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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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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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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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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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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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자신 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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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원용 부위원장(간사)과 외부 위촉위원 5명(권혁성 교수, 김옥향 교수, 김익균 교수, 김창범 교수, 임인수 前 도시개발국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계획을 면밀히 심의했다.   올해 접수된 9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심의한 결과 ▲ 수원특례시 대형점포(할인점)와 소규모점포의 균형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회(이재형 대표의원), ▲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최정헌 대표의원), ▲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박현수 대표의원), ▲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오세철 대표의원), ▲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김소진 대표의원) 등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단체는 향후 7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재식 의장은 “그동안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형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수원시의회의 정책 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의원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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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 시정질문

  사진/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보정종합복지회관 및 동백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시 제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옛 경찰대 부지)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 중 사업자가 공공기여하는 문화공원 약 9만㎡(약 2만 7000여 평)에 대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협상을 통해 구성동·마북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20여 년 전 구성로(용구대로~청덕지구)는 구성택지개발지구(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고, 2031년에는 옛 경찰대 부지에 54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구성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생각을 물었다. 네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설치 시 1일 1만 8000대의 이용 차량이 예측되어 언동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해 동백IC(가칭) 설치에 앞서 교통량 증대 방안 마련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시장에게 관련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언동로(약 600m 구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차량이 시속 30㎞이하로 서행하고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며, 향후 동백IC 설치 및 주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되면 자칫 교통지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동로 확장 등 교통환경개선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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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사진/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3일(목)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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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 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문제 삼은 '꼬리 자르기'는 경기도가 더 선배다. 꼬리자르기에 이용된 가국 나과 □팀 ○급 A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몸통인 김동연 지사는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맹탕 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며 "김동연 지사는 내로남불식 정치 쇼를 멈추고 자신의 부실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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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배지환 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천안함 피격 15주기, 서해수호의 날 10주기 맞이해 65세 미만 보훈자 예우 강화  배지환 의원 “애국에 남녀노소 없고, 보훈의 예우 나이로 차별할 수 없어” 사진/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천안함 피격(3월 26일)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10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도 예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 따라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임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배지환 의원은 “애국에 남녀노소가 없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수원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원시의 보훈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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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구리시의회 김용현 5분 자유발언, “GH 구리 이전”중단은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이며 위법행위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거리로 1인시위를 나선 김 의원은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 결정한 데 대해 “구리-서울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부터”라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김 의원은 서울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하에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법안은 심의할 국회가 거대 야당 구도로 사실상 제정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와 합의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나 제안을 즉시 반려 또는 각하하면 될 것을 구리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비난하고 이를 빌미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지 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될 경우, 서울편입과 마찬가지로 GH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산하기관들은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분도와 GH 이전도 양립이 불가하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세 번째, “서울편입은 구리시의 오래된 정치적 과제이며,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공모로 시작하여 업무협약, 절차 이행에 대한 예산, 도시계획 변경 등 경기도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하에 진행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행정행위일 뿐이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으로 사전협의나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논란을 일축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GH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사의 공약대로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부터 완화되고,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서울편입 논란도 종식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북부 테크노밸리를 강탈해갔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GH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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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주소로 안전한 양평! 이제 공원과 산책로에도 주소 생긴다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주소로 안전한 양평을 실현하기 위해 공원, 산책로, 등산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물이나 사물에만 한정됐던 기존 주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행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산책로나 등산로, 공원 등 자연 공간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제 자연 공간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스마트폰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산책로 1번 구역", “B등산로 2번 구역”과 같이 정확한 주소가 부여되고, 근처에 주소 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위치 파악이 더욱 용이해진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 시 구조대나 구급차가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양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양평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며 “양평의 선진적 주소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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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권병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제언’과 임진모 의원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19일과 20일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처리된 안건이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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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임진모 의원, 이천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단지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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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이천시청 제공 [권병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제언’과 임진모 의원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19일과 20일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처리된 안건이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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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