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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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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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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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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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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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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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김재국 의원의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에 투입되는 시민 세금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지역학생 우선 선발권 보장’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개의된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   또한,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위탁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9일과 20일에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90건(완료 67건, 추진 중 17건, 장기검토 5건, 추진불가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추진상황 보고 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 꼼꼼히 반영하고,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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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어르신의 자긍심과 사회참여 확대’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 노력 강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은 20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허원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대식이 어르신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얻고,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원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원 의원은 “앞으로도 이천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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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양평군, ‘주소! 초성퀴즈’ 행사 개최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주소! 초성퀴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일상 속 다양한 주소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양평군 공식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안내지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네이버 폼에 주어진 초성 문제의 정답을 입력하고 참여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퀴즈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소 정보 시설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주소 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50명을 추첨해 양평군 대표 캐릭터 ‘양춘이’가 그려진 친환경 에코백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에코백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실용적 상품으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양평 관내 다양한 주소 정보 시설을 더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4월에는 2차 행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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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사진/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제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20일(목)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에 참석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심 세대이자 변화를 선도해 온 주역이며, 이제는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보다 활기차고 가치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 사업운영비 371백만 원(도비 111백만 원, 시군비 260백만 원)을 편성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71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96명이 일자리 지원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며, 배움을 넘어 사회공헌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군포, 화성, 안성, 양주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달크로즈, ▲스마트폰 활용 ▲실전 부동산 경매 ▲병원동행 매니저 ▲하와이안 훌라 ▲전통주 문화 ▲숲해설가 ▲챗GPT 활용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배움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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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양평군,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군의원, 12개 읍·면 각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물 관련 환경교육,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물의 날 주제인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에 맞춰 12개 읍·면에서 채취한 대표 하천수를 하나로 모아 생명체에 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으로 남한강에 친환경 생태 학습용 선박을 띄울 수 있게 된 만큼,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음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념으로 ‘양평!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주제로 환경 명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달은 최종수 박사가 ‘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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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천시,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상반기 사업비 97억 원으로 전기 승용차 662대(일반 530대, 우선순위 66대, 택시 66대), 전기 화물차 191대(일반 115대, 우선순위 19대, 택배 38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9대), 수소 승용차 90대(일반 81대, 우선순위 9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이천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구매 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첫 차 구매자이면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며, 전기 화물차 구매 시, 농업인은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911만 원, 화물차 최대 2,288만 원으로 차종·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수소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3,2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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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주시, 제33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개최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등 5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석공원에서 '제33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동네 맑은 물 지킴이'를 위촉해 "우리 동네 하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세계 물의 날 기념 퍼포먼스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수도권 2천6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을 보전하는 한편, 중첩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종료 후 4개 구역으로 나눠 청석공원에서부터 경안천 상ㆍ하류 양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데이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제정, 선포한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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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20년 이상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추가 및 85㎡~130㎡ 노후주택에 보조금 상향 조정(30%→70%)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 공사비의 100% 지원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혀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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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용인특례시,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 시설·주차장 개선

  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량장동 산 37-16번지 일원 용인중앙공원의 노후 시설과 주차장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받은 한강수계기금 13억8000만원을 포함해 27억7000만원을 투입해 이 공사를 진행했다.   용인중앙공원은 지난 2008년 완공돼 산책로나 계단, 바닥 포장 등의 보수와 주차장 개선,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 등의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에 시 자체 재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공모에 응모해 기금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공원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노후 바닥을 전면 개선해 마사토로 포장하고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72종의 초화를 심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계절 초화원을 만들었다.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광장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와 주차장도 새로 정비했다.   계단과 조형 가벽 등의 노후 시설물은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특히 불필요한 계단을 없애 노약자들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힐링을 위한 쉼터로 많이찾는 용인중앙공원 시설과 주차장이 많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원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시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는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07.3㎢)과 수변 구역(24.213㎢)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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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골목슈퍼 및 대형할인점 등 지역 유통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이재형 의원,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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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