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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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여주시 이계찬기자]=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도를 넘는 부도덕과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책동을 전 세계가 떨쳐 일어나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닷물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것이다. 영해는 단지 구역표시일 뿐, 바닷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자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방출하려는 방사능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방류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나 중수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12년이라 완전히 소멸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일본이 이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전세계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일본이 인류의 대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스가 총리의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근접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한국 뿐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가 피해 예상지역이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모든 환경운동단체는 일본의 야만적인 계획을 적극 저지하라!    전세계의 인류는 일치단결하여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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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여주시, 아동보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과장 김연희)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른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해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으로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선제적 위기개입 및 보호, 그리고 지원을 통해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에 조직 신설이 배경이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팀은 기존 보육아동팀을 분리·조직됐으며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관계인조사, 피해아동 임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와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여주시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인권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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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여주시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좋은 평가 이어져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9% 2019년 23.7%, 2020년 23.9%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로만 볼 때 자칫 여주시 재정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늘고 국비나 교부세 등이 증가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함께 대두되는 재정자주도는  총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로 여주시는 2018년 63.7%, 2019년 64.5%, 2020년 66.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주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없으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결과 “우수”기관선정, 2020년(FY2019)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만큼 재정분야에서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없이 내부적으로도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수입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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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정동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광폭행보
      [양평군 정남수기자]=정동균 양평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사업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용진 의원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양평군의 간절한 염원을 전했다.   19년 5월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1차 관문이다. 현재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양평이 청정지역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수도권 주민의 양평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양평을 찾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차량정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평군의 의견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래된 염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양평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돼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KDI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해 통과 여부가 발표 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 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 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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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관련 예산 심의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관련된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one-point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임시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할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달한 주민의 뜻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더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충실히 임할 것” 이라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고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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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송석준의원, 경기도가 위험하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주요시설누락
      [이천시 이승철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도로, 철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점검   20일 감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형공사장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급경사지 점검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도 2018년과 2019년 점검대상에서 누락됐다.   경기도의 안전점검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점검대상이 특정 시설물에 편중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18년의 경우 점검대상 327개소 중 도로시설만 281개소를 점검하여 도로시설 점검이 전체 점검대상의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선정은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bottom up)에 따라 결정*된다.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등급(Ⅰ∼Ⅴ등급)을 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연차별 점검계획을 세우는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방식(top-down)과는 차이   점검 대상을 점검기관이 정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 종류별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 중 미점검 시설이 생기고, 특정 시설에 점검이 편중되면 정작 핵심·위험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빠지게 되고,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경기도가 국가안전대진단에 쓴 예산도 인구 1인당 고작 44원에 불과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국가안전대진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상북도(1인당 312원)와 비교하면 14.1%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의 경우 경기도보다 1인당 안전대진단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5개(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제주)가 있었지만 2016년에는 3개(인천, 광주, 대전)로 줄고, 2017년과 2018년은 2개(인천, 대전), 2019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인구수는 1위지만 도민 안전 위험요소 방지는 최저점인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전 위험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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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실시간 정치 기사

  • 여주시 가남읍, 민원실에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여주시 이계찬 기자]=가남읍은 23일 민원실에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구형 순번대기표는 대기번호만 표시하여 민원처리 순번을 대기하는 중 순번을 놓치는 등 불편사항들이 잦았다. 이에 여주시 가남읍에서는 스마트형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순번대기표를 뽑으면 음성과 영상으로 순번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대기순번과 호출창구를 쉽게 찾게 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줄여준다.     민원실 정면 벽에는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과 연동된 대형TV가 설치되어 있어 호출번호, 창구별 처리 번호를 표출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주요 시정 홍보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자막과 영상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남신우 가남읍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실 환경을 한층 개선하고 고객감동 친절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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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김용진 후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천 현안문제 논의
                  [정남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22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다. 김 실장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트라이앵글을 이룬 인물이다. 김용진 후보는 이들과 함께 정부 출범 첫해 추경 등 여러 난제를 함께 해결한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 때 눈물의 호소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을 당시 김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었기에 인연이 각별하다.   시도의원들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민안전ㆍ민생경제 확보, 소상공인ㆍ자영업ㆍ중소기업 회복, 수도권 규제 해결 등 이천의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당장의 문제로, 코로나19는 글로벌 위기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안전ㆍ민생경제 등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2차 추경예산까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실장의 정부대처 및 현 상황에 대한 염려에 김 후보는 “외국은 기준금리 제로금리 양적 완화 7천억불, 경기부양책 1조달러 처방을 했다.   제가 야당대표라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엄중한 국면에서 최소 30조원을 편성해서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2차 추경예산, 긴급재정명령으로 20조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수도권 규제 문제는 이천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 이천과 경기도만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법이 나오기 어렵고 다른 지역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기에 전체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차원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수현 실장은 “환경차관으로 재직 당시 이천 상황을 경험했다며 김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용진 후보는 실력ㆍ경력ㆍ인품을 두루 갖춘 의리의 사나이로 언행일치하는 분이므로 이번 4.15총선에서 이천시민들은 김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24일 김용진 후보 선대본부 출범식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응원차 방문하신다고 하니 꼭 승리하셔서 이천의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국정운영에 큰 힘을 실어달라”는 김 실장의 덕담에 “새로운 일의 연속으로 이천시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경청하면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께 해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화답으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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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더불어민주당 김용진후보,이천에서 우원식, 김태년 후보를 초청, 민생간담회를 갖다.
                  [이계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지난 3월 20일 김용진 선거캠프를 방문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장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ㆍ3선),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ㆍ3선)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천지역의 민생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민생 문제”라며 김용진 후보가 모든 국정업무의 중심이 되는 기재부 차관으로 일하며 예산을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으로 이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에 중요한 힘과 논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 능히 3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후보라는 점에서 이천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방문한 김태년 의원은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이천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천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용진 후보가 이천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차관으로 5백조 예산을 다뤄본 경험은 정책의 규모나 정확도 면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부분이라면서 “이천시민들이 김용진 후보에게 큰 역할을 맡기시면 곤지암, 양평, 이천을 지나 여주까지 가는 경기 동부벨트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진 후보는 우원식 의원에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이 더 큰 규모로 편성되기를 바랐다며 자신이 “야당 입장이라면 현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이천시민의 어려움을 속히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태년 의원에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서 가슴이 아프다. 선거운동보다 이천시민의 건강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이천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경험을 살려 이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로 일루전(마술) 산업 육성, 민주당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도체 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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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윤기종・채영덕 예비후보, 촛불혁명 완성 위해 김남국 후보 지지
    [양해용 기자]=4.15 총선이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기종 예비후보와 채영덕 예비후보가 20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남국 후보(안산단원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윤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은 백의종군할 것이며 개혁적 청년후보인 김남국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보는 “이번 총선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이며 ‘문지기가 되더라도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백범 김구의 심정으로 민주당 승리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후보는 “4년 전 민주세력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정당의 후보에게 안산 단원지역을 비참하게 빼앗겼다”며 “이번 총선 대원칙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세력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진보 개혁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후보 역시 “살아오면서 이처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 적은 없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도전은 오늘로 멈추지만 김남국 후보의 승리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국 후보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자신을 지지해준 두 예비후보에게 큰 절을 올렸다. 김후보는 “두 분 모두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지난주 안산에 오자마자 두 분 후보님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했으며 안산 발전을 위한 지혜를 보태주시길 간청드렸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두 분 후보님과 함께 안산단원을 지역구를 탈환하고 침체된 안산의 도약을 위해 김철민, 전해철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자료집 전달식에서 윤후보와 채후보는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김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김후보는 “두 분 후보님의 안산발전에 대한 비젼과 정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안산을 완전히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국회의원과 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이 나란히 함께 참석해 4.15 총선에서 안산 전지역 석권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의원은 “4년 전 민주진영의 분열과 후보난립으로 박순자 의원에게 빼앗겼던 단원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서 김남국 후보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안산 4석(단원갑을, 상록갑을) 전부 승리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전의원 역시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두 후보의 아름다운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두 후보님의 경험과 지혜로 김남국 후보를 가득 채워 안산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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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성명서]“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여주,양평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지난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선교 후보 제공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김현술 시대저널 대표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현술 대표는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대표가 기자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양평·여주 지역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2020년 3월 19일 양평언론협동조합,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양평토박이신문, 좋은양평, 뉴스앤뉴스, 미디어연합, 시대저널, 환경신문, 아시아일보, 동아방송, 일요신문 전국부, 신안뉴스, 경강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동부신문, 뉴스앤뉴스TV, 양평시민의소리신문, 경기일보, 팝업뉴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백운신문, 여주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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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김용진, “장호원 지역경제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
                  [정남수 기자]=이천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4선의 김진표 의원(민ㆍ수원무)과 장호원읍을 방문해 장호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기를 극복해 장호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장호원읍 방문에는 김정수 지역위원장, 김인영ㆍ성수석 도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도보로 시내 곳곳 상가를 방문하면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한 상인이 “선거 때의 초심으로 당선 이후에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진표 의원은 “김용진 후보야 말로 초심이 변하지 않을 인물로 최적격이다. 믿어도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꼭 실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가진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김진표 의원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특히 힘 있는 여당이면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 예산을 운용해 본 김용진 후보가 예산을 잘 확보해 이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후보는 “이천시 남부권 지역규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장호원 읍민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김진표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더욱 자신감이 샘솟는다.”며 “제가 나고 자란 내 고향 장호원 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천시민의 선택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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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9년 연속 상승…이천병원 1위
    2018년 84.0점→2019년 84.3점으로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 [양해용 기자]=이천병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0점대로 상위 3곳 선정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9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84.3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84.0점보다 0.3점 상승한 점수로, 2010년 이후 9년 연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22개 공공기관과 17개 소속기관의 서비스 이용고객 1만33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이천병원(92.6점)이었다. 이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92.4점), 경기신용보증재단(92.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71.1점), 킨텍스(77.4점), 경기도장애인체육회(78.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11.2점), 이천병원(+7.8점), 경기아트센터본부(+5.6점)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전년도 만족도 하락폭이 컸던 기관으로 입주협력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지원성, 대응성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천병원은 2019년 신축·이전으로 환경이 개선된 점, 경기아트센터 본부는 고객 요청이 많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티켓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만족도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3개 기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9년 연속의 고객만족도 상승은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3월 중 기관별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관의 고객만족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목적)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경영을 촉진하고, 차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자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   □ (조사대상) 22개 공공기관 및 17개 소속기관   ❍ 공공기관(22) : 26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 제외   *  TP·대진TP(중기부 평가), 경기도주식회사(지분율 25%미만), 시장상권진흥원(’19. 10. 지정·고시)    ❍ 소속기관(17) : 의료원 6개, 문화재단 7개, 문화의 전당 4개 기관 • 의료원(6) :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 문화재단(7) :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아트센터(4) : 도립국악단,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조사방법·범위) 전화・현장조사로 총 10,333* 표본을 조사  *(외부고객) 전화조사 5,133 현장조사 등 5,200   □ (조사시기) ’19. 9. 16. ~ ’19. 11. 30. 중 조사 실시  ※조사대상고객: ’18.9월 ~ 조사시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전체   □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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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이재명,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코로나17 예방수칙 위반 137개 종교시설 이어 두 번째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내려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3개 업종 대상. 4월 6일까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7개 예방수칙 준수명령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이 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제1의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 밝혀 [양해용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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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김남국 후보, “바보야, 문제는 필터야!”
    장기적으로 전략물자 지정해 공적비축제 도입할 것 촉구 [양해용 기자]=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고 공적 마스크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금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안산단원을)는 19일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100%를 공적마스크로 공급하고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의 수입과 생산 및 유통 전반을 국가가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후보는 최근 4.15 총선의 맞상대인 박순자 의원(미래통합당)이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월시화공단을 마스크 생산기지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빌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은 유명한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응용 “문제는 필터”라며 박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후보는 반월공단의 섬유 및 의류업체를 마스크 생산시설로 전환하는데는 최소 2~3개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현재 국내 마스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부족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100% 가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하루 최대 15만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최근 필터를 못 구해 절반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제조업체 역시 11개 라인 중 2개 라인만이 가동되는 등 MB필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안성의 한 마스크제조업체 대표는 현재 MB필터의 공급가격이 톤당 2,000만원인데 이마저 다음 주면 2,7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필터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후보는 “국내 필터 제조업체가 10여곳에 불과해 최근 생산량을 전월 대비 87%를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에 못미친다며 MB 필터가격 급등에 따른 일부 제조업체의 사재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후보는 “현재 80%인 공적마스크 공급물량을 100%로 끌어올리고 핵심 원자재인 MB필터 역시 수입과 생산 및 유통 전반을 정부가 통제하여 마스크 생산시설을 100% 가동하여야 지금의 마스크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후보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평상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했다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시 방출해 공급난에 대응하는 공적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정부는 현 8%인 MB필터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중국산 MB필터가격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여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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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정의당 유상진 후보, 그린 뉴딜 지역정책 및 농업정책 공약 기자회견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정의당은 환경도, 건강도, 지역도 망치는 ‘회색개발’ 공약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지역을 함께 살리는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지역에서 “재래식 회색개발이냐, 미래를 위한 그린 뉴딜이냐”의 정책 대결입니다. 회색개발 공약은 지역에서 상위 1%를 차지하는 부동산 기득권 공약입니다, 반면 그린 뉴딜 공약은 99% 대다수의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입니다.   ‘그린 뉴딜’은, 첫 번째, ‘거대원전, 화석연료 유치’ 대신, ‘주민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태양광 설치’이고, 두 번째, ‘부동산 개발’ 대신,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며, 세 번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자가용 폭증’ 대신, 전기차로 전환된 ‘값싼 대중교통 천국’ 만들기 공약입니다.   첫째,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5년 안에 25%, 10년 안에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전기차 구입 시 자가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발전시설 도입 시 지역 주민이 주민지분참여나 시민펀드 등의 공동주체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입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기반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난개발은 막고 환경과 에너지 생산이 함께하도록 지역 주민/공공/기업의 협력 지원을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부품조달, 유지보수 등을 지역 산업체에 맡겨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주의 LNG발전소, SRF발전소 백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 폐쇄로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둘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과 노후주택 지역을 ‘그린 리모델링 지구’로 지정하여 획기적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과 20년이 넘은 개인 소형주택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 생활 SOC + 그린 리모델링을 합친 ‘마을녹색전환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는 반드시 지역 내 중소업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탈-탄소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임대주택 모두 탈-탄소 주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주거 품질 규제를 도입하여 공공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책임지는 대신, 임대 기간은 늘리고 임대료는 낮추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경우는 탄소배출 ‘순 제로’를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공건물은 탄소배출 ‘순 제로’ 원칙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물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에너지효율 등급을 적용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패시브하우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 단지 유치와 국제적인 패시브하우스 박람회를 유치하여 여주양평지역을 패시브하우스 건축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교통시스템으로 교통·운송 혁신 및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주와 양평 모든 도로망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와 읍내 중심지에 공공 또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여 도심 내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심을 걷기 좋은 지역으로 교통과 도로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형 자동차 공유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마을 공유 전기차를 이용해 자가차량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경유 승용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경유차부터 단계적으로 10년 이내에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시 각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는 5년 이내에 100%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형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의 운영과 노선을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형 대중교통은 수익성보다는 청소년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의 하나로 무상 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 경제산업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리·수선·중고품재사용·재제조 산업을 육성시키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재사용-업사이클 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회용기 대여·세척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 또는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농업정책 공약> 농업은 기후환경에 가장 취약한 산업입니다. 기후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재배가능지역이 바뀌고 지역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재배작물의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초대형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작물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유입되는 해충과 전염병의 증가로 작물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피해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농가에 줄 타격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와 양평 같은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그린 뉴딜 농업으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농민이 주인이 되는 ‘탈-탄소 농업’으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소농은 쇠퇴하고 6차 산업으로 포장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조차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의 부농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99% 대다수의 농민을 위해 평등하고 새로운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산업형 농업을 생태친화형 농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폐수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생태친화 농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태친화형 농장을 오랫동안 가꿀 수 있도록 농지 확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민·농촌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농업 전문 컨설턴트 및 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병충해, 태풍 등 재해 예측 및 예방과 관련한 R&D 투자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급식 등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과 인근 도시에 ‘지역생산 농산물 공급’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로컬푸드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   넷째, 농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석유 원료로 가동되는 경유 및 휘발유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인 기본수당’을 법률로 입법화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농민수당을 법률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과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가 또는 경영체로 한정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어민을 포함함으로써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과 청년농어민들, 영세소농 등 실질적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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