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지속돼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소통없는 통일부

  사진/권칠승 의원  [양해용 기자]=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김동연 지사와 회동

  [양해용 기자]=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 정문 앞 문 전 대통령 하차지점까지 나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면서 “경기도청을 찾아 주셔서 큰 영광”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 이현재 시장, 신도시 현안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 전담 해결” 요청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2일(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 교산ㆍ감일 신도시, 광역교통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24. 1.26)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하남 미사ㆍ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이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LH사장, 국토부장ㆍ차관과의 몇 차례 협의에도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사업지구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해 부천대장(76%)･인천계양(60%) 등 다른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7%→42%)하여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개발이익 생활SOC시설 재투자 방안 마련, LH와 분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반환 소송과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추가 납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중재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과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하남선 104정거장 북측으로 추가 이동,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해 하남시가 건의한 6개 대책 반영, 중부고속도로 및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 구간 우선 착공과 진출입구 오륜사거리 통과 설치 등 국토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간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 줄 것”을 박상우 장관에게 요청하였으며,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하남시 신도시 문제들을 적극 공감하며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였으며 특히, 교산신도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생활권 단절 극복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관‧인물‧브랜드 등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광주시를 비롯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강원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스타벅스 등 총 41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시의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달 11일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가 제249회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4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에 따라 진행될 의사일정은 11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4일과 15일 이틀간이며, 14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15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 민생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명품기록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지난 9월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반영하여, 지역의 기록문화진흥을 위한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시와 시민이 함께 가꾸는 ‘이천기록유산(Memory of Icheon)’”으로 정하였다.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로 기록자산을 관리하는 행정기록관, 시민의 기억을 보존하는 시민기록관, 기록문화진흥을 선도하는 시립기록관으로 세웠고, 6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천시기록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기록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기록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천시기록관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영구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지위를 획득하고 이천시립기록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기록문화의 발달은 공동체의 핵심 기억을 공유하고 시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며 “기록문화를 시민 누구나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명품기록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2024-2028)은 이천시기록관 누리집 ‘기록관에서 하는 일’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지속돼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소통없는 통일부

  사진/권칠승 의원  [양해용 기자]=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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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김동연 지사와 회동

  [양해용 기자]=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 정문 앞 문 전 대통령 하차지점까지 나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면서 “경기도청을 찾아 주셔서 큰 영광”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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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 공포

  사진/구리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과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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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이현재 시장, 신도시 현안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 전담 해결” 요청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2일(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 교산ㆍ감일 신도시, 광역교통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24. 1.26)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하남 미사ㆍ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이나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LH사장, 국토부장ㆍ차관과의 몇 차례 협의에도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사업지구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해 부천대장(76%)･인천계양(60%) 등 다른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7%→42%)하여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개발이익 생활SOC시설 재투자 방안 마련, LH와 분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반환 소송과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추가 납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중재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과 관련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제척되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하남선 104정거장 북측으로 추가 이동,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해 하남시가 건의한 6개 대책 반영, 중부고속도로 및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 구간 우선 착공과 진출입구 오륜사거리 통과 설치 등 국토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간 전담하여 문제를 해결 줄 것”을 박상우 장관에게 요청하였으며,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하남시 신도시 문제들을 적극 공감하며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부시장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였으며 특히, 교산신도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생활권 단절 극복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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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광주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 환경,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 환경, 민원 서비스 운영 등을 평가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21년 신규 인증을 받아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했으며 올해 재인증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가게 된다.   시는 바로DAY 통합창구 운영, 민원실 대기 현황 시스템 구축, 여권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건강 코너 및 PC 공간 정비 등 민원 편의 제공 및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운영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심신 치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더욱 발전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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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광주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관‧인물‧브랜드 등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광주시를 비롯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강원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스타벅스 등 총 41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시의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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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김경희 이천시장,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개최

  사진/ 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한강사랑포럼」 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의지를 다졌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발제 후 한강사랑포럼 회원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하여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기업에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며,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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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전진선 양평군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만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논의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전진선 양평군수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단월면 수미마을, 양동부추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진선 군수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양평수미마을 체재형 농장은 단월면 봉상리 수미마을 내 동당 면적 20~30㎡에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 영농경험 등을 제공해 도시민의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장을 찾은 방문단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검토하고 기존 운영 사례를 청취하기 위해 입주생활 경험자, 농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을 포함,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쉼터 설치 근거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송 장관은 양평 특산물인 부추 생산현황 등 작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대표 권성춘)을 방문했으며 양평부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물맑은 양평부추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양평군 동부 관광지인 양동면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부추는 향기가 진하고,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170여 농가에서 연간 5,500톤을 생산, 1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농촌체험이 가능한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이라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매력있는 농촌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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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양평군의회,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양평군의회, 치안공백으로 주민의 안전감 박탈하는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주장 ▶ 양평군이장협의회, 경찰서에 반대 서명부 제출 계획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문제점을 들며 제도의 폐지와 함께 특히 양평군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은 군이라는 이유로 3급지에 해당돼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나,   여주시나 속초시 등 다른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양평군에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무려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 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2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양평군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치안 공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내용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4년 2분기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4,072건이고 그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5,780건으로 하루에 6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이 속한 경기남부청 관할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81,307건으로 하루평균 890건 이상이며 강력범죄는 970건으로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3개의 파출소의 경찰력을 유동 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구대에 추가로 배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배치 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은 무시한 채, 군민에 대한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1급지라고 불리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인 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에만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속초시 등 여타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지에 속해있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평군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실제로 제도 시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평군의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고, 행정구역은 총 12개 읍·면 280개 리 813개 반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력이 양근·용문·양서 등으로 집중된다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은 당연히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범죄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치안력의 유지는 범죄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군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하라!   하나,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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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광주시, 2024년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실시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4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64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비롯한 공직생활에 적응하고 공직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획 및 보고서 작성법 △ 공직마인드 함양 △ 직장예절 및 세대소통 △민원응대 교육 △ 자연채 푸드팜, 남한산성 행궁 등 현장탐방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 시간에는 조종호 행정자치국장이 오랜 공직 경험에서 나온 선배로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사·복무·예산·회계·감사 분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분야별 담당팀장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신규공직자가 광주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 공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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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광주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86호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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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양주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쾌거’

   ▶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4일 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광역 시 ․ 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 ․ 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의 성과는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시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천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천억 원의 매출 증대와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 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으로 ▲현장 중심 민생 ․ 기업 애로 규제개선, ▲지역 밀착형 규제 중점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 행정 추진을 목표로 ‘양주시 맟춤형 규제혁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소통 ․ 공감하는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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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9월 설명회’ 서종면서 열려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4일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종면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9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종면 정배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전통 장단 연주팀 ‘두드림’의 공연으로 시작한 설명회는 양평군과 서종면의 역사·문화 및 인물에 대한 교양강의와 양평살이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엮은 양평살이 안내서에 대한 설명 후, 양평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공간정보기반 ‘공감e음’ 시스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화서 이항로 선생의 생가가 서종면에 있어 이항로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 외에 경기도 기념물 43호 노산사지와 향토유적 10호 이제신 선생 신도비 등 서종면 역사 이야기는 물론, 양평살이 설명에 서종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살기좋은 매력양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양평의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평살이 설명회를 통해 양평의 매력을 많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살이 설명회는 지난 4월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다음 설명회는 10월 15일 10시 양동면 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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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퇴원 후 재가의료급여사업 실시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9월 24일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지역자활센터, 예광재가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추진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사업은 의료적 필요가 낮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된 내용은 의료, 식사, 돌봄, 이동 서비스로 대상자에게는 1년간 월 716,5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천시는 의료 분야-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식사 분야-이천지역자활센터, 돌봄 분야-예광재가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는 대상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케어플랜과 모닝터링 서비스, 외래 진료 등을 지원하며, 이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오레시피’사업장을 통해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예광재가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가사지원,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들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퇴원을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 기관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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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추진에 박차... 26일까지 명칭선정 투표 실시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설명회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으며,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https://jamundan.hscity.go.kr/jamundan/index.jsp)에서 권역별 명칭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748건의 명칭(안)에 대해 전문가, 권역별 시의원, 각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구 명칭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역사성, 대표성, 표현성, 조화성을 기준으로 고려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개의 명칭 후보가 대상이다.   설문조사 명칭 후보군에 오른 권역별 명칭으로는 ▲1권역 만세구, 당성구 ▲2권역 효행구, 동화구 ▲3권역 병점구, 효행구 ▲ 4권역 동탄구가 포함됐다.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역의 만세구는 송산, 서신, 우정, 팔탄, 향남, 장안 일대에서 일어난 화성 3ㆍ1만세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당성구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거쳐 이어 내려온 서남부 권역 전통행정구역인 당성에서 유래했다.   2권역의 효행구는 정조대왕의 ‘효행’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동화구의 경우 고려~조선까지 한양과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역로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봉담읍에서 시작해 비봉면과 매송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인 ‘동화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3권역의 병점구는 과거 삼남(충청, 전라, 경상)에서 한양으로 가는 큰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던 떡전거리에서 유래하고, 경부선 주요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병점역에서 따왔으며, 효행구는 2권역과 동일하게 정조대왕의 효행에서 그 이름이 후보에 올랐다.   4권역의 동탄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독후보로 선정돼 찬반투표를 실시 중에 있으며, 2, 3권역의 동일 명칭후보인 효행구의 경우, 해당권역 심의위원회 내부논의 결과에 따라 타권역과 동일 명칭 선정 시 다수득표율에 의해 명칭을 우선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구 명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만6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광장 설문으로 권역별 구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명칭선정 투표에 화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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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을) 정책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 정미영‧이계옥‧김지호‧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참석해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국‧단장들과 함께 현안 과제 해법 마련에 뜻을 모았다.   시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민락 요금소(톨게이트, TG) 우회도로 개설사업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민락 국민체육센터 개관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립 ▲8호선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F노선(GTX-F) 의정부 구간 1단계 추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분담률 상향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한 주요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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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