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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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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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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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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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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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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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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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수원시의회 신청사 진통 끝에 다시 시작
    [양해용 기자]=수원시 의회 신청사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 되어 공정 률 75% 상태에 이르렀지만, 시공 사 중 한 곳이 자금난으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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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권칠승ㆍ조인철, “노무현의 유업, 화성-대구-광주 연대로 이을 것”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지역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통합과 상생을 위한 지역 연대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중ㆍ남구 지역위원장)과 ‘협력의원단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과 최규식 서구 지역위원장도 참석한 합동 협약식으로 진행해 동서 화합의 기대를 높였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오늘 협력의원단 상생협약을 맺는 뜻 깊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결론 짓지 못하면서 대구 당원 동지들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지금도 동성로에서 행진 중”이라고 전했다.   허 시당 위원장은 “이곳 대구까지 화성과 광주에서 한 걸음에 와주신 권칠승 의원님과 조인철 의원님, 화성병 시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대구시당도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식 서구 지역위원장은 “서구의 민주당 지지율은 17퍼센트 수준”이라며 “이를 25퍼센트까지 끌어 올리려는 힘겨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국회의원의 참석에 큰 힘이 되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구가 본래 12.3 친위쿠데타 내란사태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의 보수 대표 도시는 아니었다”라며 “오늘 함께 둘러본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확인했듯, 이곳 대구는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자 선봉이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한명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힘과 균형 이뤄 대구 발전 일궈나갈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협력의원 제안 받고 대구 서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라며 “서구 뿐 아니라 중남구와도 함께해 대구 전체 책임지는 마음으로 협력의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과 광주서구갑 지역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대구 중ㆍ남구와 서구 지역위원회에 ▲상시적인 상호교류 ▲지역 현안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들은 원외지역구인 대구 중ㆍ구와 서구 지역위원회에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금 3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허 시당 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의 중기부 장관 등 풍부한 경험과 기재부 출신 조인철 의원의 역량으로 대구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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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원용 부위원장(간사)과 외부 위촉위원 5명(권혁성 교수, 김옥향 교수, 김익균 교수, 김창범 교수, 임인수 前 도시개발국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계획을 면밀히 심의했다.   올해 접수된 9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심의한 결과 ▲ 수원특례시 대형점포(할인점)와 소규모점포의 균형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회(이재형 대표의원), ▲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최정헌 대표의원), ▲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박현수 대표의원), ▲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오세철 대표의원), ▲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김소진 대표의원) 등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단체는 향후 7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재식 의장은 “그동안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형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수원시의회의 정책 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의원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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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 시정질문
    사진/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보정종합복지회관 및 동백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시 제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옛 경찰대 부지)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 중 사업자가 공공기여하는 문화공원 약 9만㎡(약 2만 7000여 평)에 대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협상을 통해 구성동·마북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20여 년 전 구성로(용구대로~청덕지구)는 구성택지개발지구(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고, 2031년에는 옛 경찰대 부지에 54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구성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생각을 물었다. 네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설치 시 1일 1만 8000대의 이용 차량이 예측되어 언동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해 동백IC(가칭) 설치에 앞서 교통량 증대 방안 마련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시장에게 관련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언동로(약 600m 구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차량이 시속 30㎞이하로 서행하고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며, 향후 동백IC 설치 및 주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되면 자칫 교통지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동로 확장 등 교통환경개선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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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사진/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3일(목)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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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토부만 탓하는 김동연, 경기도 감사는 제대로 했나?”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 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문제 삼은 '꼬리 자르기'는 경기도가 더 선배다. 꼬리자르기에 이용된 가국 나과 □팀 ○급 A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몸통인 김동연 지사는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맹탕 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며 "김동연 지사는 내로남불식 정치 쇼를 멈추고 자신의 부실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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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배지환 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천안함 피격 15주기, 서해수호의 날 10주기 맞이해 65세 미만 보훈자 예우 강화  배지환 의원 “애국에 남녀노소 없고, 보훈의 예우 나이로 차별할 수 없어” 사진/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천안함 피격(3월 26일)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10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도 예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 따라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임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배지환 의원은 “애국에 남녀노소가 없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수원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원시의 보훈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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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구리시의회 김용현 5분 자유발언, “GH 구리 이전”중단은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이며 위법행위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거리로 1인시위를 나선 김 의원은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 결정한 데 대해 “구리-서울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부터”라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김 의원은 서울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하에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법안은 심의할 국회가 거대 야당 구도로 사실상 제정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와 합의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나 제안을 즉시 반려 또는 각하하면 될 것을 구리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비난하고 이를 빌미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지 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될 경우, 서울편입과 마찬가지로 GH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산하기관들은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분도와 GH 이전도 양립이 불가하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세 번째, “서울편입은 구리시의 오래된 정치적 과제이며,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공모로 시작하여 업무협약, 절차 이행에 대한 예산, 도시계획 변경 등 경기도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하에 진행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행정행위일 뿐이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으로 사전협의나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논란을 일축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GH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사의 공약대로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부터 완화되고,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서울편입 논란도 종식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북부 테크노밸리를 강탈해갔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GH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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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주소로 안전한 양평! 이제 공원과 산책로에도 주소 생긴다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주소로 안전한 양평을 실현하기 위해 공원, 산책로, 등산로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물이나 사물에만 한정됐던 기존 주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행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산책로나 등산로, 공원 등 자연 공간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제 자연 공간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스마트폰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산책로 1번 구역", “B등산로 2번 구역”과 같이 정확한 주소가 부여되고, 근처에 주소 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위치 파악이 더욱 용이해진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 시 구조대나 구급차가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양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양평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며 “양평의 선진적 주소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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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권병진 기자]=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제언’과 임진모 의원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19일과 20일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처리된 안건이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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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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