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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여주시 이계찬기자]=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도를 넘는 부도덕과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책동을 전 세계가 떨쳐 일어나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닷물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것이다. 영해는 단지 구역표시일 뿐, 바닷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자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방출하려는 방사능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방류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나 중수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12년이라 완전히 소멸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일본이 이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전세계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일본이 인류의 대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스가 총리의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근접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한국 뿐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가 피해 예상지역이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모든 환경운동단체는 일본의 야만적인 계획을 적극 저지하라!    전세계의 인류는 일치단결하여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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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여주시, 아동보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과장 김연희)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른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해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으로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선제적 위기개입 및 보호, 그리고 지원을 통해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에 조직 신설이 배경이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팀은 기존 보육아동팀을 분리·조직됐으며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관계인조사, 피해아동 임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와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여주시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인권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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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여주시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좋은 평가 이어져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9% 2019년 23.7%, 2020년 23.9%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로만 볼 때 자칫 여주시 재정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늘고 국비나 교부세 등이 증가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함께 대두되는 재정자주도는  총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로 여주시는 2018년 63.7%, 2019년 64.5%, 2020년 66.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주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없으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결과 “우수”기관선정, 2020년(FY2019)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만큼 재정분야에서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없이 내부적으로도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수입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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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정동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광폭행보
      [양평군 정남수기자]=정동균 양평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사업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용진 의원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양평군의 간절한 염원을 전했다.   19년 5월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1차 관문이다. 현재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양평이 청정지역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수도권 주민의 양평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양평을 찾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차량정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평군의 의견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래된 염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양평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돼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KDI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해 통과 여부가 발표 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 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 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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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관련 예산 심의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관련된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one-point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임시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할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달한 주민의 뜻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더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충실히 임할 것” 이라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고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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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송석준의원, 경기도가 위험하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주요시설누락
      [이천시 이승철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도로, 철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점검   20일 감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형공사장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급경사지 점검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도 2018년과 2019년 점검대상에서 누락됐다.   경기도의 안전점검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점검대상이 특정 시설물에 편중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18년의 경우 점검대상 327개소 중 도로시설만 281개소를 점검하여 도로시설 점검이 전체 점검대상의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선정은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bottom up)에 따라 결정*된다.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등급(Ⅰ∼Ⅴ등급)을 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연차별 점검계획을 세우는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방식(top-down)과는 차이   점검 대상을 점검기관이 정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 종류별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 중 미점검 시설이 생기고, 특정 시설에 점검이 편중되면 정작 핵심·위험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빠지게 되고,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경기도가 국가안전대진단에 쓴 예산도 인구 1인당 고작 44원에 불과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국가안전대진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상북도(1인당 312원)와 비교하면 14.1%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의 경우 경기도보다 1인당 안전대진단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5개(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제주)가 있었지만 2016년에는 3개(인천, 광주, 대전)로 줄고, 2017년과 2018년은 2개(인천, 대전), 2019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인구수는 1위지만 도민 안전 위험요소 방지는 최저점인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전 위험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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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실시간 정치 기사

  •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두 번째 화상회의 개최
      [이천시 이승철기자]=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3일 오전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지난 8.28 첫 번째 영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8.28. 첫 번째 화상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를 분석한 데 이어 이날 진행될 화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입법들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 된 법률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홍 변호사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제도 말소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이 배제된「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기존 세금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한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월세 5%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허용(2년+2년)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존재하고, 증액청구 상한변경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가능하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발제자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다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과 정경희 위원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적 사적 생활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창현 위원과 오세훈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오세훈 고문은 코로나19 이후 주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와 주거정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부동산감독기구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3번째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관한 위헌성 검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에 대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큰 만큼 당과 특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며“나아가 비판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 주거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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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여주시, 시정소식지 ‘여주 사람을 품다’ 9월호 발간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정소식지 ‘여주 사람을 품다’ 2020년 9월호(통권 제8호)가 발간됐다.2020년 2월 창간이후 12달 동안, 여주의 12개 읍면동을 순회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여주 사람을 품다’는 9월호 특집으로 ‘미래가 더욱 빛날 여주의 원석, 산북면’을 다뤘으며 관내 외 12,000부를 배포한다.    9월호 앞면 청년판 표지는 산북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메탈 정크 아티스트 에릭 송을, 뒷면 어르신판 표지는 산북면에 카페 교회를 개척해 운영하고 있는 정대한 청년 목사를 내세웠다. 특집 관련하여 개관한지 20년이 되어가는 ‘죽포미술관’, 면민들에게 사랑 받는 돈가스 맛집 ‘배꼽시계’, 산북면의 대표기업 ‘메덱스힐링’, 마을공동체의 모범사례인 ‘상품3리 품실공방’을 소개했다.   또, 용담천 디딤길 사업을 추진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봉사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의 이야기들도 담았다. 이 외에 산북면 가볼만한 곳으로 품실자연관과 향토유적지인 주어사지 터와 서희장군 묘소를 소개했다.   한편, 지난 7월호 여주 출신 21대 국회의원 소개에 이어, 이번호 ‘의원 인터뷰’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활동 중인 김규창, 유광국 도의원을 인터뷰해서 주요 의정활동을 알아봤다.   ‘여주 사람을 품다’ 무료 구독신청은 02-6377-0516으로 하면 된다. 또 여주시 홈페이지(https://www.yeoju.go.kr) ‘시정소식지’ 코너를 통해 PDF를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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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8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며,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47백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24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640,778백만원 대비 10.18% 증액된 706,03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69,069백만원 대비 16.04% 증액된 196,185백만원이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강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 및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군수제출 조례안과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모든 일상이 바뀌어 버린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12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코로나 19 감염의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며, 군민들의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의회실에서 변영섭 부군수 및 원은숙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군 코로나 19 관련 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확산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9일간의 일정으로 변경 개최되며,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 최소 인원 참석과 좌석 간 거리두기, 일반인 방청 제한 및 비말 차단용 좌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사전 안전조치를 마련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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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양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9월 3일 낮 12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평군은 ▲외부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 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시 양평군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충격 선제적 예방 ▲단기간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 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니 만큼 깊은 이행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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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원안대로 지중화를 요구한다
      [여주시 이계찬기자]=8월 31일 오전 10시 여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관련 상황에 대해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먼저 여주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확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입장문을 여주시에 전달하였다.   입장문을 살펴보면 “여주시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열람공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3항의 절차에 의한 의무적 행위”였고 “지난 8월 14일 사업시행사의 주민설명회는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시행사는 파행적으로 진행된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 여주시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송전선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는 사업계획대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를 원안대로 지중화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으며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여주시와 지역위원회는 중요한 것은 여주시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권을 지키며 찬반에 대한 선택이 아닌 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후 당정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여주시민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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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24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 출연·출자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의한다.   일정별로 보면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후 3일부터 10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일반시민 및 기자 방청을 제한한다고 공지했으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방송 시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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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산북면, 청사 폐쇄 비상 모의 훈련 실시
      [여주시 이계찬기자]=산북면(면장 박세윤)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행정복지센터(청사) 폐쇄에 따른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재 확산되는 상황에서, 언제 맞닥뜨릴지 모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시청과 인근 행정복지센터의 분야별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가상 상황에서 민원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전에 가상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 행정복지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행정복지센터 전면 폐쇄 및 면 직원 자가격리 ▲ 기관단체장 및 직원과 ZOOM 영상회의 ▲ 밴드,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주민 상황 전파 ▲ 행정복지센터 임시민원창구 개설 등의 대응절차를 실제 훈련으로 옮겼다.   면은 갑작스런 청사폐쇄로 인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 대응을 위해 금사농협산북지점)에 임시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 기타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긴급히 처리했다.   특히,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셔틀차량을 사전에 준비해 가까운 금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무료 왕복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 불편 최소화를 꾀하기도 했다.    박세윤 면장은 “코로나19, 화재 전소 등으로 인한 청사 폐쇄에 따른 비상 시 행정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여러 문제점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대인 접촉 금지 등을 준수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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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이천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8월 31일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란 비전 아래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도시,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4대 시정목표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본 사업은 기존 업무평가 방식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평가로 전환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하며 각 세부지표를 공통지표 평가와 연계해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우선 직원교육, 워크숍 등 1단계 컨설팅을 시작으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단계로 유관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 하고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책임있는 지방행정 구현과 품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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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이천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6일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였다.   관고지구(관고동 244-4번지 일원 46필지)는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의 기대가 컸다.   전국적으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이천시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경계설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기간 단축 등 적극행정으로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협업추진으로 각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건축이 곤란하고 경제손실, 주민다툼이 있는 등 민원이 많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가치가 상승되고 주민만족도 높아 신뢰받는 이천시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번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48필지(9,702.3㎡)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경계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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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여주시 읍면동 스마트 영상회의, 2020 전반기 대한민국 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여주시 이계찬기자]=지난 25일, 여주시는 ‘2020년 전반기 대한민국 행정 우수사례 대회’에서 ‘코로나19 방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스마트 영상회의 구축’을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2013년부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행정과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행사이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일 긴급 전체간부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날인 25일부터 ‘코로나9 비상대책 읍면동 영상회의’를 휴일 할 것 없이 매일 개최해 왔다. 영상회의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는 보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 결과 여주시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167일 동안 확진자 0명을 유지했다.   읍면동 영상회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마을방역단 및 민간방역단 구성,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시민 비타민 보급, ▲취약계층에 건강한 한 끼 전달, ▲갑갑한 몸과 마음을 깨우는 마을길 함께 걷기, ▲취약계층 안부점검 전화 모니터링 실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마을 꽃길 조성과 반려식물 보급 등 한 개 읍면동에서 시작한 우수정책을 12개 읍면동으로 빠르게 확산시켰다.    영상회의는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하여 회의 참석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회의를 ‘여주시 시정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현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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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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