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경인지방병무청, 2025년 7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사진/경인지방병무청 제공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2025년 7월에 입영하는「2025년도 4회차 육군·공군·해병대 현역병」을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7년생)이상 28세(1997년생)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며,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면접 등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도민 안전에 기여”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3-23

•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이상일 시장, "개발이익금 정산분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할 것”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3

• ‘인구 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사진/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3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흥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ㆍ보육ㆍ보건ㆍ평생교육ㆍ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3

• 백원국 국토부 차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시찰… 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 차관)이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차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백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사업 추진 대상지인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도건설교통국 직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차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중앙역 약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지역과 고잔역, 중앙역은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언론인 초청 특별 기자회견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로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2

• 경인지방병무청, 2025년 7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사진/경인지방병무청 제공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2025년 7월에 입영하는「2025년도 4회차 육군·공군·해병대 현역병」을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월 2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제도로 기술행정병·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7년생)이상 28세(1997년생)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며,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면접 등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방위/안보/국방/국군

  2025-03-21

• 화성특례시의회, 2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화성시민인 것, 자랑스러워”

  사진/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3-21

실시간 뉴스 기사

• 전진선 양평군수, 이장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이장 직무교육 실시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9일 양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신규 이장, 이장협의회장, 이장협의회 사무장, 부읍·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장으로서의 소속감과 적응력을 높이고, 이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전진선 양평군수의 격려 및 당부 말씀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주요 부서 업무 설명과 박동주 총무팀장이 올해 개정·보완해 제작한 ‘이장 업무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장 제도 및 역할, 주요 업무 처리 절차, 마을 자치 규약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양평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부터 마을 이장의 업무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종합 안내서인 ‘이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장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매뉴얼과 교육을 개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며 마을 이장 길잡이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최신 행정 정보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장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장님들은 군민과 양평군청을 잇는 중요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군의 정책과 행정을 원활히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교육
  • 교육

  2025-03-20

• 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가격(안)은 지난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6,773호, 공동주택 127,214호이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취득세 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0

• 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4일간 주요 안건 심의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제315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4일간 제315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며, 이 외에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10건,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포함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부의된 안건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군,구의정

  2025-03-20

• 하남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진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4,258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접수된 의견은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도 높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0

• 하남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일 하남경찰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미사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력해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하남경찰서, 모범자운전자회 등 관계자 20여 명은 ‘아이의 안전 먼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착용한 채 어린이의 안전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안전한 보행 요령을 안내하며 리플릿과 안전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 등 안전한 등굣길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이현재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아동친화특별도시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환경, 불법 광고물 등 분야별 위해요소를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

  2025-03-20

• 여주시, ′25년 춘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 실시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는 ′25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4월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관내 사육중인 개에 대하여 연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관내 공수의사를 통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시내지역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여주시는 개를 사육하는 가정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4월까지 홍보기간을 수립하여 여주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 SMS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 뉴스
  • 농축산
  • 축산업

  2025-03-20

• 여주시, 외식산업 교육 일환으로 충남 예산시장 벤치마킹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는 지난 3월 17일(월)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외식산업 공통교육’ 과정 4회차 교육으로 수강생들이 충남 예산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본 견학에 참가한 수강생 40여명은 예산시장에 도착하여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담당자들의 인솔을 통해 예산시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상권 형성과정 및 점포 운영방법, 점포별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공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예산시장에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의 별관으로 이동하여 예산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여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더본코리아에서 외식산업 공통교육 4회차를 모두 출석한 수강생 39명을 대상으로 수료증과 기념품을 수여하는 수료식을 거행하여 수강생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출발 전 수강생들을 격려차 배웅을 나온 이충우 시장은 그동안 여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교육에 참석해 준 수강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예산시장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와서 여주시 상권이 활력이 넘치고 입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로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식산업 공통교육을 통해 39명의 수료생을 배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외식산업 심화교육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교육
  • 특강/행사/체험

  2025-03-20

• 여주시보건소, 3월 24일 잇몸의 날 행사 개최

  포스터/여주시청 제공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과장 길혜란)는 오는 3월 24일 제 17회‘잇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행사를 개최한다.   잇몸의 날은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한치주과학회가 제정한 대국민 잇몸건강 캠페인으로 이번 잇몸의 날 행사를 통해 여주 시민들에게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잇몸 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월요일 보건소 정문 앞에 행사 부스를 설치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행사 내용으로는 ▲새 칫솔바꾸기(1인 1개) ▲구강위생용품 뽑기게임 ▲잇몸관리 방법 교육 ▲전문 의료진의 구강질환 상담 및 검진 등이 이루어진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만성질환자들의 잇몸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어르신스케일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 의료/보건/위생

  2025-03-20

• 여주시,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전남 영암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유입 차단 방역을 위해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을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접종은 소, 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백신접종대상은 관내 소, 염소 등 우제류 전체(소 3만2천330마리, 염소 2천635마리)중 2개월 이하 송아지를 제외한 전 두수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며, 시은 오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단, 50두 이상 전업농은 22일까지 완료)   백신 접종은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 공수의사를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고 그 외 전업농가는 자가 접종한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춰 농가에서 자체 접종 하면 된다.   일제접종 후 4주가 지난 6월부터 백신 항체 형성여부 일제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염소 60% 이상)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
  • 농축산
  • 축산업

  2025-03-20

• “여주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

  여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우편으로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여주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