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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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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1회 통합사례회의’ 개최

사진/이천시청 제공 [권병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방향과 지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제1회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각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등 관계 기관 담당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 가구의 ▲법적 문제 ▲가족관계 ▲급여 분리 및 관리 ▲고용 문제 해결 등 대상 가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원 복지정책과 과장은 “장애인 가구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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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호법면 단천1리,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 제출

사진/이천시청 제공 [권병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월6일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인근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와 함께 이천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치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함께 첨부해 제출되었다. 단천1리 마을에서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6,282㎡에 이르며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임야의 특성상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서는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화장로 4기 규모의 최소 20,000㎡의 부지를 건립 규모로 계획하고 유치 희망마을을 모색해왔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마을주민들의 화장장 유치신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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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김동연, 설렁탕집 기자회견 이어 치킨·생선구이집 사장님 금융민원 상담

시흥서 9차 비상민생경제회의 열고 12·12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 조치 점검 김동연, “경기도가 추경예산 만들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 앞장서 추진할 것”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힘들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다음에 도약의 기회가 온다” 강조 사진/ 경기도청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견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하자는 김 지사 뜻에 따라 시흥시에서 현장방문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상담한 이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로 어제 설렁탕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주만 이틀 연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로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2만 명을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높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금융기관 이용) 장벽을 낮추고 도움을 드리려 왔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어려울 때 꼭 살아남아야 한다. 기운 내시라”라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현장 창구에서 직접 자영업자들의 힘내Go 카드 신청 서류접수를 도왔다. 상담후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12일 김동연 지사 지시로 만들어져 오늘까지 현장에서만 9번 열렸다. 김동연 지사가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도는 이들 6개 분야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48시간 내 처리▲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2조 원) ▲통큰세일 확대(40억 원→100억 원)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약 3,3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진(’24년 3조 2,000억 원→’25년 3조 3,782억 원) 등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 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15조 이상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 위주로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편성을 안 했다. 0원이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게 되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많이 힘들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 남아야 다음에 도약의 기회가 온다”면서 “잠시 어렵더라도 내 인생과 내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내일(15일) 경제살리기 현장행보 2탄으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기업인들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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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양해용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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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25년 여주시 이충우 시장 시민과의 대화 금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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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제안 및 만장일치 채택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 신동화의장은 1월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건의문안에는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것과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 건의문을 제안설명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의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소득세인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 그리고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설명에 들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자고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그동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정당한 토지보상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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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하남시, 2025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 교육 실시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4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다룬 채용지침은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근거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방식은 상(10점), 중(6점), 하(2점) 점수제로 명확히 규정되며, 채용합격자 발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최현주 기획조정과장은 "이번 채용지침 교육을 통해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한 공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비공무원 채용에서의 특혜 및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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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유물 속 숨은 이야기와 놀이가 가득한 여주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여주시청 제공 [권병진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 여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박물관 전시 유물을 색다르게 즐기고 전통문화와 놀이를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황마관 1층 교육실에서는 게임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자는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활용한 두 가지 퀘스트에 도전할 수 있으며,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한글 도자기 공깃돌’을 획득한다. ‘여마 퀘스트’는 전시 유물 속 숨겨진 도형을 찾고,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딱지치기와 ‘여주 신지리 장채놀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황마 퀘스트’는 활동지를 이용해 다른 그림 찾기를 하며 전시를 관람하고, 24절기를 배울 수 있는 12면체 주사위를 만들어 세계 전래놀이인 뱀 주사위 놀이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하루에 한 가지 퀘스트만 도전할 수 있다. 또한, 1월 18일에는 여마관 1층 로비 전시홀에서 서예가 사농 전기중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 해의 소원을 붓글씨로 써주는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4일과 11일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매듭장 박양자 보유자가 진행하는 연봉매듭을 활용한 팔찌 만들기를 운영한다. 참가신청은 1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여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에는 실내 놀이 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겨울방학 동안 박물관을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공간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주박물관 홈페이지(www.yeoju.go.kr/museum)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87-35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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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의정부시,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착수‧현장조사원 모집

[안태민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3일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총 2만5천652개를 대상으로 2025년 일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지원할 현장조사원(기간제 근로자)을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시설 안전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이다.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원(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원은 신청은 1월 15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둔야로 10)로 방문해 가능하며, 근무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4개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보수‧교체하고, 표기 오류가 있는 시설은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상태를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https://juso.gg.go.kr)’를 운영하고 있어, 시설 이상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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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의정부시, 2024년 지방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확보

[안태민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천만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경영 효율화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 노력의 결과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수준과 경영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상하수도 경영평가는 격년(2025년은 상수도 평가)으로 진행된다. 2024년 경영평가에서는 전국 95개 기초하수도 지방공기업의 하수도 관리 및 운영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등 2023년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두 분야에서 총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4개 지방공기업에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가 증액 지급된다.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재정 인센티브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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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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