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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양해용 기자]=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26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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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9,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부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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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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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사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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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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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박명서 의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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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양해용 기자]=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총 26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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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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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1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9, 부결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부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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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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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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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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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2025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부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책임징수 추진단 실적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과부서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부과 후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책임 있는 세원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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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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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5년도 첫 제307회 임시회 개회
-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새해 첫 회기인제307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군 집행기관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진행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1일 제5차 본회의까지 군과 12개 읍·면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2025년에도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양평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 품격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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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5년도 첫 제30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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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필요성 강조
-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 후 공모를 위해 선매입한 모텔과 토지 등의 활용 문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무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으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 재정 부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부의장은 끝으로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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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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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 도의원, 부서 목적 부합하지 않는 사업 정리 및 혁신·사회적 가치 창출에 행정력 집중 주장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인건비 과중 문제와 외주화 중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본 사업의 총예산 5억 4천5백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3억 9백5십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8%인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가 객원상담사 14명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주화가 계속될 경우 내부 전문성 축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상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업은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부서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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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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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의 염원 반드시 반영해야”
- 사진/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제공 [양해용 기자]=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13일(목) 열린 2025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군공항이 위치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22년 1월 화성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만약 이 사고가 도심에 있는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도 짚었다. 유 의원은 “전투기가 평일 3~8분 간격으로 이착륙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수치와 실제 측정치 사이에 괴리감이 크므로, 이동형 소음 측정기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며, “이 자료에서 이전에 도움이 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작년 말 이재준 시장과 함께한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목표인 10만 명 서명을 향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서명운동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도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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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의 염원 반드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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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보고회 개최
-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일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은 시가 환경부 주관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갈매수질복원센터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제어설비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자동으로 진단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송풍량과 약품량 절감 및 방류 수질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37억원이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을 직업 운영·관리하는 대행업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시운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시운전 기간 약품 사용량(설치 전 대비 14%)·송풍량(설치 전 대비 28%) 절감과 방류 수질의 안정성 개선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스템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상하고 시스템 활용성 강화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갈매수질복원센터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된 하수를 분리막 공법을 통해 처리하여 갈매천 유지용수, 도로 노면 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갈매동의 중요한 도시 기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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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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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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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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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부시장, 재정점검협력단 주요 투자사업 현장 방문
-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 김충범 부시장은 14일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을 현장 회의로 진행해 지역 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점검협력단을 구성해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점검 등 재정집행 상황 관리를 위한 회의를 매월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사업들의 실행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투자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현장을 시작으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공사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해 사업장별 추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대내외적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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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부시장, 재정점검협력단 주요 투자사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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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
-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해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여 추진됐다. 하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하며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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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