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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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 출정식
    [배석환 기자]=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 출정식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이천 라온펠리스 아파트 앞에서 엄태준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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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권칠승, 총선 공약 「권칠승의 1백만 화성 프로젝트」 기배・화산편 발표
    사진/경기 화성병 권칠승 후보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 화성병 권칠승 후보(민)가 총선 공약 「권칠승의 1백만 화성 프로젝트」 기배・화산편을 발표했다.   기배・화산편은 총 1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매송-진안 도시고속도로(기배 경유) 추진 ▴기배-화산 도시계획도로 확충 ▴서부우회도로-동문아파트-병점육교 앞 도로 확장 ▴화산1고 신설 추진 ▴고금산 문화공원 조성 추진 ▴정조 문화 계승 및 관광벨트 조성 ▴황토 맨발 걷기 둘레길 조성 등이다. 역내 도로망 확충 및 봉담・병점 연결을 강화하는 교통공약과 정조대왕의 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지구 조성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황계동 일원 교량 신축・확장 ▴화성시 디지털 박물관 유치 ▴테니스 등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의 제안이 포함됐다.   권 후보는 “기배・화산은 융건릉・용주사 등 중요 유적이 많아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커나갈 잠재력이 크다”며, “도로 확충, 고속화도로 신설 등을 통한 인근 교통거점과의 연결 강화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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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기도,3월 열린회의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 열린 회의 중 AI 의 필요성 과 단계 별 추진 해야 할 역화 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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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안성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사진/안성시청 제공   [고영일 기자]=안성시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전직 공무원 등 5명이 위촉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예산이 사업목적과 관계 법령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하게 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안성시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 검사 결과는 6월에 열리는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로 제작․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과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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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이천시 국민의 힘 송석준 후보 출정식
    [배석환 기자]=이천시 국민의 힘 송석준 후보는 오늘 11시부터 이천시 라온펠리스 아파트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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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이현재 하남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 노력
    사진/하남시청    ▶하남시 등 12개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참석     [천정수 기자]=“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기 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과도한 각종 규제로 자족도시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과도한 취등록세 조세부담으로 기업진입 및 성장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관련하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해 왔으며 작년 11월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1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비수도권을 동시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설득을 위해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협의회 내부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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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국민의힘 수원 후보 합동 공약 발표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아이를 낳으면 더 나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재택·원격 근무를 하며 육아 부담을 줄인다. 반도체, 예술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즐긴다. 야간이나 주말에 아프더라도 언제든 갈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며, 소각장의 유해물질과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리는 미래 수원의 청사진이다. 경기도 최대 도시인 125만 수원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현준(갑), 홍윤오(을), 방문규(병), 이수정(정), 박재순 (무) 후보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수원을 새롭게’라는 합동공약을 발표했다.   첫 합동공약 발표로, 미래세대인 어린이ᆞ청소년ᆞ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5명의 후보들은 각각 일‧가정, 저출생, 일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약속 실현을 위해서 함 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수원갑 후보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 근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1일 이상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원격근무 사무실 무상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구축 비용 및 인건 비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택‧원격근무가 확대되면 원거리 출 퇴근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은 늘고, 자기개발 기회 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교통체증 감소, 탄소배출량 저감,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사회전체의 편익이 크게 증가돼 공공의 이익 또한 증가한다”고 말했다. 홍윤오 수원을 후보는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천만원’ 지원 공약을 앞세워 저출생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 육아바우처 5종 제공, ▴육아 내일 채움 공제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 록하고 있고, 국가소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가 붙을 지경”이 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과 보육 조건들이 충족 하여 엄마가 행복한 보육, 주말이 있는 육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 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일상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수원천 생태문화하천 조성,▴어린이‧여성 특화 병원 유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구)도청 부지예술‧문화‧복지 복합개발 등을 제시했다. 구)도청 부지의 경우 당초 경기도 산하기관을 들인다고 알려졌음에 도 미진하게 진행된 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후적지 종합개발을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후보는 “퇴근 후 수원천변에서 산책을 하고 주말엔 구)도청 부지에 마련된 예술문화 시설들을 활용 하여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수원 내에서도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 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여성 특 화 병원도 유치해 수원 시민의 일상에 편안함을 더해드리겠다”고 말 했다. 이수정 수원정 후보는 교육 공약을 통해 수원을 미래 산업 트렌드 를 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자특구 지정이 수원 교육의 미래 지향점임을 강조하며 ▴영통반도체 인재양성교육특구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 에 맞춰 수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기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수원 시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도시로 바꾸 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순 수원무 후보는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영통 소각장 이전,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보상 강화, ▴수원군공항으로 비롯한 고도제한 완화 등으로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들이다. 박 후보는 “공약은 정치인이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이라며 “앞서 삭발을 했을 때 이상으로 기필코 해내겠다는 의지로 수원시민들께서 겪는 피해를 해소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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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구리시 7년 신혼부부 2억 원까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능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 대출금액도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이종윤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구리시 정착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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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
    ▶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시각장애인의 베리어프리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구리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경희 의원은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구리시의회 최초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지회와 실시한 조례제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라며 “동 조례안 제정으로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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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 의미 되새겨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조항을 신설 ▶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 상징하는 ‘빵과 장미’의 의미 되새기며 더욱 내실 있는 정책 갖춰야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내실 있는 여성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빵과 장미에 빗대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게 되었다.   정은철 의원은 빵과 장미를 들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은 당연한 가치가 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들의 외침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교육격차,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2년 연속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나, 구리시는 아직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없다.”라며,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빵과 장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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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구리광장 문화축제, 동구릉 역사문화체험 등 구리시 특색을 반영한 이벤트 사업 ▶구리전통시장 이용 연령별 특화 홍보 전략, 팝업스토어 특화 거리 등 제안   [이종윤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양경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별내선 개통에 따른 인구이동 증가와 상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가지‘구리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양 의원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 구리역 환승센터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므로 이동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리광장 문화축제, 동구릉 역사문화체험 등 구리시의 특색을 반영한 이벤트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구리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상권유형별 홍보 및 콘텐츠 마케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55년 전통의 구리시장은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명소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오랜 전통의 명물 곱창 골목부터 낭만 청춘거리, 선술집 포차 거리 등 연령층별, 거리별 특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유명건축가나 유명쉐프를 선정, 팝업스토어를 1~2개월간 홍보·운영하여 남양주, 하남 등 인근지역 주민을 유입할 팝업스토어 특화 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사통팔달 구리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베드타운이 아닌 인근 소비자를 흡입할 수 있는 구리시만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집행부는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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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의정부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 노력도,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5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작년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또한 시는 야간에 시민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닥형 LED등을 점등해 환하게 밝혀주는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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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안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매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다면 녹물이 나오게 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수도관 개량공사 시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공동, 단독주택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된다(최대 180만원).   신청 방법은 안성시청 상수도과에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승인 후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또는 갱생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상수시설팀 031-67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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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2024년은 남양주시 교통혁명의 원년”…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본격 추진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 사업 구간 중 노선 연장 가장 긴 남양주시에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열려 ▶ 주광덕 시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이종윤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3일 시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도는 노선 세부계획(안) 및 연장을 비롯해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안), 철도 운행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이어 토론 참여자인 전문가 4명의 심도 있는 의견 교류가 이뤄졌고, 남양주시민을 포함해 강동구·하남시의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랜 기간 많은 주민이 염원해온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의 공식적인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경기도가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31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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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2동 확대 적용
    사진/양주시청 제공   [이종윤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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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하남시,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2월 19일~3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14개 동 행정복지센터 모의훈련 진행 사진/하남시청 제공 “지금부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남시 천정수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이민원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 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은 총 6천293건(법적대응 321건)으로 집계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사전 고지 후 촬영 실시 ▲민원인 폭행 발생에 따른 경찰연계 비상벨 호출 ▲출동한 경찰에게 민원인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정해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당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웨어러블 카메라, 경찰연계 비상벨·CCTV 등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발생 시,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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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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