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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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추석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실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시의회는 시설 내부를 돌아보며 직접 격려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시설 외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설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관내 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1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하고 정감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특히 위문품은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하여 명절 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외롭고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고 이웃사랑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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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이천시 추석 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8월초 수해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 중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1,900여 세대에게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8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피해주민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시청 담당부서별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재난지원금의 총 지급액은 51억6천4백만 원이며, 피해 분야별 금액은 주택 1억3천2백만 원, 농작물 33억7백만 원, 하우스 시설 1억3백만 원, 농경지 유실·매몰 12억5천8백만 원, 가축 1천3백만 원, 생계지원비 3억5천1백만 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석 직전에야 교부 될 예정이어서 관련절차 상 시기적으로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에서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여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8월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에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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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이천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 선거에 대한 지지·호소의 내용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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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여주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계도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29일까지 추석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계도 할 방침이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가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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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여주시, 추석 전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여주시 '2차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추석 전까지 지급 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시설 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시 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관련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 보육아동팀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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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기도의회 이삼순 前 의원,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지난 9월 24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경기도의회 이삼순 전 의원을 초청해 양평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삼순 전 의원은 양평군 지평면 출신으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재임 당시 농림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며 낙후된 농업·농촌의 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삼순 前 의원은 “다방면의 경력과 소통을 통하여 양평을 홍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군 홍보대사를 흔쾌히 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양평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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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실시간 정치 기사

  • 여주시, 추석연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중단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추석연휴 기간인 9월 29일 2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추석 연휴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중단되는 항목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국문/영문), 주민등록 전입·정정 신고 등 정부24 주민등록업무 27종과 모든 무인민원서비스이며, 관내 16개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17대에 중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민원실 내·외부에 중단 안내 포스터 설치,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이원재 행복민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중단되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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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여주시, 경기도 산하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확정
      [여주시 이계찬기자]=23일,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여주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전부지는 여주시 상동 179 외 1필지로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책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100% 출연해 올해 1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22년까지 총 11팀 7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 및 종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23개소 3,898명에 달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돌봄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책사업과 도내 31개 시군과의 돌봄사업 관련 협업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내 사회복지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여주시 종합보건복지타운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지역복지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여주시에서는 지난 7월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TF팀을 가동, 모든 역량을 다해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8월 20일 입지 선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1차 서면심사 결과 여주, 양평, 가평 3개 시군으로 후보지가 추려졌다. 9월 2일, 여주시의회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는 등, 지역내 유치 염원도 간절해졌다.    지난 21일 최종 심사에 예창섭 부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며 사회서비스원 유치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를 표현했다. 발표 중에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관내 각종 단체장들의 응원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심사위원들에게 적극 어필하는 등,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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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 돌봄을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제반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여성친화 정책추진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양성평등정책 교육·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에 참여해 민관 연결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이천에 거주하는 역량있는 시민 25명을 위촉했으며,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시민참여단 역할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권금섭 부시장은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이 당당한 행복한 이천을 만들도록 시민참여단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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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이천시, 자동차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홍보’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담아 차량등록사업소 홍보전단을 제작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자동차종합(정기)검사와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에 대한 불이행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태료 발생과 이로 말미암은 체납으로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전단을 비치, 배부할 뿐 아니라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이‧통장단 회의 시 직접 홍보 안내를 요청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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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경유차량 어린이 통학 LPG차로 전환 지원사업 확대모집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보유중인 모든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방법도 LPG 신차를 구입 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만 하면 지원하며 총 11대를 1대당 500만원씩 차량구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종전 지원과 다른 점은 첫째 종전 사용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유 차량 폐차를 전제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둘째 지원대상 시설을 어린이집, 유치원등 6개 시설에서 그쳤으나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 12종을 추가해 총 18종의 시설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셋째로 구매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을 구입해 구조변경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지원범위에 포함한 점이다   지원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조건, 신청기간과 선정기준 등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환경과 생활환경팀(031-887-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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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 의정대상 수상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한국언론재단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시상식이다.    제7대 이천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원 등 문제를 해결 시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천시에 발생한 물류센터화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피해복구에 힘쓰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반기 활동을 끝내고 수상한 상이라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며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남은 임기동안 시의원들과 협치하여 집행부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 활동하며 시민이 원하는 이천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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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양평군의회, 특수협과 세 번째 간담회 개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8일 양서면에 위치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사무실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천 운영본부장(이천시)과 우석훈 정책국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과 이인구 환경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된 “양서도시지역 내 현안사항”,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예산지원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실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민 불만이 가중됨에 공감하고 의회와 특수협(7개 시·군)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특수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앞으로도 의회는 특수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군민의 뜻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와 특수협은 지난 2018년 열린 의회실 간담회 개최이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우리군 규제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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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여주시 이계찬기자]=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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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 21일부터 양평군청에서 업무 개시
      [양평군 정남수기자]=기존 세무서에만 가능했던 국세 관련 업무를 군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9월 21일부터 양평군청 1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세무서와 양평군 등 각 기관을 방문해 상담 및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불편함이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등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 양평군민회관에 위치했던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은 이날부터 운영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신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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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작년 주택공급 전년대비 10만8천가구 줄었다
      [이천시 이승철기자]=2019년 공급된 전체 주택이 2018년보다 줄어들면서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천 가구, 2018년 62만6천 가구, 2019년 51만8천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가구수가 10만8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천 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천 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멸실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2018년 평균 멸실 주택가구수는 멸실주택 총 평균 9만4천 가구, 공동주택 2만4천 가구, 그 외 주택 7만가구다.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외 주택 : 단독, 다가구   2019년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 51만8천 가구에서 총 멸실주택 평균치 9만4천 가구를 빼면 42만4천 가구이다. 공동주택은 공급 46만8천 가구에서 공동주택 평균치 2만4천 가구를 빼면 44만4천 가구, 같은 방법으로 그 외 주택은 -2만 1천 가구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을 사용하면 실질 주택공급수는 2017년은 45만1천 가구, 2018년은 51만1천 가구, 2019년은 42만4천 가구이다. 실질 주택공급수로도 2019년 주택공급수는 2018년 대비 8만7천 가구가 줄었고, 2017년 대비로도 2만7천 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만 한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7년 준공 및 입주물량에서 멸실주택을 뺀 실질 공동주택 공급수는 45만9천 가구이고, 2018년은 52만6천 가구, 2019년의 경우 추산된 멸실 공동주택수로 계산하면 44만4천 가구이다.    2018년 대비 실질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8만2천 가구가 감소했고, 2017년 대비 1만5천 가구가 준 것으로, 2019년 주택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천 가구, 2018년 1만9천 가구다. 2019년 3만1천 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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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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