원회 위원·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의‘와구리’상품 활용 및 판매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매장 운영 및 공식 기념품 지정에 대한 계획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받았다. 김한슬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기존에 있는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에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구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길 당부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서울편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한강변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시루봉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지연 사유 ▲8호선 구리역사의 출입구 문제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이경희 의원은 2021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며 약 12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하루빨리 구리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신동화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구리시 재정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다.”라며, “구리시민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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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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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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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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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주재 긴급비상대책회의‥“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
- 사진/안성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시정운영은 물론,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관내 폭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의 상황 점검과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폭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복구 작업 및 피해 확인, 지원 요청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하루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수시로 소통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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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주재 긴급비상대책회의‥“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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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기관단체장과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
- 사진/여주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2월 2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북내면 주요 기관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열한 번째 2024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소통 간담회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주시 소통 시책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충우 시장의 인삿말과 시정 안내, 주요 현안사항 전달로 시작되었으며, 여주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SK 용인반도체 조성관련 공업용수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 제2역세권 개발계획, 연내 출렁다리 준공과 2025년 5월초 관광 원년의 비전 선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바우처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정소식 문자서비스 가입’, ‘여주시 공식 SNS 가입’, ‘시정소식지 무료 구독신청’, ‘여주 똑버스(DRT) 운행개시 운행’, ‘여주시 택시호출 통합콜 실시’, ‘어르신(70세이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 ‘여주시민 대상 울릉도․독도 여객선 할인’, ‘친절로 다함께 더 행복한 여주만들기 시책’,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여주시민 경희의료원 대외협약기관 이용안내’, ‘여주시 출산정책 안내’ 등 다양한 시정 안내와 홍보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은 ▲시도10호선(당우리~현암IC)개설 및 시도10호선(장암1리~중암1리)개설 건의 ▲금당천 제방 자전거도로 재포장 건의 ▲북내면 똑버스 운행구역 확대 건의 ▲금당천 일원 준설 건의 ▲금당천 주변 수목 관리 요청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매각시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 요청, 기타사항 등 9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충우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각 단체의 리더로써 각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북내면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단체장님과 소통의 장이 열려 기쁘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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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기관단체장과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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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천정수 기자]=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 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일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에 따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행감’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 사항을 질의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 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슈퍼팝 뮤직 페스티벌' 법률위반 가능성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침 수립 및 운영관리 개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범죄경력조회 강화 및 관리 철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 대책 마련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재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 방안 ▲위례열병합발전소 상생협력기금 집행 촉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은 날카롭게 질타하며 총 103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과거 행정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 지침 사항 위반 등의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 일관성 부족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 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농지개간 행위허가 부적절 ▲‘K-스타월드’ 조성사업 투자유치 계획 부재 및 잦은 용역 변경 졸속 논란 ▲지하철 5호선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무리한 논리 비약 없이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 추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가동률 향상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총 56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보였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라고 평가하며 “행정사무감사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각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시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방대한 자료 검토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4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재 하남시장의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일부터 2025년 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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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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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1위 달성
-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한강유역환경청(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에서 31개 관리청 중 1위(매우우수)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서도 21개 관리청 중 5위(우수)에 선정되어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에서 2016년부터 매년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수질개선 성과 목표 달성 ▲예산 집행률 우수 ▲정기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노력 등 하수도 운영․관리․서비스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설치공정 성과 목표 달성 ▲ 민원 해소 시간 최소화를 위한 수시 현장 점검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 분석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하수처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하수처리 기반 확충 및 하수운영을 통해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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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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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 160억 원 확보
-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월 ‘국․도비 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어려워진 시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 총 160억 원(도비 112억 원, 시비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월면 대흥리에서 부발읍 신하리에 이르는 사업연장 3.7km를 향후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25년에는 60억 원(도비 42억 원 포함)을 투입하여 부발 하이패스 나들목(IC)과 연계한 1.6㎞(대흥리 ~ 가좌리 구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에서는 그간 도비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송석준 국회의원과 허원, 김일중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경기도 방문을 통해 이천시 비상급수체계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 예정인 후속 사업들도 좋은 성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도비 확보를 통해 취․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에 단전, 단수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급수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 전환사업을 비롯한 노후관 교체공사 등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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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 160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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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원구의원, 통합놀이터 조성 공로로 감사패 수상
- 사진/노원구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지난 11월 23일,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상계1,8,9,10동)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놀이환경 진단 및 노해체육공원 통합놀이터 조성 프로젝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승록 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는 단국대 특수대학원장 한경근 교수도 참석하였다. 작년 3월, 노원구의회는 노원구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1000일-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은 후, 우리 동네 무장애 놀이환경 진단, 노해근린공원 무장애 놀이터 참여워크숍, 모두 맘껏 놀이터만들기 비전선포식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 통합놀이터 조성 및 놀이활동가 육성 추진 등의 결실을 맺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와는 다르게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동등한 주체로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있는 전국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약 7만 8,000여 개이지만 이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하다. 이번에 조성된 노해체육공원 통합놀이터에는 보호자와 마주 보고 타는 그네나 누워서 탈 수 있는 시소, 휠체어도 탈 수 있는 트램펄린, 휠체어 높이에 맞춘 모래 놀이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놀이조형물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보호자와 아동 당사자들이 참여한 놀이환경조사단 <나도 건축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는데, 사용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지어지는 과정까지 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통합놀이터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서 실내에 국한되어 있던 돌봄을 실외로 확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수 의원은 "통합놀이터가 모든 아이들과 구민분들의 통합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없는 민주주의 현장으로 놀이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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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원구의원, 통합놀이터 조성 공로로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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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관련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현장 방문
- 사진/안성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3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지역을 방문해 대규모 폭설 피해의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신정훈 위원장이 안성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보라 시장과 윤종군 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고, 폭설로 피해를 당한 인삼농가와 축산농가 등을 살펴보며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이번 폭설로 인해 안성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농업과 축산농가 등 민간 영역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지방재정 어려움이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하루 빠른 복구에 있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긴급 재난복구 예비비 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 조속 지정과 피해액 확정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또한,“생산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상 위탁생산농가가 100% 피해 부담을 지게 돼있어 이와 같은 계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예기치 않은 폭설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프다”며“안성시의 현 상황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4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성시 관내 폭설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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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관련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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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은 건강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의 해
- 사업 이해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 김경희 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건강 정원의 도시 이천’을 위해 “내년은 건강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발표한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건강 정원의 도시’의 건강증진사업 비전은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튼튼하게(건강생활실천) ▲더 감사하게(만성질환 예방관리) ▲더 웃게(정신건강 관리) ▲더 힘 나게(건강환경 조성) 4개의 꽃잎으로 구성된 건강 꽃을 피워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건강 정원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한 일반 시민은 ‘걷기 앱을 통한 온 시민 건강 걷기’,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시민은 ‘모바일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 취약 독거노인은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로 대상자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의 두드림 건강 온(ON) 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서부권의 마장면과 더불어 남부권에도 추가로 건립하여 운영하며 건강도시 협회 가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의 고유한 향기를 가진 건강 꽃이 가득한 정원은 모두가 함께 가꿔야 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힘으로 이천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며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정원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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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은 건강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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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9회 2024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추진 민선 8기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표명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9회 2024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2년 연속 공공혁신(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JTBC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및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천시는 민선 8기 이후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첨단과 전통을 융합한 이천시는 시민과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 인재 육성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올해 한국경영평가원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8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어 도농 복합도시의 위상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 발굴 및 맞춤형 기업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평가하는 기업지원 정책평가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천시는 젊은 도시로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이다. 청년고용률 경기도 1위로 사회적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등 사회적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청년들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활동네트워크, 청년특별보좌관 등의 청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차근차근 추진 중으로 이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받았다. 또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돌봄,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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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9회 2024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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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장려)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국정 핵심 과제, 도정 주요 시책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리시는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3그룹에 속해있다. 최종 평가 결과, 구리시는 전체 104개 지표 중 101개의 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 시책 대다수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대비 1.32점 상향된 100.56점으로 2015년부터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백경현 시장은“10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1천여 공직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거둔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연초부터 평가에 대해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지표 담당자별 1:1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등 효과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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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